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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부,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그간 정부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과 함께,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첫째,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2024년 12월 26일 고시했다. 둘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5년 후 일몰)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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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NTSB),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B737-800, 101대)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이어서,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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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질병관리청, 감염병 빅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공유와 협력 통한 연구 촉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개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민간 연구진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지난 6월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 자동산출이나 맞춤형 분석 등을 통해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K-COV-N)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더해 자체적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주요 데이터 중 전수감시 감염병 64종을 추가 공개한다. 연구진이 감염병 누리집에서 신청한 서류(연구계획서, 자료이용신청서 등)를 심의하여 가명처리 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12일부터 표 형태로만 제공되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기존 감염병 통계를 대시보드로 구축하여 막대나 선그래프 등 시각화된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OpenAPI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의약품 수급 위험 예측모델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처)’, ‘K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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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관리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2.9% 상승하고,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월대비 0.8%, 0.2%, 전년 동월 대비 2.0%, 2.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월대비 4.3% 상승하고, 전년 대비는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 단감 등 대부분의 과일류와 오이, 호박, 고추 등 과채류 수급은 안정적이나 무와 감귤은 생산량이 감소하여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이 주산지인 겨울무가 파종기 폭염 영향으로 발아가 부진하여 생산량이 감소했고, 제철인 귤도 폭염으로 인한 열과(과일 갈라짐)현상이 나타나 유통 가능한 물량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설 등 성수기에 대비해 겨울무 비축물량 1만톤을 확보하여 한파 등으로 인한 공급 불균형에 대비하고, 감귤은 제주도와 협의하여 착색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통 물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는 싹이 나지 않아 재파종한 물량이 출하되는 2월부터, 감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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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중기부, 팁스(TIPS) 주관기관 신규 모집 공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팁스(TIPS)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3천2백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총 15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를 대표하는 창업지원사업이다. 금번 팁스 주관기관 선정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TIPS Next 전략'의 후속 조치로, 팁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 및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팁스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기업평가·관리, 기업지원, 기업보육 등의 전문성 및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으로, 오는 1월 20일 16:00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으로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되는 주관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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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613개사 적발 602개사 미지급 대금 개선 112억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하여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11개사가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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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2024년 11월 주택 통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건설) 인허가는 11월 기준 28,344호로 전년동월(28,519호) 대비 0.6% 감소했고, 1~11월 누계 기준 273,121호로 전년동기(331,263호) 대비 17.6% 감소했다. 2024년 전체 인허가는 최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13만호 이상), 예년 추세 등 감안시 지난해 실적(42.9만호)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착공은 11월 기준 21,717호로, 기저효과 영향에 따라 전년동월(34,738호) 대비 37.5% 감소했으며, 1~11월 누계 기준 239,894호로 전년동기(197,611호) 대비 21.4% 증가했다. 분양은 11월 기준 29,353호로 전년동월(21,392호) 대비 37.2% 증가했고, 1~11월 누계 기준 211,726호로 전년동기(163,509호) 대비 29.5% 증가했다. 준공은 11월 기준 42,381호로 전년동월(38,374호) 대비 10.4.% 증가했고, 1~11월 누계 기준 403,908호로 전년동기(384,891호) 대비 4.9% 증가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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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 환경과학원,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 의장단으로 활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의 의장단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인공지능, 체학(體學, 오믹스)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2023년에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이 자문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시험지침사업조정자 및 유해성평가 작업반과 연계하여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분야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이 자문기구의 의장단은 이탈리아의 국립건강연구소(의장), 유럽연합 연합연구소, 미국 환경보호청, 독일 연방위해성평가연구소, 캐나다 오타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물질 분야 주무부처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속한 다양한 작업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의장단으로서 화학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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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첫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56명 배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거쳐 시행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2급(이하 시험) 최종 합격자 356명을 확정하여 12월 30일 발표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필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됐고 1,905명의 응시자 중 1,733명이 합격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3개 시험장에서 시행됐으며, 768명이 응시하여 최종 356명이 합격했다. 제1회 자격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18세, 최고령 합격자는 56세였으며, 여성 합격자 비율이 53%로 조금 더 높았다. 개인별 합격 여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행동지도사들이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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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 전국 시·도, 시·군·구에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 경우 20개소가 설치·운영 되는데, 전남은 무안국제공항,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등 세 곳에 설치하며, 경기도는 수원역사와 의정부역사 등 두 곳에, 나머지 15개 시도는 시·도청사 등 각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자율적으로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는 시·군·구의 경우 66개 시·군·구에 총 68개 합동분향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24.12.29.~’25.1.4.) 동안 운영되며, 지자체별로 국가애도기간 이후에도 조문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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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에 헌신한 '2024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 한해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한 근로감독관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한 근로감독관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6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일명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운영 중인 사업장을 찾아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 권리를 구제한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근절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명단에 올랐다. 노사협력 분야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파업과 직장폐쇄까지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여 교섭의 장으로 이끈 근로감독관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수상의
- 유현민 기자
- 2024-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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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500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병무청은 2025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5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했다. 특히,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우대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 3,200명 중 기간산업분야에 2,886명, 방위산업분야에 44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했다. 반도체, 저탄소 인증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300명을 우대 배정하는 등 국가중점육성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했다. 또한, 방위산업분야에는 업체별 4명을 한도로 소요인원을 전부 배정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 1,000명 중 해운업체에 939명, 수산업체에 61명을 배정했다. 국가필수선박을 관리·운영하는 업체에 필요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권익보호 우수업체 등을 우대하여 배정했다. 반면, 복무관리 종합평가 점수가 낮거나 복무부실 사례로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 등에 대해서는 배정인원을
- 유현민 기자
- 2024-12-3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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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1차관,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내정자 접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30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다이 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 내정자를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다이 대사 내정자의 부임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중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이 대사 내정자는 김 차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주한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접견 계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로전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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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강준현 의원, 세종시 시민 합동분향소 참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은 30일 오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에 마련된 두 군데 시민 합동분향소에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항공참사 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진행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임채성 의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조문하며 "이번 항공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과 희생자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사고 수습 후 다시금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가적인 대형 참사는 내 가족의 일이나 다름없음을 더없이 실감한다”며 "엄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민주당은 당국과 협력해 피해자 가족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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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용혜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참사 수습을 위해 전력 다하겠다” 약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 문현철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금일 오전 11시경 무안공항에 방문했다. 기본소득당 대표단은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족협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유가족의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박한신 위원장은 ▲영정과 위패가 있는 합동분향소를 무안공항 1층으로 이전할 것 ▲시신 이송과 보완을 위한 지원 ▲제주공항과 애경그룹의 책임을 명명백백 밝힐 것을 요청했다. 용혜인 대표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꼐 유족을 향해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유족과 면담 자리에서 합동분향소가 유가족의 요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요구하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수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제주항공과 정부가 장례비용 지원을 비롯한 유족의 권리를 마땅히 보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과의 면담 이후 12시경 용혜인 대표와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광주시
- 유현민 기자
- 2024-12-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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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보상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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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2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