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6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련 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승환법 후속으로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침해하지 않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13일 ‘국가기관 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방해 또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을 개정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여전히 국가기관 등이 문화예술인을 검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올해의 청년작가전’에서 일방적인 작품 교체를 요구하고 작가가 거부하자 전시실을 폐쇄, 12월 가수 이승환 씨에게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안전상의 이유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는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채무자회생법 제65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징역·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53조(구인불응죄)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민관협업으로 국내 토종닭과 토종 오리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 있는 가금용 유전자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과 충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퀀토믹이 공동 참여해 개발한 유전자 칩에는 총 6만 7,000개의 닭과 오리 유전자 정보가 포함돼 있다. 연구진은 칩 한 개에 유전자 정보를 담아 원하는 품종에 대해 선택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에 개발한 칩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는 주요 형질에 영향을 주는 원인 유전자 및 유전변이 발굴, 유전체 선발 등 육종 연구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토종닭, 토종 오리 품종을 해외 품종과 구분해 식별하는 데 적용할 수 있어 상업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칩을 기반으로 두 품종을 분석할 수 있는 점 때문에 개별 칩 이용 대비 분석 서비스 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토종닭과 토종 오리의 유전적 특성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돼 가금 디지털 육종 연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유전자 칩을 활용해 ‘국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2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공공 승마장을 방문, 국산 열풍건초 활용 현황을 살펴봤다. 익산시 공공 승마장은 지난해 5월 국립축산과학원·한국마사회·익산시가 체결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열풍건초 이용 확대’ 업무협약(MOU)에 따라 국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열풍건초를 승용마에 급여하고 있다. 국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열풍건초(600원/kg)를 급여한 결과, 외국산 ‘티머시’(740원/kg)에 비해 약 23%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임 원장은 한국마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 승마장 시설을 둘러보며, 국산 열풍건초를 급여했을 때의 만족도와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마사회 서명천 박사는 “국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열풍건초는 승용마의 성장과 건강 상태 유지 측면에서 수입 ‘티머시’와 크게 차이가 없어 국내 자급 말 사료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말했다. 익산시 공공 승마장 이상동 교관은 “국산 열풍건초는 품질, 기호성 면에서 수입 건초를 대체할 수 있고, 수입 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겜 세링(Gem Tshering) 부탄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기후변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흡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탄은 동히말라야 남쪽 기슭에 위치한 산림국가로,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평균 기온 상승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녹아 형성된 호수의 붕괴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산림재난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022년 부탄과 국제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임산물 기반의 마을숲‧마을기업 5개소, 산림유역 4개 마을에 10.6ha 규모의 조림지를 조성 완료했으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취약해진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 국제 협력사업인 ‘취약 산림생태계복원(SAFE) 이니셔티브’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부탄의 6개 지역에 약 179ha(축구장 250개 해당) 규모의 산림을 복원할 계획이다. 겜 세링(Gem Tshering) 부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발표했다.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법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21조의2 제1항).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앞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에 관한 업계의 질의가 다수 이어져 왔는데, 주로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온라인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수집된 주요 질의 중 다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했다. 이번 문답서에는 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월 1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산업부의 대응계획과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월드클래스 프로젝트는 최초의 중견기업 특화 지원시책으로,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강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부는 2011년부터 시작된 월드클래스 300(국비 8,709억원)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수출, 금융,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했으며, 2021년부터는 후속사업인 월드클래스플러스(국비 4,635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어 활약 중인 기업은 320개사에 이른다. 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협회장은“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원사들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해 가는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초청강연에 나선 권태신 김앤장 고문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재 확보와 교육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4년 제4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지난해 네 번째 실시한 우수제품 심사에서는 362개 신청제품 중 기술 차별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식회사 금강에너텍의 ‘역률보정형 디밍컨버터가 적용된 LED 등기구’ 등 60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8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4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일 기술로 4회 탈락하여 신청이 불가했던 제품에 대해서도 한 차례 더 우수제품 심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신청허용 횟수 확대(4회→5회)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전체 합격 제품(60개)의 3분의 1인 20개의 제품이 재도전 기회를 활용하여 우수제품으로 추가 지정돼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우수제품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다. &nb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은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칠곡 구 왜관성당',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5건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한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불교의 수미세계도의 형식을 빌려 민족종교인 수운교의 세계관을 상·중·하 3단으로 표현한 종교화이며, 수운교의 교리로 평가된다. 가로 239.5cm, 세로 162cm의 화면을 크게 3단으로 구분해 각각 부처, 하늘, 인간을 뜻하는 무량천계(상단), 도솔천계(중단), 인간계(하단)를 배치하여, 불계(佛界)·천계(天界)·인계(人界)의 삼계 하늘이 하나이고, 부처·하늘(하날님)·인간의 마음도 하나라는 불천심일원(佛天心一圓)의 교리를 표현했고, 제작 기법과 표현 양식은 근대기의 화풍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등록된 문화유산은 '칠곡 구 왜관성당'과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까지 총 5건이다. '칠곡 구 왜관성당'은 1928년 가실본당(1924년 건립된 경상북도 최초 천주교 본당) 소속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의 857ha에 비해 무려 약 8배 증가했으며, 대형산불 발생 횟수도 4.8회로 2010년대의 1.3회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불이 대형화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본 회의에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중점 추진대책을 공유하고 각 관계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홍보자산을 활용한 홍보 지원, 대형산불 발생 시 헬기 등 진화자원 지원, 이동식 저수조 설치를 위한 용수공급 지원 등 산불대응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한편, 두 번째 원인인 소각산불 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은 2월 13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전년과 유사하나 올해는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 기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도 완화하여 적용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1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이중 26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은 2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조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2,582건, 약 3조 9천억 원 상당의 무역 범죄를 적발했다. 2023년 대비 적발 금액은 1% 감소, 적발건수는 9% 증가했으며, 대러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대외무역범죄가 전체 무역 범죄 중 가장 높은 적발건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385억원, 위조상품, 저작권 침해 등 지재권사범은 1,705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391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112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2조 2,257억원,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866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이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기업 CJ제일제당이 생산한 즉석밥, 냉동만두, 김말이 등 식품 12.6톤, 5.4만 달러 상당이 2월 말에 아르헨티나 수출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중남미 국가 현지에서 직접 홍보 활동이 어려운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개최한 ‘케이-푸드(K-Food) 전시회’의 중요한 성과이다.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식품제조·유통업체, 중남미 현지 식품유통업체 등이 다수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CJ제일제당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일부 기업은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지속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식약처와 인증원은 중남미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업계의 수출국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남미 8개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자료집’을 2월 13일부터 식약처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에는 지난해 ‘중남미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한 국가 관계자들이 자국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 등을 소개한 내용과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