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 자산에 관련된 세목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문의: ☎126 → 3번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공 서비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진행 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 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1월 15일 개봉하는 영화 ‘폭락’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현해리 감독이 제작 비하인드와 고(故) 송재림 배우와의 촬영 에피소드를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제목: ‘폭락’│감독: 현해리│출연: 송재림, 안우연, 민성욱, 소희정│제작: ㈜무암│배급: ㈜무암/영화로운형제] 영화 ‘폭락’은 50조 원의 증발로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화폐 대폭락 사태 실화를 기반으로 한 범죄드라마다. 각본과 메가폰을 잡은 현해리 감독은 ‘계약직만 9번한 여자’로 칸 드라마 페스티벌에서 호평을 받고 다수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연출한 PD 출신이다. 알려진 대로 영화는 국내에서만 2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발생한 루나 코인 대폭락 사태라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현해리 감독이 처음 기획할 당시 ‘폭락’은 6부작 웹드라마였다. 각 에피소드에 주인공의 실패 과정을 블랙코미디 톤으로 그려내는 것으로 구상했지만, 실존 인물에 대한 취재가 깊어질수록 이야기의 무게감이 느껴져 구조적인 변화가 절실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폭락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과 개인의 비극을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024년 12월 31일 평생교육시설의 정보를 공시했다.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는 개정된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시한 것이다. 최초 공시는 2024년 12월 31일로, 총괄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 장관 소관 평생교육시설 388개와 시도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 3,678개의 공시자료를 수합하여 일괄 공시했다. 공시 범위와 시기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그 외의 평생교육시설’ 등 공시 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최초 공시 이후에는 항목별로 정해진 시기에 공시하게 된다. 공시 정보는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실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유형·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해당 정보를 내려받기할 수 있다. 이번 정보공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로,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학부모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본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도 지침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를 개최(총 4회)하여 논의했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가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1월 3일부터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은 4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은 5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학자금 대출(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4학년도와 동일한 1.7%로 지속 유지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55세 이하인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한 학자금 지원 구간 이내(등록금 대출의 경우 9구간 이하 등)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 학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 공포 후 6개월)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하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포함)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5년 1월 중 변동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중 2007년생(2007.1.1.~12.31.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①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②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일, (사)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발표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이번 재심의 신청은 문체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조치를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의 부적정 사안에 대해 축구협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7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영혁 제26대 서부지방산림청장이 2025년 1월 1일자로 취임했다. 신임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 51회로, 2008년 산림청에 입직하여 산림정책과장, 산사태방지과장, 산림복지교육과장, 국유림경영과장을 역임한 후 제26대 서부지방산림청장으로 취임했다. 김영혁 청장은 취임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라며,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위해 서부지방산림청 구성원 모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취임식에 이어 김 청장이 직접 갑질근절 결의문을 낭독하며 “조직 내 갑질과 부패를 근절하여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미생물은행 보유 자원의 분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 유료화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해 국내외 미생물은행들은 소비자 권익 등을 이유로 분양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미생물은행과의 형평성과 자원의 품질관리를 고려해 미생물 분양 서비스를 다른 미생물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은 균주 배송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지난 30년간 무상 지원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민간 미생물은행,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모여 미생물 분양 서비스 유료화를 위한 검토회를 열었다, 11월에는 미생물 관련 학회와 민간 미생물 업체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 유료화 관련 정보는 씨앗은행 누리집에서 12월부터 사전 안내했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 권익뿐만 아니라 편의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특허미생물 기탁과 분양 절차를 전면 온라인화했다. 신청서를 손으로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던 기존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분양 신청을 할 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22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보증씨수소보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모두 선발하고 있다. 이로써 정액이 판매되는 한우 보증씨수소 유전능력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농가 선택 폭도 넓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상반기 21마리, 하반기 22마리로 총 43마리를 선발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함에 따라 유전능력이 낮은 보증씨수소는 도태하고 6개월 이내에 판매하는 정액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2024년 하반기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상반기 선발 보증씨수소보다 전체적으로 우수하다. 평균 도체중은 17.01㎏ 크고, 등심단면적은 3.05㎠ 넓으며, 등지방두께는 –0.87㎜ 얇고, 근내지방도는 0.4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형질별로 유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수출입 물류의 수도권 관문이자 2년 연속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 화물 선적 등 해상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했다. 안 장관은 작년에 취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물류 거점인 평택항을 방문한 바 있으며(’24.1.5일), 올해에도 첫 행보로 수출현장을 찾았다. 안덕근 장관은 현장에서 “녹록지 않은 대내외 수출 여건에도 수출원팀 코리아로 우리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며 우리 경제 펀더멘탈의 굳건함을 보여주었다”면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난해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서 “우리 수출의 투톱인 반도체는 최초로 1,400억불을 돌파하고 자동차는 2년 연속으로 700억불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한류 열풍을 기회로 K-푸드(농식품)은 역대 11월말 누적 기준 최대인 90억불,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방부는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국방 부품 제조 능력 확보 및 국내 3D프린팅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부와 산업부는 2017년에도 국방분야 3D프린팅 제조 기술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속부품에 대한 제조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협력을 추진했다. 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와 기술 교류를 위해 재협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 6월부터 업무협약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국방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의 확대 적용과 군의 자체 생산 기반 구축, 또한 이를 업무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방 분야 3D프린팅 기술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 기관은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제작할 수 있는 부품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국내 3D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 정태일 수석전문관(근정포장)과 이상윤 전문관(대통령표창)이 각각 KF-21 개발과 국방 레이저 분야의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26일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해 왔으며, 특히 공무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올해 선정한 수상자는 총 55명입니다. 이번 수상자는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4월부터 기관 내부, 국민, 유관기관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 모든 행정기관과 직종을 망라하여 최종 선정했다. 정태일 수석전문관(공학박사)은 한국형전투기항공기체계팀에서 비행제어 담당으로 비행제어 계통의 현장사업관리를 통해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기 최초비행과 공중급유시험, 고받음각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내 최초로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고부가가치·고난이도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윤 전문관(공학박사)은 방공유도무기사업팀에서 미래 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이 국민의 재난심리 회복에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아'대한민국 공무원상'(분야 : 상식과 공정, 훈격 :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2007년 3월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2018년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 이후, 강원산불·헝가리유람선 침몰사고(2019년), 코로나19 대유행(2020~2022), 이태원사고(2022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련부처 및 민간 관련학회가 포함된『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회복에 기여했다. 국내 최초로 ‘마음 안심버스’를 도입(2018년)하여 재난 현장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심리지원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이를 재난심리지원기관으로 확산하여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18년부터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