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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
- 유현민 기자
- 2025-01-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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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2025년 청년 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중이다. 2024년 8월에는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여 농업 분야 청년 외에도 농촌 거주 청년과 농업‧농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그동안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농업에 집중하여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 외의 근로활동은 농한기 등으로 제한해 왔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
- 유현민 기자
- 2025-01-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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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령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그린바이오산업법' 제정(2024년 1월 2일 공포, 2025년 1월 3일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
- 유현민 기자
- 2025-01-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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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부, CES 2년 연속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수출동력 유지위해 범정부 수출마케팅 총력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현지시간 1월 7일~1월 10일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5’(Consumer Electrics Show)에서 범정부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ㆍ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 'Dive In'을 주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 기술적용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중점 전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9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올해 CES의 주요 특징은 AI 기술의 실용화,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으로 분석된다. 첫째, 작년 CES에서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금년에는 실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여러 제품들이 전시될 계획이다. 둘째, 1차 발표된 352개 CES 혁신상 수상작 중 AI 분야(108개, 30.7%)에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77개(22%)로, 원격 예측·진단기술과 의료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제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셋째, 혁
- 유현민 기자
- 2025-01-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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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금년부터 이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하여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
- 유현민 기자
- 2025-01-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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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개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했던 '모두의 보훈 드림'기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누리집이 2일 오전 9시부터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날 개통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은 기존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디자인과 편의성, 기능성 등은 물론, 간편 본인인증과 페이 결제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의 기부 내역 확인은 물론 기부의 취소와 변경, 정기기부 기간 설정, 기부증서 및 내역서 즉시 발급 등 맞춤형 개인 기부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기부 정보가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했다. 여기에 소액 기부자들도 희망에 따라 기부 사실을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고, 참여 소감을 남겨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도 가능하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을 통해
- 유현민 기자
- 2025-01-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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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202년도 안전사고 무발생을 기원하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안전사고 발생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자체 안전보건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위험성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등 산림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공유,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등 안전보건 법정 의무교육 이수 강조, 2025년 관리소 시행 예정사업 관련 무사고·무재해 기원을 위한 직원 격려 순으로 진행됐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024년에 시행한 직영 및 도급사업 222건(설계, 시공 및 감리 등) 중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준수를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안전사고 발생이 단 한 건도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1-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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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2025년 시무식 및 안전결의 대회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1월 2일 안동관리소 계류장에서 시무식과 안전결의 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을사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실시했다. 또한, 산림항공본부 4대 임무의 안전한 수행과 무사고 12년 달성을 기원하고 항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항공안전 결의문 낭독을 진행했다. 아울러 최근 안동산림항공관리소에 소형헬기(Bell-206) 1대가 배치되어 산림병해충 및 예찰, 산사태 등 재난 임무에 적극 투입되어 운용될 예정이며, 새로 배치된 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념행사도 추진했다. 손수식 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무사고를 위해 헌신해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앞으로도 항공안전 문화 정착과 사고 없는 관리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써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1-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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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공포로 건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정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을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둘째,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인력 결격사유를 개정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고, 이에 따라
- 유현민 기자
- 2025-01-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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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하여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라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5-0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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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특허청, 발명과 혁신의 주역을 발굴하여 기술 강국으로의 역동적 도약을 이끕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제60회 발명의 날’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발명유공 포상’과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1957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뜻깊은 날이다. 발명유공 포상 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교육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로, 발명진흥과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사 및 공개 검증을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ㆍ포장 및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의 발명왕은 신기술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발명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상금 3천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올해의 발명왕의 신청 대상은 발명에 직접 참여한 개인발명가, 직무발명가 등 이며,
- 유현민 기자
- 2025-0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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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고용노동부,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
- 유현민 기자
- 2025-0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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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자부담률 15~55% → 0~20%)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원 소진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 유현민 기자
- 2025-0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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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민권익위, “수십 년간 쌓인 바닷가 ‘모래 언덕’ 제거로 피해 어민 구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섬 인근 바다에 무려 40여년 간 퇴적된 바다모래로 인해 매년 어업활동 구역이 좁아지고 여객선·어선 좌초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섬마을 어민들의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영광군 등 관계기관이 모래언덕 제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낙월도와 송이도는 영광군 앞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섬 인근 해역에는 30~40여년에 걸쳐 퇴적된 바다모래가 약 7.2km 길이의 ‘모래 언덕’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과 영광군은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약될 뿐 아니라 여객선이 우회 운항함에 따라 생활불편을 겪고있으며 관광객 또한 감소하고 있다며 바다모래 제거를 위해 국토부에 바다골재 채취 ‘쿼터제 확대’ 요구와 해양수산부에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바다골재 채취량이 전체 골재 수급량의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쿼터제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해수부는 쿼터제 확대가 우선되어야 적합성 협의 추진이 가
- 유현민 기자
- 2025-0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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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가유산청,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명승 지정 예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은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은 백련사 초입에 위치한 만경루에서 내다보는 강진만과 가우도의 고요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로, 자연적인 차나무 자생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의 붉은 동백꽃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또한, 만덕산 일대에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성을 가진 옛 사찰인 백련사와 다산 정약용이 머물렀던 다산초당이 위치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과 백련사 아암 혜장선사 간 왕래하며 학문적 교류를 나눈 배경이 된 차(茶)문화, 다산이 유배시절에 머물며 실학사상을 연구했던 사적 '강진 정약용 유적', 18세기 화려한 불전 양식을 갖춘 보물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등도 위치해 있어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모두 보여주는 국가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에 대하여 3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 유현민 기자
- 2025-0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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