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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인철 의원, 예산 지원 전무로 유명무실한 주민자치위에 재정 지원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주민자치회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지방정부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는 형식적 조직에 머물러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을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주민이 직접 지역 운영을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 유현민 기자
- 2025-02-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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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김현정 의원,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 성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16일(일) 평택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홍기원·이병진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과 시·도의원, 시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인성과 실력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에 최적화된 인물이며, 성실하고 바른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웠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현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불법 내란 사태의 악영향을 분석하고, 빠른 수습으로 민생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평택시민을 위한 지역 활동과 국회활동을 50페이지 분량의 PT에 담아 상세히 보고했다. 주요 입법 성과는 총 64건의 법안 대표발의했다. ▲두산밥캣 사례와 같이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서민·청년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법’
- 유현민 기자
- 2025-02-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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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2025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 접수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과 또는 의미가 담긴 과학기술자료를 소장·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유형의 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의 자료를 말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거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것 등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될 수 있다. 2019년부터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통영측우대, 대한지질도, 우장춘 작물유전연구와 품종개량 자료, 64메가 디램(DRAM),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등 현재까지 81건이 등록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신청 접수된 자료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등록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등록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이 발급되며, 보존·관리 지원과 함께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 유현민 기자
- 2025-02-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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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통일부-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를 통한 탈북민 건강증진 및 자립지원 위해 업무협약 체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하형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일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포츠를 매개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탈북민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스포츠를 통해 도전정신을 배우고 협동심을 키우며 함께 땀 흘리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배양할 수 있다면서, 탈북민이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 정착을 하는 데 있어 스포츠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이사장은 스포츠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통일부와 스포츠 협업을 통해 탈북민의 정착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스포츠 협업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체험 캠프'와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에 탈북청소년들이
- 유현민 기자
- 2025-0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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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가보훈부,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 발표 전국 평균 23만 9천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17일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1월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이 평균 23만 6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부가 지난 2023년 10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할 당시(18만 3천원)보다 29%(5만 3천원) 인상됐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2025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급액이 상이하여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하고 매년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초·광역 지자체 순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에는 8만 원 미만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8만 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2023년 1단계 가이드라인
- 유현민 기자
- 2025-0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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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제4회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서울·대전·충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수여했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은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신축) 및 그린리모델링 도입률(기축)을 평가하며, 서울이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97점(1위), 그린리모델링 도입률 74점(공동 5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건물에너지 성능(BEPI) 부문은 단위면적당 및 인당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달성도와 노력도, 건물신재생 보급정도를 평가하며, 대전이 BEPI달성도 80점(3위), BEPI노력도 80점(2위), 건물 신재생 비중 69점(공동 9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녹색건축 정책 이행도 부문은 녹색건축 정책
- 유현민 기자
- 2025-0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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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 사료시험기관의 품질·안전 검정능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농관원이 관리하는 사료시험검사기관(17개소)과 사료검정기관(2개소), 총 19개소가 국내외에서 실시하는 사료의 품질·안전에 대한 검정능력평가에서 전 기관이 모두‘적합’으로 평가받아 분석능력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는 반려동물사료가 식품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길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수출물량이 약 2.4배 증가하면서 수입국은 국제공인 검정성적서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시험연구소는 사료시험검사·검정기관이 국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검사원 교육 및 기관 방문 점검을 통해 전문기술을 배양하고 국제 숙련도평가로 검정능력을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도에 19개 시험기관이 총 87회 국내외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모두‘적합’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국내 생산·유통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이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시험연구소가 개발하고 고시한 사료표준분석방법으로 숙련도 평가에 참가하고 있어, 국내 분석 지침 또한
- 유현민 기자
- 2025-0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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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200개 대학교와 함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청년층의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200개교를 선정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2,000원, 지자체와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하여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농식품부와 수도권 79개교(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충청권 34개교(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 등)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이 함께 한다. 올해는 겨울방학(1~2월)에도 따뜻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추진했으며, 서울대, 충남대를 포함한 10개교가 1월부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정부 지원단가 인상(1인당 1,000원→2,000), 옴부즈맨 도입 및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사업 참여에 대한 대학교 관심이 높아졌고,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방학기
- 유현민 기자
- 2025-0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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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부, 미국 관세조치 등 통상현안 대응 위해 방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7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하여 미(美)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상호관세(4월 1일까지 검토),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 조치(3월 12일 부과 예정) 등을 포함한 對美 통상 현안과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美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 관련 미측의 주된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對美 투자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박 차관보는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를 면담하여 미국 정부 정책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공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최근 미국 정부의 잇따른 무역ㆍ통상조치 발표로 인하여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5-0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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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촌진흥청, "합성생물학 활용" 담뱃잎에서 식의약 소재 생산 성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생명과학 기술에 공학적 설계를 결합한 합성생물학 기술을 담뱃잎에 적용해 혈관 강화제 ‘디오스민’과 항산화 소재 ‘크리소에리올’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합성생물학 기술을 담뱃잎에 적용해 생체중량 1그램당 38마이크로그램(㎍)의 디오스민과 건조중량 1그램당 70마이크로그램의 크리소에리올을 생산하는 기반 기술을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다. 합성생물학은 생물의 대사 시스템을 공장의 공정처럼 설정하고 블록처럼 유전자를 필요에 맞게 재설계, 조립해 원하는 물질을 생산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 연구진은 대사경로 재설계와 다중 유전자 조립이라는 합성생물학 기술을 적용해 담배(Nicotiana benthamiana)의 잎에서 디오스민과 크리소에리올을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사경로를 재구성해 디오스민 생합성에는 10개의 유전자 조합이 필요하며, 크리소에리올 대사경로 구성에는 기존 8개 유전자 중 5개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아그로박테리움법을 이용해 재구성한 디오스민과 크리소에리올 대사경로를 담뱃잎에 일시적으로 발
- 유현민 기자
- 2025-0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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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촌진흥청, 송아지 질병 올바른 백신접종으로 철저 관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축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송아지 때부터 올바른 예방백신 접종 시기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아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면역 관리는 어미 소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미 소에게 분만 6주 전 1차, 분만 4주 전에 2차 백신을 접종하면 송아지 설사병 주요 원인인 로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어미 소에서 생성된 면역 항체는 초유를 통해 송아지에게 전달된다. 만약 송아지가 약하게 태어나거나, 어미 소의 초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초유 섭취 전 송아지에게 경구 백신을 투여한다. 송아지에게 직접 접종하는 예방백신은 모체 항체가 사라지는 시기에 맞춰 주사하는 것이 좋다.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 3개월령 송아지에게 호흡기 혼합 백신을 1차 접종한 후 4주 후에 2차 보강 접종한다. 또한, 매년 1회 추가로 접종해 송아지 무리의 호흡기 질병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송아지 구제역 백신은 매년 2회 접종한다. 백신 제품마다 접종 시기가 다르므로, 반드시 접종 시기를 확인한 후 1차
- 유현민 기자
- 2025-0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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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재도전의 기회를 잡아라! 우수 지식재산(IP)기업의 재창업, 특허청-중기부가 함께 돕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5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를 2월 19일~3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재도전성공패키지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최대 1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은 ‘재도전성공패키지’에 더해 특허청의 ‘특허로 제품혁신’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1+1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특허청으로부터 IP제품화 단계에서 문제해결 솔루션을, 중기부로부터 시제품제작과 출원료 및 상담(멘토링)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예비 또는 7년 이내 재창업자이며, 올해는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특허 등록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에서 특허 출원 중인 (예비)재창업자로 대상을 확대
- 유현민 기자
- 2025-0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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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식약처, 노로바이러스 예방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위생수칙 준수 당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전염성이 강하고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므로, 어린이집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중 영유아(0~6세)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51.4%)이 높음에 따라 영유아 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식중독 예방 요령이 담긴 교육·홍보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식중독이 발생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환자 발생 시 조치 요령, 단체활동 공간 세척·소독 방법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안내하여 식중독 예방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학기를 맞아 학교·유치원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식재료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
- 유현민 기자
- 2025-0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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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달청, 2025년 정부조달(물품·용역·공사) 68% 상반기 발주 경기회복의 마중물 될 것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2월 17일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8조 4,452억원을 최종 집계·발표했다. 이 중 53조 7,789억원(전체 발주계획의 68.6%) 규모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계금액은 전년 81.4조원 대비 3조원(3.7%) 감소했고, 이는 대형공사 감소 등으로 공사발주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물품은 3조 2,964억원(53.6%) 증가, 용역은 5조 3,953억원(28.8%) 증가했으나, 공사는 11조 7,027억 원(18.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물품 9조 4,471억원, 용역 18조 7,213억원, 공사 50조 2,767억원을 발주한다. 물품 68.2%(6.4조원), 용역 83.6%(15.6조원), 공사 63.0%(31.6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최대 20% 인하하여(1~4월 20%, 5~6월 10%)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2조 5,195억원이며, 나머지 55조 9,255억원은
- 유현민 기자
- 2025-0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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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원안위, 비상임위원 위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2월 14일 자로 서울대학교 이강근 교수가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강근 위원은 지질·지진 분야 전문가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단장,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 및 대한지질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 유현민 기자
- 2025-02-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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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