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복스조고주0.4・0.56・ 1.2밀리그램(보소리타이드)’을 12월 3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FGFR-3(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3) 신호를 억제하여 연골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이다. 기존에는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으나, 해당 치료제 허가에 따라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해당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10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의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현재 최대 3회)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안내하며,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GMP)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허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4.1억원)가 2025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를 혁신하여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295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문성 기반의 신속‧투명‧예측가능한 허가심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약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30일 신청하는 민원부터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DMF)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구연한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는 정부보유 물품의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연수 고시대상은 종전 1,692개 품명에서 1,711개 품명으로 19개 품명을 확대했다.(24개 추가, 5개 제외) 보유수량과 금액이 큰 LED조명, SSD저장장치 등 24개 품명을 추가하는 대신 소량·소액인 할로겐분석기, 위장용천 등 5개 품명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생명·안전과 밀접한 심장충격기, 구조장비, 보안용카메라 등 안전관련 대상물품을 90개에서 258개로 대폭 확대하고 내용연수는 단축하여 노후화로 초래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용연수 미책정 물품은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사분류 물품의 경우 구체적 적용 방법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혼란 및 민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를 지속적으로 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기업ㆍ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분야ㆍ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ㆍ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공개하는 안내서(안)에 대하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되어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경기도 연천군 두매리 고지 전투에서 특공조를 이끌고 적 기관총 진지에 수류탄을 투척하여 고지 점령에 기여한 안병섭 대한민국 육군 이등상사(전투당시 일등중사)를 ‘2025년 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4년 2월 6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에서 출생한 안병섭 이등상사는 1949년 10월 18일 자원입대했다. 이후 국군 제1사단에 배치되어 38도선에서 경계 임무 중 6‧25전쟁이 발발했다. 1951년 10월 29일,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장은 임진강에서 중공군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고 두매리 고지 일대의 방어를 위해 제2대대 5중대를 배치했다. 두매리 고지는 임진강 북안 대덕산 동쪽에 있는 해발 140미터(m)의 요지로, 적의 활동을 감시하기에 적합하고 향후 공세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이었다. 12월 28일 오후 4시, 중공군 제188사단 제523연대는 박격포 지원 아래 두매리 고지에 기습공격을 감행, 3일에 걸쳐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공방전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적의 압도적인 파상공세에 12월 30일 고지를 넘겨주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하여 민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국채보상운동을 ‘2025년 1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제국 시기 국권회복운동은 의병 전쟁과 애국계몽운동으로 나누어 전개되는데, 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이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 한국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구화폐를 환수하고 신화폐를 유통했고, 근대시설 개선과 철도부설 등의 명목으로 각종 차관을 도입했다. 이렇게 도입된 차관은 1907년 1,300만 원이나 됐는데, 이는 대한제국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다. 이때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1990 애족장), 부사장 서상돈(1999 애족장) 등이 “담배를 끊어 국채를 보상하자”는 건의서를 낭독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했다. 곧이어 국채보상취지서를 각지에 배포하고 북후정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했는데, 양반과 부유층뿐만 아니라 학생, 부녀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회사원 김O근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글이름 ‘근’자의 로마자를 ‘GUEN’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해외에서 ‘GUEN’이라는 표기가 흔히 ‘구엔’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외국의 공항이나 호텔에서 본인을 호명하는 안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김씨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름에 ‘근’이 들어간 사람 중 1% 이상인 5,027명이 ‘GUEN’ 표기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변경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고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부터는 김O근씨와 같은 경우에도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해진다. 외교부가 외교부 고시를 개정하여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시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31일 09시에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해양경찰 및 충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호(83톤) 선박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지난 12월 30일 충남 서산시 소재 고파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서해호가 전복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강 장관은 상황점검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은 엄중한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색과 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시설(하우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겨울철 시설감자는 10~12월에 심어 3~5월 단경기에 출하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출하하는 감자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시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저온과 폭설, 이른 봄철 환기 불량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에 대비해 시설을 잘 관리해야 한다. 한창 싹이 트고 잎줄기가 자라는 1~2월에는 저온 피해를 보기 쉬우므로 보온에 유의한다. 시설 내 온도가 5도(℃) 아래로 떨어지면 잎과 줄기 생장이 억제되고 잎 색이 변한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면 식물체가 얼고 이후 온도가 올라가면 회복하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하우스에서 수막재배하거나 시설 입구에 비닐 커튼을 달아 급격히 떨어지는 밤 온도에 대비해야 한다. 수막재배를 하지 않는 지역은 이중 하우스 안에 비닐 터널을 설치해 온도를 유지한다. 한파가 예보되면 물 대기를 해 시설 내 상대습도를 높여준다. 물 대기는 재배 중 1~3회 실시한다. 싹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12월 3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해외진출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업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선발하여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한 뒤, 기업에 연결해주고 청년들의 현지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수과정은 대학 등 역량 있는 운영기관들이 담당하며, 참여기업은 연수과정 설계 및 청년 선발 등 모든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연수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과 ‘글로벌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연수 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김문수 장관은 “최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면서, “해외진출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선발·교육·정착의 전 과정을 맞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주한 외국인 대상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인 'K-헤리티지 아카데미(K-Heritage Academy)'의 홍보대사를 통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프로그램의 운영 소식과 성과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올해부터 'K-헤리티지 아카데미'의 운영을 시작해, 주한 대사들 대상의 1일 프로그램인 ‘K-헤리티지 데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3주간 진행된 ‘K-헤리티지 서머 스쿨’, 글로벌 문화 리더 대상의 ‘K-헤리티지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총 11개국의 주한 대사 및 대사관 직원, 학자와 국제기구 종사자 등 총 60여 명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바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K-헤리티지 아카데미'가 국가유산에 관심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자, 올해 ‘K-헤리티지 서머 스쿨’의 참여자인 대만의 왕시문 학생(서울대 국문학과 박사과정)과 베트남의 마이 떤 따이(한국외대 한국학과 석사과정) 학생을 'K-헤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산업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가유산 산업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한 특수분류 체계를 12월 26일 제정했다. 국가유산 산업은 국가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의 원형을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기획, 제작, 관리, 유통, 연구, 교육하는 등과 같은 산업으로,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국가유산 산업의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선행 연구와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고, 국가유산 산업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2023.10.23, 승인번호 제150004호) 받을 당시 통계청 권고에 따라 특수분류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국가유산 산업 특수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와 연계하여 4개 대분류(국가유산 보존·관리업, 국가유산 제품 제조업, 국가유산 여가·매매·기타 서비스업, 국가유산 교육 서비스업), 11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등 3개 계층 구조로 구성된다. 이번 특수분류 개발을 통해 국가유산 산업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국가유산 산업조사 등 통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1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주관 건설사 선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산업 기술개발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연구인프라인 방사광가속기를 2029년까지 충북 오창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건설 입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공사는 총 3,032억원(관급자재, 부가세 등 포함) 규모로 오창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 건설부지(대지면적 31만㎡, 연면적 69,525㎡)에 가속기동, 연구실험지원동 등 특수시설과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총 13개 건축물 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민간의 신기술·신공법 도입 및 첨단연구설비의 성능 극대화를 위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이 채택됐으며, 공고부터 계약 체결까지 조달청의 기술형 입찰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사전자격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2월 4일 현장 설명회가 개최된다. 정부는 이후 4월 중순까지 건설사들로부터 기술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7,781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3년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89.3%로 전년 91.4%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이는 대면교육 필수실시에 대한 기준강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5,126개소(10.7%)로 전년 4,289개소(8.6%) 대비 2.1%p 증가했다. 이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12월 3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각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4년은 발달재활 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평가 대상으로 해당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1,816개소(발달재활 제공기관 1,786개소,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30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한 첫 품질평가로 피평가자인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발달재활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총 1,786개)의 32.3%인 577개 기관이 가장 상위 등급인 A등급을, 570개 기관이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