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6일 쌀조청 제조 기능 보유자인 조성애씨와 현미초 제조 기능 보유자인 한상준씨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93호와 제94호로 각각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발굴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각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25명을 대상으로 전통성, 정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 6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거쳐 2명을 지정했다. 조성애 명인(전남 담양)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쌀조청 제조 전문가로 고유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직화·농축법(아궁이·가마솥)을 사용했으며, 한상준 명인(경북 예천)은 현미초 제조 시 쌀누룩을 직접 만들며 정확한 수분함량, 쌀가루 분쇄율 등을 오랜 경험으로 터득·전수한 점에서 전통성과 보호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체험홍보관 ‘이음’(서울 종로구)을 운영 중이며, 식품명인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영상 기록화사업, 전수자 장려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대한수영연맹 제29대 회장에 출마한 최순모(67) 후보가 지난1일 전남 무안공항을 찾아 사고 희생자들을 조문했다고 밝혔다. 최순모 후보는 새해 첫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 기간에 전남 무안 공항을 찾아 참배했다. 최 후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과 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위해 사고 희생자와 그 가족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수영연맹 29대 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최 후보는 전국 13개 광역시·도 호남 향우회 연합회 1300만 출향 호남 향우 가족들의 총회장으로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최 후보는 장학금 지원 사업과 지역 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단체의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를 섬기고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문화시설 추진단 회장 및 국제보건환경봉사단 총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최 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지금은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연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영어)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개최되는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 참석한 해외 진출 국내 디지털 기업을 격려하고, 혁신상 수상 기업, 한인 연구자 등 산학연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주최로 올해 58주년을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로, 산업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인공지능(AI)의 새로운 가능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연결(Connect), 해결(Solve), 발견(Discover), 몰입(Dive in)”을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는 약 4,500개의 세계적 기업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SKT 등 대기업과 디지털 혁신 중소·벤처기업 약 800개사가 참가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단장으로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 정책조사단’을 꾸렸으며, 소비자 가전 전시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1월 수상자로 현대모비스㈜ 이기양 책임연구원과 ㈜한국화장품제조 박창민 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기양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 연자성 소재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전동화 소재 및 부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복합 동력차량(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적용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기양 책임연구원은 변압기 등 주요 부품인 니켈 저감형 금속분말 연자성 코어를 세계 최초로 양산화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페라이트 코어와 나노결정립리본 연자성 코어의 국내 최초 국산화 개발을 이끌었다. 특히, 니켈 저감형 금속분말 연자성 소재는 니켈 함량을 기존 제품 대비 50%에서 30%로 줄여 안정적인 재료 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는 니켈을 완전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 되어 1,338개로 확대된다.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인(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과 소아(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연령과 상관없이 일괄 완화(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하여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신청 시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으나,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백만 원) 및 ㈜넥슨코리아(32백만 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 3개 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 3개 사업자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20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nbs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고충민원 접수를 위해 사고 현장에 상담 창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주차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관리동 주차장에 정차된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에서 사고수습 과정에서 비롯되는 각종 지원 절차상 불편이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에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거쳐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서 운영 중인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상담창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3일 설악산 산악인명 구조 시 순직한 故 이영도(32) 공중진화대원의 영결식을 6일 오전 9시 태백고원체육관에서 산림청장(葬)으로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결식은 유가족과 고인의 친척과 친구,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조전 대독, 영결사·추도사, 헌화·분향 순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최상목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전을 통해 “故 이영도 공중진화대원의 순직을 국민과 함께 애도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던 고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故 이영도 공중진화대원을 추모하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장의위원회 위원장인 임상섭 산림청장은 영결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산림재난과 맞서 싸우던 고인의 모습을 기억한다”라며, “투철한 사명감과 뛰어난 역량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훌륭한 산림공무원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故 이영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과 식물을 찾아내며 국경검역 업무에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첫 민간 입양 대상 탐지견은 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물을 참고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6마리의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반려동물로서의 ‘제2의 견생’을 보내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민간 입양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성이 좋은 총 8마리이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2~3월)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해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3월 마지막 주에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입양 가족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3일 설악산에서 산악인명구조에 나섰다가 순직한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소속 고(故) 이영도 공중진화대원(32세)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이 거행되는 6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험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해당 순직자의 안장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이번 조기 게양은 2023년 3월 고 성공일 소방교, 7월 고 채수근 상병, 12월 고 임성철 소방장과 2024년 2월 고 김수광 소방장·고 박수훈 소방교, 3월 고 한진호 원사에 이어 여섯 번째이다. 국가보훈부는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고 이영도 대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청,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국민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고인의 마지막을 국민과 함께 추모하고 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11~3월) 과수 궤양 제거 작업을 빠짐없이 실시해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확산 억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식물체 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에 궤양을 철저히 제거해야 봄철 과수화상병 대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 의무 사항이므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예방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궤양 확인= 겨울철 과수 궤양은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검게 또는 짙은 갈색으로 변해있거나 갈라지고 터진 것처럼 보인다. 육안 식별이 어렵다면 보조적 수단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궤양 증상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사진을 분석해 과수화상병 궤양 가능성을 백분율로 보여준다. 궤양과 가까운 건전한 부위의 표피를 벗겨내 1~2분 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과 관련해 2단계경쟁 시 가격평가 비중 축소 등 조달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서비스 품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용역에 대해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와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이다. 첫째,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평가 시 가격평가 비중은 축소하여(사후관리, 적기납품 등 비중 확대) 기업의 가격경쟁 부담을 줄인다.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 시 전체 배점의 절반 이상(50점~70점)을 차지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가격평가 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해 기업의 가격경쟁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3년 계약기간 동안 중간 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중간 점검 주기가 1년(기존)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되면 3년의 계약기간 동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1월 6일 ~ 1월 10일(1차) 및 1월 20일 ~ 1월 24일(2차) 두 차례에 걸쳐 ‘동계 공익 법무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조정원이 사전에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공익 법무실습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총 156명의 로스쿨 재학생이 지원하여 역대 최대 지원 규모를 기록했다. 조정원은 이러한 높은 관심 속에서 최종적으로 21개 로스쿨 소속 재학생 총 110명(1차 52명, 2차 58명)에게 수습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올해 지원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만큼, 법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이번 교육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인 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