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제60회 발명의 날’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발명유공 포상’과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1957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뜻깊은 날이다. 발명유공 포상 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교육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로, 발명진흥과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사 및 공개 검증을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ㆍ포장 및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의 발명왕은 신기술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발명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상금 3천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올해의 발명왕의 신청 대상은 발명에 직접 참여한 개인발명가, 직무발명가 등 이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자부담률 15~55% → 0~20%)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원 소진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섬 인근 바다에 무려 40여년 간 퇴적된 바다모래로 인해 매년 어업활동 구역이 좁아지고 여객선·어선 좌초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섬마을 어민들의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영광군 등 관계기관이 모래언덕 제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낙월도와 송이도는 영광군 앞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섬 인근 해역에는 30~40여년에 걸쳐 퇴적된 바다모래가 약 7.2km 길이의 ‘모래 언덕’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과 영광군은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약될 뿐 아니라 여객선이 우회 운항함에 따라 생활불편을 겪고있으며 관광객 또한 감소하고 있다며 바다모래 제거를 위해 국토부에 바다골재 채취 ‘쿼터제 확대’ 요구와 해양수산부에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바다골재 채취량이 전체 골재 수급량의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쿼터제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해수부는 쿼터제 확대가 우선되어야 적합성 협의 추진이 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은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은 백련사 초입에 위치한 만경루에서 내다보는 강진만과 가우도의 고요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로, 자연적인 차나무 자생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의 붉은 동백꽃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또한, 만덕산 일대에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성을 가진 옛 사찰인 백련사와 다산 정약용이 머물렀던 다산초당이 위치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과 백련사 아암 혜장선사 간 왕래하며 학문적 교류를 나눈 배경이 된 차(茶)문화, 다산이 유배시절에 머물며 실학사상을 연구했던 사적 '강진 정약용 유적', 18세기 화려한 불전 양식을 갖춘 보물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등도 위치해 있어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모두 보여주는 국가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에 대하여 3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재성 학예연구사와 국립고궁박물관 정소영 학예연구관이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각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재성 연구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 6.25전쟁 전사자 유품 보존처리를 담당하면서 과학적 기술들을 활용하여 1,300여 점 이상의 유품을 보존처리 했다. 이 과정에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어 ‘고(故) 김현택 일병’ 등 전사자 8명의 신원 정보를 복원하는 데 기여했다. 이재성 연구사가 보존처리한 유품들은 2023년 10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특별전시 '다시 부르는, 이름'에서 전시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연계하여 2023년 10월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보존과 활용'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전사자 유품이 단순한 유류품이나 단서가 아닌 학술적·역사적·국가유산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서 재조명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국민들이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25년부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신청 방식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사업 신청,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신기술이 지정된 바 있다. 기존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절차는 공고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서류 접수·심사는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등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상·하반기 공고로 연 2회 신청을 받고 있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신청공고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12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을 개정하여 공고, 서류 접수·심사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이달의 수산물로 방어, 송어를 선정했다. 방어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살이 오르고 지방이 풍부해져 겨울철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이다. 불포화지방산, 비타민D 등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 면에서도 뛰어나며, 부위별 지방 함량에 따라 다른 맛을 내어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송어는 육질이 색이 붉고 선명한 것이 소나무와 비슷하다고 하여 송어(松魚)라는 이름이 붙은 생선이다. 송어는 지방이 적고 탄력 있는 육질을 지녀 일반적으로는 회로 먹는다. 담백한 식감을 살려 찜·구이 등으로 요리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송어는 항산화 효과를 지닌 셀레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달의 수산물 방어, 송어를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1월의 어촌 여행지로는 경남 사천시의 비토마을과 충남 서산시 중리마을이 선정됐다. 경남 사천시 비토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사천만의 작은 섬에 위치해 있다. 2024년 우수사무장 신인상을 받은 문화관광해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K-뷰티를 주도하는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정보와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화장품 정보 제공 AI 챗봇(AI 코스봇) 시범사업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1년부터 화장품 국내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챗봇 성능을 높여 화장품 규제정보 제공 범위를 국내에서 국내·외로 확대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중 가장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등 개선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가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주요 수출상대국의 식품 안전 규정 정보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을 1월 2일 개방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은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제외국의 식품 수출 절차, 안전 규제 등 다양한 정보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한 K-Food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방되는 시스템에는 필리핀·태국 등 10개 주요 수출상대국의 라면·김 등 10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 식품 안전 규정과 함께 통관제도·절차 등 통관정보를 제공한다. 수출기업은 시스템에서 국가와 품목만 입력해 조회하면 국가별·품목별·HS Code별 규정뿐 아니라 수출에 필요한 서류, 통관 단계별 절차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 2026년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30개국 50개 품목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최신의 제외국 식품안전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는 한편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예방하기 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하여,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사이버수사대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3월)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1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사고 유형이 점점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및 사고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경찰·소방·해경)이 실시간 공유한다.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장비 등 출동 규모를 판단하는 등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간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해 왔으나,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해, 위급 사건을 타 기관에 알리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산불과 산사태 신고가 112·119로 접수되면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및 대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탐지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1년 동안 ‘마약탐지견 케어(Care)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마약탐지견 케어(Care) 프로젝트’는 노후 견사 개선, 야외견사 증설, 훈련시설 현대화, 재활치료실 구축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탐지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는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완공된 후 꾸준히 보수해 왔으나, 탐지견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로 시설을 정비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먼저, 임무 수행 후 지친 탐지견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후된 견사 시설을 개선하고, 탐지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인 야외견사를 증설했다. 또한, 탐지견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단열재·바닥재를 보완하는 등 훈련시설을 현대화하고, 국내 탐지견 운영기관으로는 최초로 탐지견 전용 재활치료실을 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일,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 및 시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성과측정·평가,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세부 지침이 없어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첫째,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년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목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고, 매해 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경감한 것이다. 둘째,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횡령, 용도 외 사용 등 법 위반 시 법적 반환 책임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체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의 추진 원칙을 명문화했다. 국가대표 등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은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과학원이 따로 추진해 효과가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