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엔투비와 협업하여 폐어구 반납장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폐어구가 바다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이 완료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과 함께 폐어구가 원활하게 반납될 수 있도록 전국에 폐어구 반납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폐어구 반납 장소가 추가로 구축되는 곳은 전남 목포, 경북 포항, 경남 사천으로, 이로써 전국 184개소의 반납장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반납장소를 지정·운영했다면, 이번에 추가 조성된 반납장소는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의 편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조업 장소와 가까운 항·포구를 선정하여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저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민관협업을 더욱 강화해 폐어구 반납장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적 폐어구 회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 쓴 어구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총 16개 기술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 유망기술의 상용화 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에 대해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다. 이번 16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42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올 하반기에 인증을 받은 주요 기술로는 국내 최초 선박용 광자이로 콤파스 개발 기술, 키성장 기능성을 가지는 유산균 발효 굴 추출물 제형화 기술 및 굴 패각 적층 섬유 돌망태를 활용한 해안습지 보호 공법 등이 있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시험시공 및 시범구매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확인을 거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31일부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지난 20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간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기준은 발주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ㆍ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했다. 한편,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으로 전국 농촌지역 96개 시·군의 111개 봉사단체가 참여하여 570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대학생·민간봉사단체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08년부터 17년째 농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되어 그간 총 8,177가구를 지원했다. 경기 이천시의 경우,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총 7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 중 50년 이상된 흙집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가구는 빗물이 새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등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본 사업을 통해 외벽 및 단열재 보강, 지붕 수리 등을 추진하고, 현대건설 등의 기업 기부금을 더해 전기설비, 도배·장판 등을 추가로 보수했다. 수혜자 왕ㅇㅇ씨는 “틈새가 벌어진 흙벽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올 때면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외벽이 보수되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봉사단체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충북 진천군에서는 관내 우석대학교 대학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31일(화) 식품산업의 신(新)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푸드테크 분야에서 최초로 한국산업표준(KS) 4종을 제정하여 고시한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핵심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국내외 기준‧기술 동향, 제품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식물성 대체식품, 업사이클 식품, 식품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된 각종 용어의 정의, 분류 기준 및 구비 요건, 기술 제조공정 및 성능 지표, 표시 방법 등을 정립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신(新)식품 기술에 대한 표준화로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시로, 식물성 대체식품 표준은 제조‧가공 기준, 품질기준에 따른 종류와 등급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 식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내년에도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등 푸드테크 분야 한국산업표준 3종을 제정할 계획이다.”라며, “소비 유행 변화가 푸드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기상청은 1월 1일,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공항 급변풍 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주공항은 지형적 특성으로 급변풍이 자주 발생하며, 그로 인해 국내 공항 중 항공기 회항도 가장 많은 곳이다. 기존에는 바람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급변풍 발생 직전 또는 직후에 제공했으나, 새로운 서비스는 관측자료 외에 수치예측자료를 활용하여 최대 3일 전에 급변풍 발생 가능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급변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올해 10월부터 정보 생산 체계를 점검하고, 항공사의 의견을 들어 수치예측자료 해석을 추가하는 등 정보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범운영의 기간을 거쳐 정식 도입됐다. 기상청은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제주공항에 공항라이다와 연직바람관측장비를 설치하여 급변풍 관측망을 확충하고, 급변풍 사전징후를 탐지하는 고해상도 수치예측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제주공항에 급변풍이 예상될 경우 최대 3일 전에 급변풍 발생 가능성과 그 원인을 항공사에 우선 제공하고, 하루 전에는 예상 발생 시간과 비정상 운항 가능성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참전용사의 헌신에 대한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된 ‘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과 올해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 3만 6천 명, 월남참전유공자 14만 9천 명 등 총 18만 5천 명에게 겉옷(자켓)과 바지, 넥타이 등 새로운 제복을 증정하는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사업은 기존 조끼 형태의 단체복을 보훈단체별로 개인이 구매하여 착용해 왔지만 지난 2021년과 2022년, 6‧25참전용사들에게 ‘멋진 제복을 만들어 달라’는 부산 동신초 6학년 학생들의 손 편지를 시작으로, 2022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 대국민 캠페인 ‘제복의 영웅들’이 국민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2023년부터 보훈부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됐다. 제복을 지급받은 참전유공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은 “제복을 입고 거리를 걸을 때, 국민들이 알아보고 다가와서 인사를 해줘 가슴 벅찬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으며, 미국에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1940년대 전반기 임시정부의 역사’가 기록된 자료 총서 5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총서 발간은 당시의 기록이 초서체(草書體)와 외국어 등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정서(正書)로 기록하고 한글로의 번역을 통해 일반인과 연구자들이 임시정부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료 총서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제시의 일기’와 ‘조소앙 자료집’, ‘양우조·최선화 자료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중국 상해에서 발행된 영자신문 속 임시정부 관련 기사인 ‘대륙보’와 영국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 등 5종이다. ‘제시의 일기’는 부부 독립운동가 양우조(1963년 독립장) 최선화(1991년 애국장)가 1938년부터 1946년까지 쓴 육아일기이자, 두 딸의 육아와 함께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한 역사적 기록이다. 또한, ‘조소앙 자료집’은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이 직접 작성하거나 모은 외교문서와 한국광복군 등의 문서이며, ‘양우조 최선화 자료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우고기 가공 과정 생산 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등록, 확인할 수 있는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에서는 한우고기(지육) 입고부터 부분육 포장 처리 실적 신고, 반출신고 현황 등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축산물 이력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축산물이력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한우가 태어날 때부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사육, 출하, 도축,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우고기 가공 단계의 이력 정보는 대부분 자체 생산관리 절차에 따라 제품 생산 최종단계에서 신고가 이루어져 실시간 이력 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한우고기 가공장 실시간(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고,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한우고기를 가공할 때 부위 혼성·중량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공부위별 생산 가능 수율 계산 기능과 부분육 생산 허용범위를 실시간 검증하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조성한 구역이다. 부산항과 광양항에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입주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핵심산업 확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 인센티브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을 각각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관계부처·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으로 해양모빌리티, 친환경 연료선박 등 해양신산업 및 해양수산R&D 연관 기업·기관의 입주가 촉진되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설 연휴를 앞두고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4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연휴 전후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여객선 안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겨울철의 강풍과 높은 파도에 대비해 주기관, 발전기, 감속기 등 선내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고, 전기차가 안전하게 선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도 설 연휴 특별교통기간 운영이 시작되는 2025년 1월 24일까지는 보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평소보다 긴 연휴에 대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개선이 필요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산림청 공중진화대 최범묵 주무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25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 및 본심사 등을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이번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된 산림청 공중진화대 최범묵 주무관은 지난 2023년 캐나다 산불 시 해외긴급구호대(KDRT)에 파견돼 국위를 선양하고, 2022년 울진·삼척 산불, 2023년 홍성 산불 등 대형산불 최일선에서 산불진화에 헌신했으며, 드론 산불진화대 운영, 웨어러블 로봇 개발 등에 참여해 스마트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캐나다 산불현장에서 열화상 드론,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등 한국형 산불진화장비를 사용해 미국, 캐나다 진화대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현지 언론도 우리 진화대의 활동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최범묵 주무관은 “산림청 공중진화대원으로 입사해 지난 27년 동안 줄곧 산불현장에 있었다”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 타종, 해맞이 등 다양한 행사(전국 296개소, 지자체 추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장에 경찰관 11,300여 명(79개 기동대 포함)을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 보강 등 철저히 사전 준비해 왔다. 행사 당일에는 지역별 부단체장 주관'관계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인파 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찰은 행사장 진출입로 인파 밀집 시 사전 안내를 통해 우회 조치 및 진입 통제 예정이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 중 서울 보신각'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종로 1가 사거리에서 타종식과 공연을 진행하며 서울시 추산 5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1,500여 명(17개 기동대 포함)을 동원하여 12. 31. 18:00부터 종로대로 등 행사 구간 교통 통제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이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아 성과향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77개 기관을 평가했다. 심사는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결과에 따라 A등급부터 D등급을 부여한다. 감사기획과 수행능력, 제도개선 등의 감사성과 항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처·청) 중에서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감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종합 8위(B)를 차지한 조달청은 올해 6개 계단이나 오른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최고등급 ‘A’와 함께 성과향상 최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감사역량 향상과 청렴하고 공정한 기관 이미지를 높였다. 조달청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데 이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하면서 국민과 기업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놀이터 등 아동의 놀이시설 정보를 아동과 보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은 모든 아동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의 정확한 위치, 유형 등에 관한 정보를 모든 아동과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아동이 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전국 83,394개소(행정안전부 등록 기준, 2024년 12월)에 이르는 놀이시설의 다수는 유료 시설 등의 사유로 모든 아동이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례로 올해 7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과 성인 1,0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954명)는 ‘놀이시설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응답했고, 97%(1,033명)는‘놀이시설 정보를 제공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19,763개소의 어린이공원(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