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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허종식, 동구·미추홀구 특별교부세 29억원 확정…재난·편의시설 사업 본격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인천 동구 만석동·화수동·화평동·송현동 일대에 주민안전 CCTV 시설물 정비 등을 비롯해 미추홀구 신기시장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등 원도심 재난·편의시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원이 확정된 데 따라 인천 원도심 내 편의시설 확충, 안전·재난환경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내역을 보면 동구는 ▲만석동 우리미술관 확대운영을 위한 리모델링(5억원) ▲송현근린공원, 인천교공원 등 황톳길 공원 신규 설치(2억원) ▲만석동·화수동·화평동·송현동 주민안전 CCTV 시설물 환경정비(5억원)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설치(3억원) 등이 확정됐으며, 미추홀구는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10억) ▲신기시장 일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2억원) ▲주안4동 우범지역 비상벨 설치 및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2억원) 사업 등이다. 만석동 우리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은 유휴공간 ‘만석동 김치공장’을 활용하여 문체부 공모사업(’25년) 선정
- 유현민 기자
- 2024-12-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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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문체부, 내년에도 예술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27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예술 분야 주요 협회·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국내 상황으로 인한 예술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한국메세나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술 분야 지원 정책들과 주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한 최근의 상황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안정적인 예술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국내외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예술계의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순수 예술의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술 현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며, “예술 현장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일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4-12-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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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기부,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분야 23개사업 8,17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통합 공고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 표기된 온라인 플랫폼(소상공인24 등) 및 소진공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확대 : 투자 연계 지원 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이 ’24년 524억원에서 ’2
- 유현민 기자
- 2024-12-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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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식약처, 마약사범 검거 등 국민위해 헌신한 공무원 55명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을 척결하고, 국내 최초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신설해 국가재난대비 역량을 향상하는 등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민평가단 및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상자 55명을 발표하고,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대공상에는 33개 기관에서 훈장 3명, 포장 9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2명이 선정됐다. 지난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25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민간 전문가 등 33명의 심사위원과 100명의 국민평가단을 위촉해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 및 본심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천안동남경찰서 최순신 경찰관은 집요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을 척결했다.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해 142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마약총책 등 마약사범 68명을
- 유현민 기자
- 2024-12-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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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그간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시장동향을 언급하면서,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며, 나아가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과 불법다단계 등의 문제에 차주들이 노출된 상황임에도 플랫폼 업계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관리 등에 소극적임을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표·논의할 ｢화물운송 플랫폼
- 유현민 기자
- 2024-12-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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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 유현민 기자
- 2024-1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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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공정위,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먼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전년(76.9%, 83.1%)에 비해 각각 5.3%p, 4.3%p 하락했다.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로 전년(38.8%) 대비 16.1%p 증가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진 것을 계기로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 유현민 기자
- 2024-1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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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12월 26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 특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필수의료의 문제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남용을 유발,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인식 하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우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행의 비급여 관리 틀에서 벗어나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편, 전문위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체계 교란을
- 유현민 기자
- 2024-1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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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계원 의원, 하반기 여수시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해 연내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여수시 특별교부세는 ▲망마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정비사업비 5억 원, ▲거북선 공원 등 도시공원 호수 정비사업비 5억 원,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 등 총 12억 원이다. 망마국민체육센터 수영장시설정비사업은 여수시민의 여가와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수영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호수 정비사업은 여수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거북선 공원을 비롯해 웅천못 공원, 성산공원 등 주요 공원의 호수 정비를 위한 예산이다. 호수 바닥 오염토 준설, 호수 내 폐구조물 철거, 수질정화장비 설치 등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노후된 지붕 보강 공사를 통해 시민
- 유현민 기자
- 2024-1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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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7억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3억 원을 포함해 총 5개 사업, 17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2024년 하반기 배정분을 확보한 것이며, 사업명은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3억, 석봉동)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5억, 문평동) ▲오정동 310-8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3억, 오정동) ▲목상동 869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3억, 목상동) ▲장동-상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3억, 장동)로 확인됐다. 이중 현안사업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와 주민건강센터, 도서관 등 복합시설 공간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모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예산 배정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재난안전사업으로는 '오정동 310-8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목상동 869번
- 유현민 기자
- 2024-1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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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 유현민 기자
- 2024-12-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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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
- 유현민 기자
- 2024-12-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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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이재강 의원, 국회서 경기북부 자립기반조성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7일 오후 14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9 일에 개최된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에 이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2차 토론회로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형수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주제발표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지치도연구센터장이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경기연구원의 조성택 박사, 오석규 경기도의원,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 대표가 참여했다. 이재강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가와 경기도의 전향적인 정책 결정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재정투입, 산업유치,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 경기북부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만 경기북부평화특별자치도 신설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훈 센터장은 경기북부 낙후의 구조적인 원인과 실체를 지적하며 경기북부 자립기반 강화 전략에 대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경기북부 성장전략으로 경기북부 4 대
- 유현민 기자
- 2024-12-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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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6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6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16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16건)과 야생조류(2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25일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 유현민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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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 4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마련된 발전 전략을 점검하고, 그동안 도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 및 청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의 3대 허브와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과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 수준이 아니라, 기업 등 수요자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새만금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첫째,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산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수요자) 맞춤형 전략과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글로벌 푸드허브 분야는 농생명용지와 신항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하여 국내 농업경
- 유현민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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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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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 국무총리기 시·도 대항 검도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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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