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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질병관리청, 2025 달라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 되어 1,338개로 확대된다.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인(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과 소아(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연령과 상관없이 일괄 완화(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하여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신청 시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으나,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
- 유현민 기자
- 2025-01-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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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공정위, 게임 콘텐츠 제작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백만 원) 및 ㈜넥슨코리아(32백만 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 3개 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 3개 사업자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
- 유현민 기자
- 2025-01-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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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20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20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nbs
- 유현민 기자
- 2025-01-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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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참사 애도(哀悼)…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상담 창구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고충민원 접수를 위해 사고 현장에 상담 창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주차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관리동 주차장에 정차된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에서 사고수습 과정에서 비롯되는 각종 지원 절차상 불편이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에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거쳐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서 운영 중인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상담창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1-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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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산악인명 구조 시 순직한 故 이영도 공중진화대원 영결식 6일 엄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3일 설악산 산악인명 구조 시 순직한 故 이영도(32) 공중진화대원의 영결식을 6일 오전 9시 태백고원체육관에서 산림청장(葬)으로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결식은 유가족과 고인의 친척과 친구,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조전 대독, 영결사·추도사, 헌화·분향 순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최상목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전을 통해 “故 이영도 공중진화대원의 순직을 국민과 함께 애도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던 고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故 이영도 공중진화대원을 추모하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장의위원회 위원장인 임상섭 산림청장은 영결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산림재난과 맞서 싸우던 고인의 모습을 기억한다”라며, “투철한 사명감과 뛰어난 역량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훌륭한 산림공무원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故 이영도
- 유현민 기자
- 2025-0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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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축산부, 을사년 새해 은퇴 검역탐지견과 함께 할 가족을 찾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과 식물을 찾아내며 국경검역 업무에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첫 민간 입양 대상 탐지견은 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물을 참고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6마리의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반려동물로서의 ‘제2의 견생’을 보내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민간 입양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성이 좋은 총 8마리이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2~3월)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해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3월 마지막 주에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입양 가족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과
- 유현민 기자
- 2025-0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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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훈부, 고 이영도 산림청 구조대원 안장일 조기 게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3일 설악산에서 산악인명구조에 나섰다가 순직한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소속 고(故) 이영도 공중진화대원(32세)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이 거행되는 6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험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해당 순직자의 안장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이번 조기 게양은 2023년 3월 고 성공일 소방교, 7월 고 채수근 상병, 12월 고 임성철 소방장과 2024년 2월 고 김수광 소방장·고 박수훈 소방교, 3월 고 한진호 원사에 이어 여섯 번째이다. 국가보훈부는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고 이영도 대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청,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국민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고인의 마지막을 국민과 함께 추모하고 애
- 유현민 기자
- 2025-0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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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촌진흥청, 겨울철 과수 궤양 제거 과수화상병 확산 막는 ‘첫 단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11~3월) 과수 궤양 제거 작업을 빠짐없이 실시해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확산 억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식물체 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에 궤양을 철저히 제거해야 봄철 과수화상병 대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 의무 사항이므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예방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궤양 확인= 겨울철 과수 궤양은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검게 또는 짙은 갈색으로 변해있거나 갈라지고 터진 것처럼 보인다. 육안 식별이 어렵다면 보조적 수단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궤양 증상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사진을 분석해 과수화상병 궤양 가능성을 백분율로 보여준다. 궤양과 가까운 건전한 부위의 표피를 벗겨내 1~2분 이
- 유현민 기자
- 2025-0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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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달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개선…기업 부담↓운영 효율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과 관련해 2단계경쟁 시 가격평가 비중 축소 등 조달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서비스 품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용역에 대해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와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이다. 첫째,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평가 시 가격평가 비중은 축소하여(사후관리, 적기납품 등 비중 확대) 기업의 가격경쟁 부담을 줄인다.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 시 전체 배점의 절반 이상(50점~70점)을 차지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가격평가 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해 기업의 가격경쟁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3년 계약기간 동안 중간 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중간 점검 주기가 1년(기존)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되면 3년의 계약기간 동안
- 유현민 기자
- 2025-0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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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공정위 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1월 6일 ~ 1월 10일(1차) 및 1월 20일 ~ 1월 24일(2차) 두 차례에 걸쳐 ‘동계 공익 법무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조정원이 사전에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공익 법무실습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총 156명의 로스쿨 재학생이 지원하여 역대 최대 지원 규모를 기록했다. 조정원은 이러한 높은 관심 속에서 최종적으로 21개 로스쿨 소속 재학생 총 110명(1차 52명, 2차 58명)에게 수습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올해 지원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만큼, 법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이번 교육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인 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주
- 유현민 기자
- 2025-0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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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고용노동부, 40세 이상 구직자라면 찾아가는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타보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 1월 한 달간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40세 이상 중장년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행한다. 재단 중장년내일센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구직자 대상 구직전략 점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맞춤형 교육 안내 등이 진행된다. 재직자인 경우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으로 자신의 경력 특성을 이해하고 경력 준비 가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 진단부터 일자리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버스는 수도권에서는 서울 금천구청, 인천 운서역 등에서 운영되며, 영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대구 순으로 지역 중장년층과 기업을 찾아간다. 자세한 일정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밀접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면서 “노사발전
- 유현민 기자
- 2025-0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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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허청, 인공지능 로봇 특허출원 LG전자 세계 1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이 전 세계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인공지능 기술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로봇 관련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2년~2021년) 사이 연평균 58.5%씩 증가하여 2012년에 20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2021년에는 1,26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1위중국이 60%(3,313건)로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2위한국 24.7%(1,367건), 3위미국 8.1%(4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59.7%로 인공지능 로봇분야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53.4%로 2위를 차지했다.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을 분석한 결과, 교육, 엔터테인먼트,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로봇을 적용한 1위응용분야 제어 기술이 53.6%(2,96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로봇이 사물을 인식 및 조작하는 2위외부환경과 상호작용 기술이 33.8%(1,869건), 학습을 통해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3위구동 제어 기술이 12.6%(694건)를 차지했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LG전자(18.8%, 1,038건)가 최
- 유현민 기자
- 2025-0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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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6일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2023년 결산 기준)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중견기업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중견기업 일반현황, 1,80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 기술개발 현황 등 실태조사 결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수 : 2023년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5,868개사로 전년(‘22년)대비 292개사가 증가했다(5.2%↑).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성장·중소기업 회귀·휴폐업 등 744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졸업·신규설립 등 1,036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종사자 수 : 2023년 중견기업에 근무한 종사자 수는 170.4만 명으로 전년대비 11.7만 명이 증가했다(7.4%↑). 분야 별로는 제조업은 67.8만 명으로 전년대비 3.7만 명이 증가했고(5.8%↑), 비제조업은 102.5만 명으로 전년대비 7.9만 명이 증가했다(8.4%↑). 매출액 : 2023년 중견기업의 매출은 984.3조 원으로 전년대비 22.9조 원이 증가했으며(2.4%↑), 제조업 부문(1.6%↑)
- 유현민 기자
- 2025-0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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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부, 미국과 협력 증진 위해 산업부 장관 방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미(美) 의원 및 연방ㆍ주 정부인사 등을 면담하여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 서거에 대한 조문 활동도 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1월 6일~1월 7일에는 자동차ㆍ배터리ㆍ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방문한다. 조지아주에서는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하여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SK온 조지아 공장 방문 및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대미(對美)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점검과 함께 조지아주 차원에서 한-미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1월 8일~1월 10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ㆍ하원 의원 등을 면담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안 장관은 미 업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첨단
- 유현민 기자
- 2025-0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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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 제6기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식품 분야 대학생과 규제과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6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를 1월 6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참가 학생들이 식품 분야 규제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 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 규제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체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식품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통합 위해성 평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 새로운 식품원료 안전성 심사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첨단분석센터, 미생물 실험실, 실험동물자원동 견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월 17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가 식품 분야 규제과학 업무에 대
- 유현민 기자
- 2025-0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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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