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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에 헌신한 '2024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 한해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한 근로감독관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한 근로감독관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6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일명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운영 중인 사업장을 찾아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 권리를 구제한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근절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명단에 올랐다. 노사협력 분야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파업과 직장폐쇄까지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여 교섭의 장으로 이끈 근로감독관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수상의
- 유현민 기자
- 2024-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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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500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병무청은 2025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5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했다. 특히,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우대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 3,200명 중 기간산업분야에 2,886명, 방위산업분야에 44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했다. 반도체, 저탄소 인증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300명을 우대 배정하는 등 국가중점육성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했다. 또한, 방위산업분야에는 업체별 4명을 한도로 소요인원을 전부 배정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 1,000명 중 해운업체에 939명, 수산업체에 61명을 배정했다. 국가필수선박을 관리·운영하는 업체에 필요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권익보호 우수업체 등을 우대하여 배정했다. 반면, 복무관리 종합평가 점수가 낮거나 복무부실 사례로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 등에 대해서는 배정인원을
- 유현민 기자
- 2024-12-3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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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1차관,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내정자 접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30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다이 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 내정자를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다이 대사 내정자의 부임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중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이 대사 내정자는 김 차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주한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접견 계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로전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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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강준현 의원, 세종시 시민 합동분향소 참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은 30일 오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에 마련된 두 군데 시민 합동분향소에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항공참사 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진행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임채성 의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조문하며 "이번 항공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과 희생자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사고 수습 후 다시금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가적인 대형 참사는 내 가족의 일이나 다름없음을 더없이 실감한다”며 "엄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민주당은 당국과 협력해 피해자 가족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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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용혜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참사 수습을 위해 전력 다하겠다” 약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 문현철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금일 오전 11시경 무안공항에 방문했다. 기본소득당 대표단은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족협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유가족의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박한신 위원장은 ▲영정과 위패가 있는 합동분향소를 무안공항 1층으로 이전할 것 ▲시신 이송과 보완을 위한 지원 ▲제주공항과 애경그룹의 책임을 명명백백 밝힐 것을 요청했다. 용혜인 대표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꼐 유족을 향해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유족과 면담 자리에서 합동분향소가 유가족의 요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요구하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수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제주항공과 정부가 장례비용 지원을 비롯한 유족의 권리를 마땅히 보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과의 면담 이후 12시경 용혜인 대표와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광주시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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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김현정 의원,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30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정무위 법안1소위 ‘금융’분야 1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개 법률에 따라 287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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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김주영 의원,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지역 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6억원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4억원 등 총 10억원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김포시 풍무동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는 기존 풍무국민체육센터에 연접하여 증축되는 시설로서, 연면적 3,193㎡의 건물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사업은 김포갑 지역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강력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CCTV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CCTV 설치가 완료되면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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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소병훈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 또는 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용자 신규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정원 40명 중 한 달 만인 3월 중순에 모집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예산 확보 등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내실 있는 확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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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12월 30일 1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단계적 확산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2차 병원 및 의원급 기능 재정립 및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유정민 과장이 ‘2차 병원 및 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해 ▲지역완결 의료 및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2차 병원 및 의원급 구조전환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 등을 위한 관리체계 혁신 등의 다양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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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2개소 추가 지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2월 30일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한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서 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경기도는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치매안심병원이 경기 북부와 남부에 각 1개소가 있었으나, 이번 2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해당 지역의 중증 치매환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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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성과, 대학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2024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3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대상) 울산대학교, (우수상)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은 규제개선 성과가 대학의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과·학부 원칙 폐지,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완화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그간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대학의 혁신 사례 30건이 제시됐다.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학 혁신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1단계 전문가 평가 및 2단계 소통24(https://sotong.go.kr)를 통한 온라인 참여형 국민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3개 대학을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울산대학교는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폭을 넓힌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울산대학교는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교통편이 불편해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에 제한이 있었다. 지난해 교지·교사를 임차하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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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 모든 가입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 매칭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월 3만 3천 원(9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 월 2만 6천 원(6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 월 2만 5천 원(3천 원 증가) *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 NICE, KCB 기준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시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2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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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동해안 전력선 주변 산불위험목 제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추진배경 · 강릉에서는 강풍에 넘어진 수목에 의해 전선이 끊기면서 발생한 스파크가 대형산불(’23년 4월)로 확산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피해규모 : 인명피해 2 (사망1, 부상1), 재산피해 274억원, 소실·이재민 274세대 · 봄철 양간지풍으로 인한 강풍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 지역 전력선 주변 위험 수목 관리의 필요성 대두 추진 중 어려움 "전력선 추변 수복은 산불위험"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는 관련 예산이 전무하고, 산불위험목에 대한 현황 자료 부재로 사업추진 한계 해결노력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위험목 제거" · 산림청: 산불위험목 제거 품셈 개발비 지원 및 산불위험등급 분석 · 행정안전부: 예산지원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 대비 태세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선로 사전 안전조치 및 휴전 최소화 방안 마련 · 동해안 9개 시·군: 동해안권역 산불위험목 제거 품셈 개발 및 제거 추진결과 “산불위험목 2161그루 제거 완료!” 목표치 46% 초과 달성! 장비진입제한, 민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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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는 저렴하게 요금할인은 그대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통법 폐지 전 · 단말기 지원금 규제 -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 · 선택 약정 할인 25% 요금 할인 · 이용자 권익 보호 - 이용자 정보 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 단통법 폐지 후 ·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구입 부담 경감 ·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 유지 · 이용자 권익 보호 지속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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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국가애도기간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4.12.29.~'25.1.4.)을 운영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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