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2025년 신규 연구테마 3개의 선정 공고를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2022년~2031년간 총 4,14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여 미래 신시장과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의 권위자가 참여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가 혁신적인 테마를 발굴하고 테마별 3단계 경쟁형 R&D 방식으로 최종과제를 선정한다. 현재까지 총 13개의 초고난도 산업원천기술을 개발 중이며 과제 진행 중에도 다수의 기업들은 알키미스트 테마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삼극특허 출원(4건), 민간투자(260억원), 창업(2개社)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년 신규테마도 지난해 8개월 간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집중 토론을 거쳐 에너지 전달의 시공간 한계초월(언제, 어디든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 절대 뚫리지 않는 보안 메커니즘(스스로 진화하는 사이버 아이언돔) 및 Neuro-AI Fusio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스마트그리드협회·코엑스가 공동주관하는 '일렉스코리아 2025(ELECS KOREA 2025)'가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29회째를 맞이하는 '일렉스코리아」는 국내 최대의 전력·전기산업 전문 국제전시회이다. 국내외 260개 기업이 참가하여 중전기기, 송배전 기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등 최신 전력·전기 산업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력 효율화 기술과 직류(DC) 전력 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 방향을 조명할 계획이다. 이번 개막식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수출 156억불을 달성한 중전기기 업계를 축하·격려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개막식에 이어 안 장관은 전시장을 참관했으며, 기업 부스를 방문하여 수출기업을 격려하고, 중전기기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급증, 탄소중립 실현 등으로 호황을 맞고 있는 중전기기 산업이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업계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우선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되며,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2월 12일 오전 수도권자원순환센터(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대상으로, 강화플라스틱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 개 회원사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 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무상 회수하여 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25kg 기준) 약 14만 대 분량을 재활용하여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생성·처리 승인 시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의 승인 절차,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AI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함께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고,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반 규율이 구체적인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등장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2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판로 확대, 해외시장 개척의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에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을 1,000kl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하여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완화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을 수석대표로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2월 10~11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석했다. 인공지능 국제 협치체계(AI 글로벌 거버넌스)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논의체(플랫폼)인 동 정상회의는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와 2024년 5월 한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이며, 전 세계 87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했다. 1일차 회의에서는 그랑팔레의 4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참가자(패널)토론, 기조발표 등의 행사가 개최됐으며, 유상임 장관은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 등과 함께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선제적 법·정책 마련, 기반 제공, 인공지능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인공지능(AI)기본법, 올해 민관이 함께 구축 예정인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초중등 교육부터 최고급 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큰 4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2월 12일 풍기인삼연구소(경북 영주)에서 인삼 재배 기술 확산을 위해 청년 농업인 대상 ‘미래형 인삼 신기술 교육’을 진행한다. 인삼 청년농 협의체 4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교육은 청년농의 역량을 키우고 연구자와의 유기적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특강에서는 농촌진흥청 인삼과에서 ‘인삼 재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중구조 하우스 개발과 보급’에 대해 소개한다. 이중구조 하우스는 필름 소재 하우스 위에 외부 차광망을 추가 설치해 열이 잘 배출되도록 만든 시설이다. 기존 해가림보다 여름철 내부 온도가 3∼4도(℃) 낮아 농가 관심이 크다. 두 번째 특강 시간에는 주식회사 경농에서 ‘인삼 이어짓기(연작) 장해 경감을 위한 새로운 토양 소독(훈증) 방법’을 공유한다. 이 기술은 토양 훈증제 처리 과정을 기계화해 기존 방법보다 노동력은 50%, 시간은 78% 줄일 수 있다. 최근 재배지(초작지) 부족으로 이어짓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 수요를 반영해 정했다. 특강 뒤에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에서 개발한 다단식, 이동식 등 미래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염소 고기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 칼슘, 철분이 풍부해 임산부, 회복 중인 환자, 어린이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게다가 필수아미노산,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이(E)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이 알려지면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효능을 지닌 염소 고기의 추출물(진액)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염소 고기가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질형성세포(피부 장벽 기능 담당 세포)와 대식세포(염증 반응 조절 세포)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염소 고기 추출물을 처리한 각질형성세포에서 피부의 물리적 장벽이 강화되고 수분 유지 또는 피부 보호에 필요한 인자의 발현이 처리하지 않은 세포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염증을 유도한 각질형성세포에 염소 고기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15~24% 줄고, 케모카인 생성도 17~53% 감소했다. 염증을 유도한 대식(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위한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성과 기재 서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자 정정제도를 개선했다.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가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디자인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창작자의 이름 변경, 단순 오타, 주소 변경 등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부터 디자인등록결정까지, 설정등록 이후에는 창작자의 추가 정정이 가능) 심사 절차 중에 창작자를 정정하려면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 2025년 제1차 해양안전실천본부 연수회를 개최하여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안전 실천’ 이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이행률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2013년부터 매년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어선 전복·침몰 사고 및 조업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양망기 끼임 등) 인명피해가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선원 등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수협, 어촌어항공단 등의 어업인 현장교육 담당자와 해양수산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지속해서 일어나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VR을 활용한 실제 사고사례 체험 등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는 민관이 협력하여야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민관 협업을 강조하며,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협력 기구인 해양안전실천본부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부터 25일까지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교통약자가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승·하선 할 수 있도록 전동리프트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25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여객선 내 전용좌석 지정, 경사로 설치 등 교통약자의 여객선 이용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이번 사업으로 교통약자가 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2일,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또한,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 수칙도 안내한다. 현장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