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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첨단과학기술 분야 젊은 과학자들과 오찬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인공지능, 생명과학(바이오), 양자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젊은 과학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금일 오찬 간담회는 치열한 국제 경쟁이 펼쳐지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을 통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저출산, 제조업 비교우위 축소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은 다방면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핵심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고성능ㆍ저비용 인공지능 모형 출시로 큰 파장을 가져온 딥시크의 개발을 젊은 연구자가 주도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젊은 과학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생명과학(바이오), 양자 등 3대 국면전환요소(게
- 유현민 기자
- 2025-02-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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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계원 의원, 공연장 화재 막는 ‘화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내 90여 개에 달하는 수용인원 1천명 이상 대형 공연장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19일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철도시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인 시설 및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될 경우,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불이 진화됐고, 구조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조계원 의원은 “다중문화시설에서의 화재 등 사
- 유현민 기자
- 2025-02-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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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임미애 의원, 농·축협 지역조합 52곳이 적자,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전국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적자 조합들의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 지역 조합 부실 문제가 자칫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전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농·축협 지역조합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52곳이었다. 이전 시기 적자 조합 개수가 2020년 6곳, 2021년 3곳, 2022년 18곳, 2023년 19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4년 들어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역 내 적자 조합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10.22%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 9.09%, 대전 7.14% 순이었다. 그 외 경북, 충북, 충남 등에서 지역 내 적자 조합 비율이 5%가 넘게 나타났다. 이어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결산 기준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조합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조합이 13곳이었다. 50억 이상 적자가 난 조합은 2022년 1곳, 2023년 4곳이었는데 2024년 들어
- 유현민 기자
- 2025-02-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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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지연 의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대표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는데,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 유현민 기자
- 2025-02-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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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인사혁신처, 10번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경남에 개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무원과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 등의 정신건강을 살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경상남도에서 10번째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에 10번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개소하고,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경남센터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2층(창원 마산합포구)에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경남지역 내 공무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마음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남센터는 앞으로 지역 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상담 및 검사, 스트레스 진단, 민원업무 담당자 및 고위험임무 수행자 대상 특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 중 사고나 중대 재해 등 긴급한 심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전문 상담으로 심리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마음건강센터는 지난 2008년 정부서울청사에 처음 개소한 후 현재 과천, 세종, 대구, 광주, 춘천, 제주 등과 경남을 포함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 유현민 기자
- 2025-02-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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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인사혁신처, 재해공무원 원활한 지원 돕는 실무 안내서 첫 발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이나 유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절차 등이 담긴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상, 질병, 사망 등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지원 담당자를 돕는 실무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서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기존 제도설명 위주로 제작된 자료와 달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청구 방식별 ▲세부 상황별 방법을 정리해 재해보상 청구부터 심사 결과 통보까지 신속히 진행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유족이나 공무원이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종합재해보상포털)과 우편 제출 등 청구 방식별로 맞춤 안내를 제공해 기관별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고 ▲근무 중 사고 ▲행사‧휴게 중 사고 등
- 유현민 기자
- 2025-02-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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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데이터 10만 건 돌파! 데이터의 질적 개방에 박차를 가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13년 문을 연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 목록이 10만 2천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이하 포털) 개시 당시(2013년) 개방 건수는 5천여 건이었으나, 각 기관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노력으로 12년 만에 개방 건수가 20배 증가해 개방 건수 10만 건을 넘어섰다. 포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등 1,100여 개 기관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 중이다. 가장 많이 활용된 데이터는 연속지적도, 환율 정보, 대기오염정보, 시군구 정보, 단기예보, 특일 정보, 자동차 종합정보, 교통CCTV 등이다. 가장 많이 개방된 분야는 공공행정(14.9%), 문화관광(12.1%), 산업고용(9.3%), 교통물류(8.3%), 환경기상(7.8%) 순이다.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모바일 앱·웹 서비스는 총 3,131개로 해마다 200~300개씩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
- 유현민 기자
- 2025-02-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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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한국형 인공지능 대기질 모델 개발 위해 국내 석학 머리 맞댄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0일부터 이틀간 메이필드호텔(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한국형 인공지능(AI) 대기질 모델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회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국내 분야별 전문가 등 약 70명이 참가하여 각 분야별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업 대기질 예측 모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총 2일간 개최되는 행사는 1일 차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대기질 모델 개발을 주제로, 2일 차에 관측기반 수치모델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날 국립환경과학원이 초미세먼지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앙상블 예측시스템 구축 결과를 발표한다.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배출량 개선 및 데이터 융합 등 최신 대기질 모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비롯해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마무리 토론에서는 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한국형 인공지능 대기질 모델 개발 전략 수립
- 유현민 기자
- 2025-02-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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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초·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허용 고시 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초,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월 20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제형·용도)에 한정하여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 고시에 앞서 지난해(2024년) 5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바 있다.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 생일·종교행사 등 기념 용도의 발광용 초, 액체형(분말형, 티슈형 등 고체형 제외)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의 경우 원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 유현민 기자
- 2025-02-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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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관세청,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198건 → 300건),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2조6천억원)했는데, 이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들의 일제 적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 300억원,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4,361억원,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957억원 상당 적발됐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건전한
- 유현민 기자
- 2025-02-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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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부,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범부처가 함께 지원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19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국표원은 식의약품, 농수산품, 화학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 공동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회를 구성(2023년 2월)하여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가장 많은 식의약품 분야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를 분석(1,433건)하여 기업에 제공(27건)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업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통해 지원 분야를 지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19일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아울러, 참여 부처와 함께 그간 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해외기술규제(식의약품 분야 등)의 정보 공유 및 협업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새롭게 ▲중소·중견 주력 품목에 대한 대응 지원, ▲공동 대응이 필요한
- 유현민 기자
- 2025-02-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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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25년 2월 20일~2025년 4월 1일 40일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한편,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 유현민 기자
- 2025-02-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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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고용노동부, 다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학교법인 강원학원 대상 '특별근로감독' 착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2월 19일부터 사업장 현장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 · 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괴롭힘 내용으로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등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피해자만 무려 15명에 이른다. 따라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외에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
- 유현민 기자
- 2025-0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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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 위해 정부와 연구계 머리 맞댄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연구계 등이 참여하여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함께 도출하는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월 19일 밝혔다. 정부의 기초연구예산 3조원 시대를 맞아 이제 양적 확대를 넘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기초연구의 비전을 정부와 연구계가 공유하는 한편, 현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하게 된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정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존 정부 회의체와는 달리,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형성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전략대화에는 정부와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기초연구와 기초연구 정책 수립 등에 다년간 참여해온 연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편, 기초연구의 핵심 주체인 대학 행정의 최고위 인사들도 참여하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과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의제형성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제
- 유현민 기자
- 2025-0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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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민·관의 디지털 창업 지원 사업 통합 상표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 10주년, 합동 설명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의 2025년 대상 사업들을 소개하는 통합안내문을 공고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공공의 지원 사업들을 소개하는 민·관 합동 통합설명회를 2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은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디지털 분야 창업지원 사업들을 한데 묶어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비창업자와 기업인 등이 보다 쉽게 관련 정책에 접근·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상표(브랜드)로, 2015년부터 매년 통합 안내와 홍보를 진행해 왔다. 올해에는 동 사업에 총 39개, 2,105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사업과 더불어, 8개 민간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을 포함했다. 특히, 올해에는 국내 인공지능 전환(AX) 및 인공지능 반도체 중소·신생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제품·서비스의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물론, 세계적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연계하여 우수한 국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도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 유현민 기자
- 2025-0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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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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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