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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복청, MZ세대 공무원의 적극행정 스스로 만든 매뉴얼로 저연차 공무원 공직적응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복청은 1월 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행복청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최우수상은 공공청사건축과 김명린 주무관이 수상했다. 김 주무관은 저연차 신규 공사관리관으로서 업무수행 중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업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핸드북 '건설사업의 기초'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신규 담당자의 공정·안전 관리 취약성을 보완하고, 핸드북을 바탕으로 한 설명회와 학습모임을 만들어 유기적인 업무 노하우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조직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공적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두 명에게 수여됐다. 첫 번째 수상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이종범 주무관으로, 건설현장 관계자와 협력하여 청렴 홍보활동과 대면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청렴 콘텐츠를 제작하여 청렴도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두 번째 수상자는 도시정책과 문철진 주무관으로, 행복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
- 유현민 기자
- 2025-01-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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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 “맞춤형 지원과,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한목소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1월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했고, 장애인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장애계 신년 인사회에서는 2025년도에 추진할 주요 장애인 정책에 대해 공유하면서 장애계와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소득지원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신년 인사말을 전했
- 유현민 기자
- 2025-01-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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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024년 1월 16일 공포, 2025년 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
- 유현민 기자
- 2025-01-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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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는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
- 유현민 기자
- 2025-01-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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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계원 의원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동참만이 국민의힘 살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은 6일 개인SNS를 통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국민의힘의 내란옹호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도 헛되이 지나가고 말았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무산됐고, 뒤늦게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경찰청 국수본으로 위탁하겠다고 하는 등 체포 의지도 능력도 결여된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고 공수처의 무능을 꼬집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 4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수처법 3조 3항을 이유로 내린 '불개입' 판단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계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제50차 의원총회에서 법질서 파괴에 동참한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의 편지는 내란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다”며 그 내용을 보면 왜곡된 권위의식과 망상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nbs
- 유현민 기자
- 2025-01-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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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성일종 의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간호장교 장기복무 보장 법안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7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를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4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해 간호장교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자동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임관하는 반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경우 장기복무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자로 선정되어야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들의 복무 의욕 저하와 양질의 군 간호인력 외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군 내외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4년의 사관생도 생활을 거쳐 임관 후 복무하며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간호장교들이 조기에 군을 이탈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도 각 군 사관학교 졸
- 유현민 기자
- 2025-01-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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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국립수목원, ‘우리의 정원식물’ 2025년 1월은 ‘진달래속 식물’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1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진달래속 식물’을 선정했다고 했다. 올해의 국립수목원 ‘우리의 정원식물’은 해당 월에 묘목을 심거나 화분을 구매하면, 약 2달 뒤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는 소재로 선정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1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선정된 진달래속 식물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식물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식물이다. 식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 진달래 또는 진달래와 비슷한 식물 중 진달래, 철쭉, 산철쭉, 만병초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표준식물목록에 기재된 진달래속 식물이 17종이라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진달래속 식물은 노랑만병초, 만병초, 산진달래, 섬진달래, 꼬리진달래, 진달래, 털진달래, 철쭉, 흰참꽃나무, 참꽃나무, 겹산철쭉, 산철쭉 등 총 17종으로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고 있다. 다양한 종만큼 특색도 다양하여, 분홍색 꽃이 피는 진달래, 털진달래, 철쭉, 산철쭉 등이 있고, 흰색꽃이 피는 만병초, 꼬리진달래, 흰참꽃나무, 섬진달래 등이
- 유현민 기자
- 2025-01-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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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달청, 전 세계가 반했다. ‘CES 2025’ 휩쓴 K-조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K-조달을 대표하는 혁신제품, 우수제품,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제품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조달청은 7~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18개 혁신적 조달기업(혁신·우수·G-PASS)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혁신성과 기술력, 고객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에 CES 혁신상을 수상한 혁신적 조달기업 및 제품은 팀엘리시움의 실시간 체형분석기, 스카이랩스의 반지형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 혁신기업 제품 16개를 비롯해 비트센싱의 ITS 통합솔루션(우수제품), 누비랩의 식습관 AI 코칭 솔루션(G-PASS기업) 등 18개 사의 융복합 기술이 반영된 18개 제품이 세계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달청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16개의 혁신기업 제품이 수상 명단에 포함, 최근 3년간 총 40개 혁신기업의 42개 혁신제품
- 유현민 기자
- 2025-01-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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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촌진흥청, 반려견 사료 속 탄수화물 원료에 따라 체내 흡수율 달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반려견 사료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원료가 소화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국제 학술지에 결과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반려견 사료에는 옥수수, 쌀, 현미, 보리, 귀리, 감자, 녹두, 고구마, 비트펄프, 메밀 등의 순으로 많이 들어있다. 연구진은 시판 사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탄수화물 함량을 조정한 원료별 시험 사료를 만들어 2주간 반려견에게 급여한 후 소화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탄수화물 원료에 따라 체내 흡수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탄수화물과 에너지 소화율은 쌀과 옥수수, 현미가 대체로 높았다. 지방 소화율은 보리가 가장 높고 옥수수가 가장 낮았다. 탄수화물 원료 중 녹두는 단백질·탄수화물·에너지 소화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반려견의 비뇨기, 털,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메티오닌’의 소화율은 옥수수와 보리에서 높았다. 결론적으로 움직임이 적거나 체중 관리가 필요한 반려견은 소화율이 낮은 녹두가 들어있는 사료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성장기나 활동량이 많은 반려견에게는 쌀,
- 유현민 기자
- 2025-01-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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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박정현 의원,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6일,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제62조 1항은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로 되어 있고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6.5%부터 39% 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진적 퇴직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다섯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되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991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도입당시에도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 39%까지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 유현민 기자
- 2025-0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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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고용노동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신설 등 대학 취업지원사업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7일부터 1월 31일까지 구직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5년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모집한다. 올해는 ‘쉬었음’ 청년을 예방하기 위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신설하여, 전국 모든 대학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최근 채용시장이 위축되어 신규 졸업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졸업 초기에 지원을 집중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구직 단념 청년 문제에 대응하여 “졸업 후 4개월 내”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 기간에 취업·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시행하여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졸업생 특화사업은 작년 8월부터 시범 운영됐는데, 1:1 상담, 서류·면접 탈락 컨설팅, 취업한 선배의 멘토링 등에 청년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올해 참여대학은 미취업 졸업생 전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유선·문자로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내에 설치
- 유현민 기자
- 2025-0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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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통합위, ‘재가임종, 노인연령 상향, 노인돌봄’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는 1월 17일 10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 노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작년 말,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천만 명을 넘어서며, 그 비중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이상 인구비 7.3%)로 접어든 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통합위는 노인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미래 대응을 위해 노인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기획했다. 토론회에는 노인돌봄 관련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존엄한 노후보장을 위한 재가(在家) 임종제 및 노인연령 상향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 현장 참여를 위해서는 통합위 홈페이지를 통해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9일간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 유현민 기자
- 2025-0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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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외교부, '2025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외교부는 1월 6일 오후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하에 국내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북한의 정치·사회·경제·대남·대외관계·군사 등 분야별 정세를 평가하고, 2025년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올해 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하여 내부결속 강화에 주력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 하에 민족·통일 부정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북한 정권이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내부 경제적 모순으로 인해 경제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대외적으로는 추가 파병·무기 지원 가능성을 포함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는 평가에 공감했다. 또한, 미국 신 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과 함께 미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시의성 있고 정확한 정세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북한 관련 외교정책
- 유현민 기자
- 2025-0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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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민권익위, 읍·면지역까지 ‘전국 방방곡곡’…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청도군, 충청북도 보은군의 읍·면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밀양시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9일 청도군 풍각면 행정복지센터, 10일 보은군 마로면 복지회관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민원 상담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읍·면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
- 유현민 기자
- 2025-0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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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민권익위, “깨끗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국민권익위가 함께합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기업이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자율적·예방적 활동인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의 핵심 요소를 담은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공공기관용 안내서에 이어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 유관 기관에 배포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에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다양한 규제강화 동향을 정리하고,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필수 요소들과 참고사항을 함께 수록했다. 특히, 안내서의 기획 단계부터 발간까지 윤리경영·ESG 분야 학계, 법조계, 경제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 제작됐고, 6개 경제단체와 협업해 공동 발간했다. &n
- 유현민 기자
- 2025-0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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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