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16개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년~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2021년)부터는 매년 지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30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16개 병원(7개 신규, 9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4년 109개에서 2025년에는 115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025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는 한편, 자녀 양육여건 개선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으로, 2024년(연 3,010만원) 대비 7%(+연 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현재 매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31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산란계 농장(4만 4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2월 30일 충북 음성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3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10월 29일(화) 첫 발생 이후 19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8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19건)과 야생조류(24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30일 충북 음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신속히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트라우마 상담, 산재보상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한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직업 트라우마센터에서 상주 전문인력(2명)을 배치하여 유가족 및 동료 직원 등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담당 직원(2명)이 상주하며 산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할 지방관서인 목포지청에서도 담당자(2명)가 현장에서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유가족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김문수 장관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개최하는 ‘2024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보신각 타종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만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장과 인근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인파사고 대비가 필요하다. 이한경 본부장은 타종행사 현장을 방문해 ▴행사장 및 지하철 인파관리, ▴응급환자 이송, ▴대중교통 연장운영 등 행사 안전관리대책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행사장을 돌며 안전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무대 주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료부스와 한파쉼터가 설치된 운영본부를 찾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조·구급요원 배치 및 보온물품(손난로, 담요 등) 구비 상황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새해를 맞아 도심 번화가와 타종행사장,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11곳)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025년 1월 1일부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해외 출국자에게 부과되던 출국납부금이 1,000원 줄어든다. 낮아진 출국납부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외교부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그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불된 출국납부금을 환불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이후에도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병무청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시범 실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확대’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이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 시범 실시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시범 실시되는'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한 후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나영희가 딸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상과 손잡았다. 어제(30일) 방송된 KBS 2TV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연출 이현경 / 극본 오상희 / 제작 미라클케이스토리, 지담미디어) 21회에서는 신여진(나영희 분)과 황진구(최상 분)가 윤유진(민하람 분 / 아역 이소윤 분)의 뺑소니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어제 방송에서 여진은 남편 윤성호(최종환 분)으로부터 딸 윤유진(민하람 분 / 아역 이소윤 분)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편지를 받았다. 여진은 편지를 보고 오열했고 이내 혼절까지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여진을 발견한 진구는 다급하게 119를 불러 그녀를 집으로 이동시켰다. 실려 가기 전 잠시 의식을 되찾은 여진은 진구에게 편지 안에 있던 유진의 사망진단서를 챙겨달라고 부탁해 긴장감을 선사했다. 진구는 여진과 구급대원과 함께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는 가사도우미 복장을 한 엄마 심방울(김혜옥 분)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진구 몰래 신 회장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방울 역시 당황, 나중에 얘기하자는 진구의 한마디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카모메 식당''안경''강변의 무코리타' 등으로 유명한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신작 '파문'이 프로덕션 비하인드를 공개했다.[수입: ㈜엔케이컨텐츠│배급: ㈜디스테이션│감독/각본: 오기가미 나오코│출연: 츠츠이 마리코, 미츠이시 켄] '파문'은 생명수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주인공 ‘요리코’가 집을 나갔던 남편과 재회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블랙 코미디. '카모메 식당''안경''그들의 진심으로 엮을 때' 그리고 작년 개봉한 '강변의 무코리타'까지, 잔잔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신작으로, 1월 15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영화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 ‘요리코’는 집을 나간 남편 대신 병든 시아버지를 돌보며 집과 가족을 지켜온 인물이다.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은 “제 어머니 세대의 대부분은 ‘요리코’와 같은 전업주부였고, 그런 류의 여성이 가족을 돌보는 일에서 해방됐을 때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다는 심리를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음으로 의존할 곳을 찾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이해하고 싶다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금지된 선로 위, 세 남녀의 욕망과 갈증을 그린 화제작 '욕망의 전차'가 12월 31일(화), 오늘 IPTV & VOD 최초 개봉 소식을 알리며 매혹적이고 위태로운 관계를 담은 메인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했다.[감독: 마츠모토 준페이 ᅵ 출연: 야노 마사토, 스즈키 우리, 미즈이시 아토무, 릴리 프랭키 ᅵ 수입/배급: ㈜엔케이컨텐츠] 부유한 여대생 ‘마나미’와 재력가 ‘준’, 그리고 호스트 ‘세이야’ 세 남녀가 서로 금지된 욕망을 탐닉하며 위험한 관계로 얽히는 섹슈얼 로맨스 '욕망의 전차'가 12월 31일(화) 오늘부터 IPTV & VOD 서비스를 통해 최초 개봉한다. 2024 가오슝국제영화제, 2023 상파울루국제영화제 등 전 세계 유수 영화제 초청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욕망의 전차'는 세 남녀의 욕망과 갈증을 섬세하게 그려낸 스토리와 대담한 비주얼로 화제를 모았다. 금기된 선을 넘으며 얽히는 마나미와 준 그리고 그 위태로운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는 호스트 세이야까지,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욕망과 갈등이 폭발적으로 펼쳐진다. 금지된 사랑을 통해 인간의 깊은 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 연장 숙박업 계약 취소 기준 변경으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간이 연장됩니다. (기존) 계약 당일 취소 시 위약금 없음 (개정)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가능 * 단,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제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리퍼부품 적용 대상 확대 (기존) TV,스마트폰만 리퍼부품 사용 (개정)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 Q. 리퍼부품이란? · 성능이 새 부품과 동등하게 가공된 부품 · 신부품 대비 최대 약 50% 저렴 · 품질보증기간은 기존 2개월 → 1년으로 연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으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이번 개정에서는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 변경,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과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수치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7개 증가한 1만 8,991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667개, 법무법인 61개, 회계법인 78개, 세무법인 180개가 포함됐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3개 증가한 4,133개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3개, 사립학교 등 3,168개, 종합병원 등 528개, 사회복지법인 등 200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1개 감소한 224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다. 자세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인사혁신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31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3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퇴촌면 관음1리 마을회관(경로당 포함) 신축 10억원,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 9억1000만원, ▲국도 45호선(태전육교 일원) 우회전차로 증설 공사 4억원, ▲송정초교 인근 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 7000만원,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5억원, ▲광남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5억원, ▲중대동 론볼경기장 정비사업 7억원,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 3억원, ▲성남~광주간(지방도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퇴촌면 토마토 가로등 설치사업 3억원, ▲주요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4억원, ▲광선로통합관리솔루션 고도화 사업 8억9000만원, ▲주요교차로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사업 5억원, ▲2024년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 사업 5억원이다. 퇴촌면 관음1리는 마을회관이 없어 개인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13년간 주민 소통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임대기간이 도래함에 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의 상충·중첩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 인가를 받았으나 이미 2018년 6월 인천광역시의 인가를 받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과 상당 부분 중복·상충하게 설계되어 사업시행자가 반발하는 등 양 사업 간 갈등이 지속됐다. 당초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시행사는 각각 계획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TF를 구성하여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했으나 당사자 간 부지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