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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본격 착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질서있고 균형잡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선도지구의 신속한 정비지원과 함께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본격 착수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년 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4천호와 신규 공공주택 7.2천호를 ’37년까지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1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975가구)를 실시하여, 재건축과 개발기간 동안의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 재건축 추진 방향]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한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은 다음과 같다. ➊ 영구임
- 유현민 기자
- 2024-1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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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식물 신품종 심사 및 육종 ‘식물특성 영상분석으로 쉽고 편리하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립종자원은 12월 30일에 지난 5년간 추진했던 ‘식물특성 영상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여 신품종 심사와 육종에 필요한 식물 특성조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신품종 심사를 위해서는 작물별로 20~100여개 특성을 조사하는데 이 중 식물체 잎, 과실 크기 등의 형태적 특성조사가 60% 이상으로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며, 이는 육성자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도 동일하다. 이러한 특성조사 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도부터 ‘식물특성 영상분석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여 측정, 비파괴, 색채 등의 분석과 유사품종 검색 등 총 4종의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측정 프로그램은 조사대상을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여 길이, 너비 등을 자동 계측하고, 비파괴 프로그램은 과실을 수확하지 않고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여 길이, 너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색채 프로그램은 색 기준판과 촬영한 꽃잎 등의 사진을 분석하여 RHS 칼라차트 번호로 알려주며, 특히 올해는 장미꽃 형태를 분석 후 국립종자원이 보유한 기존 품종의 정보와 비교하여 가장
- 유현민 기자
- 2024-1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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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개인 맞춤 식품·식단 추천서비스로 판매자도 소비자도 활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8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팜킷(대표 양선흥, 이하 팜킷)을 선정했다. ‘팜킷’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입맛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식단·식품을 추천하는 푸드테크 새싹기업(스타트업)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화 상품 및 개인별 식단을 자동 안내하는 맞춤 추천(큐레이션, Curation) 서비스 ‘푸드큐’를 개발했다. ‘푸드큐’ 서비스는 농식품 직거래몰(D2C, Direct to Customer), 식품 대기업 등을 포함한 50여 개의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식단도시락, 다이어트제품, 유아반찬, 와인 및 주류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구매전환율과 객단가를 높이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팜킷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로 미국 특허 1건(등록)을 포함한 특허 10건(등록 8건, 출원중 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해 기술력을 세계
- 유현민 기자
- 2024-1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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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하여,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4-1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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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대통령 권한대행,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관련 긴급 지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9일) 09시 03분경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으며, 아울러,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범정부적인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1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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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안호영 환노위원장 주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국회토론회 대성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수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해 대한민국이 수소산업을 이끌고 글로벌 수소 경제에 있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국회토론회가 대성황을 이루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정태호·이종배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 25명, 전북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도 함께 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수소경제포럼 의원들, 이춘석, 이병진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완주군의원들, 윤수봉·권요안 도의원 등도 함께 하여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은 대한민국 미래 뿐 아니라 전 세계 수소유통 질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 유현민 기자
- 2024-1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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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김교흥·허종식·노종면 “경인전철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연내 발표하기로 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선도사업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허종식‧노종면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과 함께 ‘경인선 철도지하화 간담회’를 개최해 경인전철 지하화의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토부는 2025년 말까지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한 뒤 지하화 사업과 상부 개발에 나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해 1년 정도 시기를 앞당겨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부산시와 대전시가 선도사업을 신청한 구간이 3km 남짓인 반면 서울시(경부선, 경원선)와 경기도(경부선), 인천시(경인선)는 전 구간을 요청한 탓에 선도사업 지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삼술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은 “노선을 길게 가져가는 사업은 선도사업 취지에
- 유현민 기자
- 2024-1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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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이종욱 의원, 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17억원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진해 지역현안 및 재난 안전 사업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사업 3개(7억원)와 재난 안전 사업 1개(10억원)로 나누어 총4개 사업에 총17억원 규모다. 지역현안 사업은 ▲내수면환경생태공원 수변데크 정비사업(3억원), ▲진해장애인복지관 주변 무장애 환경 개선공사(2억원), ▲광석골 주차장 및 보행시설 정비사업(2억원)이다. 진해 여좌동 『내수면환경생태공원 수변데크 정비사업』으로 10년 이상된 노후데크(목재기둥)를 재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게 되며, 풍호동 『진해장애인복지관 주변 무장애 환경 개선공사』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건물 주변에 경사로와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주자창 재포장과 노후데크를 재설치하는 『광석골 주차장 및 보행시설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편리한 주차환경과 안전한 보행길이 조성된다. 재난 안전사업의 경우 ▲두동지구 완충녹지 절토사면 보강공사에 10억원이 투입되어 집중호우시 절토
- 유현민 기자
- 2024-1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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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대설·한파 대처상황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충청·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27일) 21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관계기관 대설·한파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8일)까지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20㎝ 이상 물을 머금은 무거운 눈이 내리고*,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설취약구조물 붕괴에 대비한 취약지역·시설 주민 대피,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 인명피해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기관별 대처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설·한파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취약시간대(야간, 새벽) 강설을 대비해 부단체장 중심으로 비상대응에 철저를 기하고,도로관리기관에서는 가용한 제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적설로 인한 붕괴 등 위험 우려 시 비닐하우스, 노후건축물
- 유현민 기자
- 2024-12-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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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현민 기자
- 2024-12-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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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민형배의원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 억 원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을 ) 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 억 원을 확보했다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 첨단 쌍암근린공원 노후 시설 및 포장 정비사업 8 억 원 ▲ 임곡동 철도하부 통로박스 상습침수 개선사업 3 억 원 등이다 . 첨단 쌍암근린공원은 이용객은 많으나 조성된 지 25 년이 지나 , 시설과 포장이 노후됐다 . 그동안 안전사고와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했지만 부족한 예산 때문에 부분보수를 해왔다 . 이번 특교세 확보로 내년 25 년에 일괄정비가 가 능해졌다 . 임곡동 철도 하부 통로박스 개선사업은 민형배 의원의 22 대 총선공약이다 . 이곳은 장마철 상습침수지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다 . 이번 특교세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형배 국회의원은 " 엄중한 시기에 시민들께 약속드린 지역 현안 예산을 확보해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어 기쁘다 ." 며 , " 내년 탄핵 이후에 민생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 유현민 기자
- 2024-12-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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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특허청,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
- 유현민 기자
- 2024-12-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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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특허청,특허기술 해외유출 막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과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위반 시 제재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국방상 필요한 경우 비밀취급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비밀취급명령 등의 위반자와 더불어 이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벌규정도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출국, 세계 10위 수입국으로 세계적인 무역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실시유형에 수입은 포함되어 있으나 수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이나 불
- 유현민 기자
- 2024-12-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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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2025년 전국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라이즈위원회(위원장 김헌영)는 12월 27일 달개비(서울)에서 ‘제4차 라이즈위원회’를 열고, ‘17개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라이즈 지원전략’ 등을 논의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학과 소통하며 2025년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올해 5월, 17개 모든 시도가 시·도청 내 대학 관련 업무 담당 부서 정비와 지역라이즈센터 지정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12월 10일, 지역별 라이즈 추진의 마중물이 될 2025년 국고 예산 총 2조 10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고,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 편성도 진행 중으로, 내년도 최종 사업비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 대표(시그니처)과제 】 ※ 한국행정구역분류(통계
- 유현민 기자
- 2024-12-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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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주)지셈솔루션, 김도훈 소장과 함께 중국 위해에 성형·피부 전문 병원 설립…2025년 상반기 본격 진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성형외과와 치과 수술 재료를 제조·판매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로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기기 벤처기업 (주)지셈솔루션이 글로벌 의료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주)지셈솔루션은 연구소장이자 스타필의원의 대표원장인 김도훈 소장과 함께, 중국 위해(威海) 지역에 현지 법인과 합자 형태로 성형외과 및 피부과 전문 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은 2025년 상반기 진료를 목표로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 상담 및 진료는 모두 김도훈 소장이 직접 총괄 주도할 예정이다. (주)지셈솔루션 김도훈 소장의 전문성과 한중 의료 협력의 결합 김도훈 소장은 국내 성형외과 및 피부과 분야에서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수술 및 시술을 제공하여 미용분야에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의료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참여하며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김도훈 소장은 지셈솔루션의 기업부설 연구소 팀원들과 성형외과 수술 재료와 의료기기를 개발하며, 이를 현장에서 직접 활용해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해왔다. 이번 중국 병
- 유현민 기자
- 2024-12-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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