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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민권익위, “취업도 힘든데, 대학 전자증명서 발급비용도 부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외활동을 하고자 대학교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9일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국·공립대학과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2030자문단은 코로나19 이후 재학생, 취준생 등이 대학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나 제출 기관에 따라 여러 부를 발급받아야 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종이로 된 증명서와 달리 전자증명서의 경우 제출 기업 또는 기관을 명시하게 해 기관별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있었다.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짧아서 취업이나 대외활동을 위해 분기마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기업 제출’ 등과 같은 제출 용도만 명시하고, 사용처를 기입하지 않아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연장하여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발급 비용부담을 낮출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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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하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시설이용자 · 대피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대피 불가능한 경우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내부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대피 불가능한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창문 등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 요청 시설책임자 ·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 화재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 실시 ·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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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질병관리청,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예방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심뇌혈관질환' 이란?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과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선행질환을 포함합니다. [대표적 심뇌혈관질환] · 심혈관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 뇌혈관질환: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뇌출혈(출혈성 뇌졸중) · 기저·선행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왜 주의가 필요한가요?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4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악화 등으로 환자 수와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심근경색증·뇌졸중 주의하세요 · 심근경색증: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어 사망에 이르는 질환 · 뇌졸중: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뇌 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는 질환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심근경색증 주의 ·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가슴 통증, 호흡 곤란, 턱·목·등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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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소방청, 다중 밀집 지역 인파사고 예방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다중 밀집 인파 사고란? 군중이 밀집된 곳에서 한 방향으로 쏠리거나 넘어지며 서로 압박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다중 밀집 인파 사고의 유형은? 다중 밀집 인파사고는 주로 두 가지 경우 발생합니다. - 군중쏠림: 밀집된 군중이 제한된 공간에서 한 방향으로 쏠리며 발생 - 군중압착: 군중의 움직임이 어려울 만큼 사방이 꽉 막힌 공간에서 발생 군중 압착사고 행동요령 [사전 준비 및 점검 사항] - 튼튼한 신발(발 보호 및 안정성 확보) - 출구 위치확인(가까운 출구와 대피로를 파악하기) [안전한 자세] · 사람들의 이동이 멈추면 주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신속히 벗어나기 · 고함·비명 자제하고 침착함 유지해 산소 확보 · 팔은 가슴 앞으로 모아 흉부 보호, 호흡공간 확보 · 앞 뒤로 다리 벌리고 무릎 살짝 굽히기 · 두 발로 땅을 곧게 딛기 [인파속 위험요소 인지 시 대응] · 아이 동반 시 아이를 어깨위로 올려 아이가 어른의 허리 감싸기 · 옆 사람과 몸이 닿는다고 느껴질 때, 즉시 탈출 하기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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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특허청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025년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 결과, 출원인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돌려보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심사국에서 등록결정이 될 때까지 특허등록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이 해소되고 조기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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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식약처, 소아 연골무형성증 희귀약 허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복스조고주0.4･0.56･ 1.2밀리그램(보소리타이드)’을 12월 3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FGFR-3(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3) 신호를 억제하여 연골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이다. 기존에는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으나, 해당 치료제 허가에 따라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해당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10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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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식약처, 2025년 1월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의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현재 최대 3회)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안내하며,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GMP)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허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4.1억원)가 2025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를 혁신하여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295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문성 기반의 신속‧투명‧예측가능한 허가심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약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30일 신청하는 민원부터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DMF)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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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달청, 사용기간 책정 정부물품 품목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구연한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는 정부보유 물품의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연수 고시대상은 종전 1,692개 품명에서 1,711개 품명으로 19개 품명을 확대했다.(24개 추가, 5개 제외) 보유수량과 금액이 큰 LED조명, SSD저장장치 등 24개 품명을 추가하는 대신 소량·소액인 할로겐분석기, 위장용천 등 5개 품명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생명·안전과 밀접한 심장충격기, 구조장비, 보안용카메라 등 안전관련 대상물품을 90개에서 258개로 대폭 확대하고 내용연수는 단축하여 노후화로 초래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용연수 미책정 물품은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사분류 물품의 경우 구체적 적용 방법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혼란 및 민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를 지속적으로 개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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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기업ㆍ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분야ㆍ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ㆍ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공개하는 안내서(안)에 대하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되어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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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가보훈부, 2025년 1월의 6.25전쟁영웅 ‘두매리 고지 전투의 영웅’ 안병섭 대한민국 육군 이등상사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경기도 연천군 두매리 고지 전투에서 특공조를 이끌고 적 기관총 진지에 수류탄을 투척하여 고지 점령에 기여한 안병섭 대한민국 육군 이등상사(전투당시 일등중사)를 ‘2025년 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4년 2월 6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에서 출생한 안병섭 이등상사는 1949년 10월 18일 자원입대했다. 이후 국군 제1사단에 배치되어 38도선에서 경계 임무 중 6‧25전쟁이 발발했다. 1951년 10월 29일,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장은 임진강에서 중공군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고 두매리 고지 일대의 방어를 위해 제2대대 5중대를 배치했다. 두매리 고지는 임진강 북안 대덕산 동쪽에 있는 해발 140미터(m)의 요지로, 적의 활동을 감시하기에 적합하고 향후 공세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이었다. 12월 28일 오후 4시, 중공군 제188사단 제523연대는 박격포 지원 아래 두매리 고지에 기습공격을 감행, 3일에 걸쳐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공방전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적의 압도적인 파상공세에 12월 30일 고지를 넘겨주고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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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가보훈부, 2025년 1월 독립운동 민족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전국민적 모금 운동 '국채보상운동'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하여 민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국채보상운동을 ‘2025년 1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제국 시기 국권회복운동은 의병 전쟁과 애국계몽운동으로 나누어 전개되는데, 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이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 한국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구화폐를 환수하고 신화폐를 유통했고, 근대시설 개선과 철도부설 등의 명목으로 각종 차관을 도입했다. 이렇게 도입된 차관은 1907년 1,300만 원이나 됐는데, 이는 대한제국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다. 이때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1990 애족장), 부사장 서상돈(1999 애족장) 등이 “담배를 끊어 국채를 보상하자”는 건의서를 낭독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했다. 곧이어 국채보상취지서를 각지에 배포하고 북후정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했는데, 양반과 부유층뿐만 아니라 학생, 부녀자,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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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여권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다른 경우 로마자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회사원 김O근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글이름 ‘근’자의 로마자를 ‘GUEN’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해외에서 ‘GUEN’이라는 표기가 흔히 ‘구엔’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외국의 공항이나 호텔에서 본인을 호명하는 안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김씨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름에 ‘근’이 들어간 사람 중 1% 이상인 5,027명이 ‘GUEN’ 표기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변경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고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부터는 김O근씨와 같은 경우에도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해진다. 외교부가 외교부 고시를 개정하여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시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하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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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수산부, 서해호 전복사고 수색, 구조 및 지원상황,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챙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31일 09시에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해양경찰 및 충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호(83톤) 선박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지난 12월 30일 충남 서산시 소재 고파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서해호가 전복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강 장관은 상황점검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은 엄중한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색과 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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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촌진흥청, 겨울 시설감자 안정생산 재배관리 요령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시설(하우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겨울철 시설감자는 10~12월에 심어 3~5월 단경기에 출하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출하하는 감자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시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저온과 폭설, 이른 봄철 환기 불량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에 대비해 시설을 잘 관리해야 한다. 한창 싹이 트고 잎줄기가 자라는 1~2월에는 저온 피해를 보기 쉬우므로 보온에 유의한다. 시설 내 온도가 5도(℃) 아래로 떨어지면 잎과 줄기 생장이 억제되고 잎 색이 변한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면 식물체가 얼고 이후 온도가 올라가면 회복하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하우스에서 수막재배하거나 시설 입구에 비닐 커튼을 달아 급격히 떨어지는 밤 온도에 대비해야 한다. 수막재배를 하지 않는 지역은 이중 하우스 안에 비닐 터널을 설치해 온도를 유지한다. 한파가 예보되면 물 대기를 해 시설 내 상대습도를 높여준다. 물 대기는 재배 중 1~3회 실시한다. 싹이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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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고용노동부, 해외 진출기업 대상 '2025년 맞춤형 연수 과정' 참여 기업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12월 3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해외진출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업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선발하여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한 뒤, 기업에 연결해주고 청년들의 현지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수과정은 대학 등 역량 있는 운영기관들이 담당하며, 참여기업은 연수과정 설계 및 청년 선발 등 모든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연수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과 ‘글로벌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연수 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김문수 장관은 “최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면서, “해외진출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선발·교육·정착의 전 과정을 맞
- 유현민 기자
- 2024-12-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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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제257회 정기연주회 ‘라벨, 라 발스’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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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