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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김현정 의원,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30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정무위 법안1소위 ‘금융’분야 1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개 법률에 따라 287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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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김주영 의원,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지역 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6억원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4억원 등 총 10억원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김포시 풍무동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는 기존 풍무국민체육센터에 연접하여 증축되는 시설로서, 연면적 3,193㎡의 건물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사업은 김포갑 지역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강력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CCTV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CCTV 설치가 완료되면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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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소병훈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 또는 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용자 신규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정원 40명 중 한 달 만인 3월 중순에 모집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예산 확보 등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내실 있는 확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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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12월 30일 1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단계적 확산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2차 병원 및 의원급 기능 재정립 및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유정민 과장이 ‘2차 병원 및 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해 ▲지역완결 의료 및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2차 병원 및 의원급 구조전환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 등을 위한 관리체계 혁신 등의 다양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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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2개소 추가 지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2월 30일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한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서 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경기도는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치매안심병원이 경기 북부와 남부에 각 1개소가 있었으나, 이번 2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해당 지역의 중증 치매환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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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성과, 대학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2024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3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대상) 울산대학교, (우수상)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은 규제개선 성과가 대학의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과·학부 원칙 폐지,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완화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그간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대학의 혁신 사례 30건이 제시됐다.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학 혁신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1단계 전문가 평가 및 2단계 소통24(https://sotong.go.kr)를 통한 온라인 참여형 국민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3개 대학을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울산대학교는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폭을 넓힌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울산대학교는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교통편이 불편해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에 제한이 있었다. 지난해 교지·교사를 임차하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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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 모든 가입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 매칭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월 3만 3천 원(9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 월 2만 6천 원(6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 월 2만 5천 원(3천 원 증가) *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 NICE, KCB 기준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시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2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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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동해안 전력선 주변 산불위험목 제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추진배경 · 강릉에서는 강풍에 넘어진 수목에 의해 전선이 끊기면서 발생한 스파크가 대형산불(’23년 4월)로 확산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피해규모 : 인명피해 2 (사망1, 부상1), 재산피해 274억원, 소실·이재민 274세대 · 봄철 양간지풍으로 인한 강풍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 지역 전력선 주변 위험 수목 관리의 필요성 대두 추진 중 어려움 "전력선 추변 수복은 산불위험"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는 관련 예산이 전무하고, 산불위험목에 대한 현황 자료 부재로 사업추진 한계 해결노력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위험목 제거" · 산림청: 산불위험목 제거 품셈 개발비 지원 및 산불위험등급 분석 · 행정안전부: 예산지원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 대비 태세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선로 사전 안전조치 및 휴전 최소화 방안 마련 · 동해안 9개 시·군: 동해안권역 산불위험목 제거 품셈 개발 및 제거 추진결과 “산불위험목 2161그루 제거 완료!” 목표치 46% 초과 달성! 장비진입제한, 민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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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는 저렴하게 요금할인은 그대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통법 폐지 전 · 단말기 지원금 규제 -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 · 선택 약정 할인 25% 요금 할인 · 이용자 권익 보호 - 이용자 정보 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 단통법 폐지 후 ·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구입 부담 경감 ·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 유지 · 이용자 권익 보호 지속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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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국가애도기간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4.12.29.~'25.1.4.)을 운영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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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겨울철 교통안전수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① 출발 전 차에 쌓인 눈 제거 차에 쌓인 눈이 바람에 날리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요. ② 차간 거리 유지 및 커브길 주의 눈이 내린 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제동거리가 3.2배 증가. 길이 얼었다면 5~8배까지 제동거리가 증가할 수 있어요. ③ 차량 내 스노우체인 구비 스노우체인은 차량의 접지력을 높여주며 미끄러운 눈길을 운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④ 고가도로, 터널 입구 진입 시 천천히! 고가도로나 터널 입구는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제동거리를 가늠하며 통과해보세요! ⑤ 미끌어지는 쪽으로 핸들 조작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쪽과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자동차 스핀현상이 더욱 심해져요. 타이어가 미끄러질 때는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주세요.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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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 , 파주에서 서울까지 이제는 22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약 1시간 30분 걸렸던 파주~고양~서울 이동 시간이 이제, ‘22분’으로 줄어들어요. 지하철보다 3배 정도 빠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12월 28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6분마다 한 대씩 운영된다고 해요. 고양시, 파주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서울 출퇴근이 훨씬 나아지겠죠. GTX-A 노선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데요. 3월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이번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2026년에는 ‘수서~서울역’(삼성역 제외) 구간, 2028년에는 삼성역을 포함한 모든 구간이 개통해요. 2030년, 2028년 개통 예정인 GTX-B와 GTX-C 구간까지 더하면 수도권 교통이 훨씬 편리해질 텐데요. 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GTX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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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장관, 미래 원자력을 선도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현장에 가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2월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문, 세 번째 ‘주요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연구원 구성원과 기관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연구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연구현장 방문은 국가 전략기술 확보 및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기술 산업화의 거점이 될 출연연의 미래 모습을 연구현장과 함께 공유·논의하고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 중인 민관합작 연구개발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세계 최정상(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통해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반 가상원자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으며 아울러 방사선 생명공학(바이오) 생태계 성장을 위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주요국이 각축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세계 시장 선점을 목표로 원자력 산업의 체계를 기존 공공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원자력연구원의 향후 역할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유상임 장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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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중기부, 2025년 기술개발 1조 5,214억원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총 1조 5,214억원 규모(신규 과제 3,301억원)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중기부 R·D 사업은 지난 6월 4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에 따라 ①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를 집중 지원하고, ② R·D 생태계를 혁신하는 네트워크형 R·D를 추진하며, ③ 정부 출연과 민간의 투자 · 융자 방식을 접목하는 등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R·D 지원사업에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16명의 민간 자문위원이 집약적으로 논의하여 구상한 인증 · 실증달성형 R·D, 글로벌 협력형 R·D, 공동효과형 R·D, 기술이전 · 사업화 R·D 지원사업 등이 실제로 신설되어 반영됐다. 2025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강화하는 기술개발에 1,223억원을 지원한다. 2025년 신규로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탄소중립분야 등 전략기술에 집중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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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동절기 대비 아동 돌봄 현장 의견 청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30일 12시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아동센터의 고충에 대해 청취하고, 난방비 및 안전 점검 등 동절기 시설 운영 관리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추가 배치 지원*, ▲동절기 안전 점검, ▲동절기 아동복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월 30만 원) 등을 통해 아동 돌봄 질 제고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 방과 후에도 즐겁게 공부하고 놀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라며 “아동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동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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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2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