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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설 명절 숲에서 가족과 함께 해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설 연휴를 맞아 수목원,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등 총 58개소의 산림관련 시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사계절 전시온실에서 진행하는 ‘박쥐란 포포의 여행’ 특별전을 비롯해 ▲‘이야기가 있는 스탬프 투어’ ▲‘오디오는 나만의 해설사’ 등을 운영한다. 또한 세종수목원에서는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입장 혜택도 제공한다. 경북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산림치유프로그램’ ▲‘달조명, 포이 포토스팟 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에서는 ▲‘겨울방학 특별 미션투어’ ▲‘슬기로운 식물의 생존전략’ ▲‘마법사의 나무들’ ▲‘가족과 함께하는 식물원 산책’ ▲‘지구를 지키는 이끼 테라리움’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다. 경남 합천군 합천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재자동차, 오색무드등, 목재트레이 등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과 ▲국내 최대 규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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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식약처,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허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비브가트주(에프가티지모드알파)’를 1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비브가트주’는 신생아 Fc 수용체(FcRn)에 자가항체 IgG가 결합하는 것을 막아 자가항체의 분해를 촉진함으로써, 자가항체로 매개된 중증근무력증 환자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이 약은 FcRn에 결합하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서 국내 처음으로 허가됐으며, 이번 허가를 통해 성인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당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22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하여 국내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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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수부, 김 산업 협의체 총괄위원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은 1월 21일, 2025년 상반기 ‘김 산업 협의체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 업계 관계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산업 협의체’는 해수부와 김 업계가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작년 6월 발족했다. 해수부는 작년 6월 첫 회의 이후 총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지속 개최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왔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그간 각 분과위원회에서 도출한 ‘2025년 김 산업 경쟁력 강화 이행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동 과제는 마른김 가격 안정화 지원, 온라인 도매 활성화, 김 등급제 관련 연구 추진 등 김 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물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향후 김 가격 전망과 업계 상생 방안 등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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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수부, 올해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은 계속됩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0일 2025년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7개 지역(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에 소재하는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의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경영·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8개 사의 창업을 포함해 400개 사 이상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국 7개 센터는 오는 2월 말까지 센터 일정에 따라 참여 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기업은 각 센터의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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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특허청,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민간기관에서도 이용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기관 3곳(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 레드윗)을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원본등록 신청자의 ·전자서명, 원본등록 당시 ·시간정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원본유출 우려 없이 영업비밀 보유사실과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은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데, 개인들은 공모전 출품 시 아이디어 권리자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본증명서비스 이용건수는 2023년 누적 20만건을 돌파했고, 2024년 말 기준 누적 21.5만건을 기록했다. 2014년 원본증명제도를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들만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민간기관들이 최초로 지정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들은 4개 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포함) 중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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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 시에도 최대 5배 징벌배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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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평온한 설 연휴 위한 특별치안대책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정적인 명절 치안 확보를 위해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설 명절 특별치 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경찰청에서는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종합적･체계적인 치안 활동을 위해 '특별치안대책'을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은 예년보다 길고(6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치안대책의 초점을 민생치안 확립에 두었다. 우선 지역별 맞춤형 치안 대책 수립을 통해 범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을 강화한다. 연휴에 앞서 지역별 치안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주요 범죄･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취약 요소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지역주민 대상으로 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자체 방범 체계를 구축하도록 안내하고, 사전 분석･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범죄 취약 장소 대상으로 지역경찰･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를 활용하여 가시적･문제 해결적 예방 활동을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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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2024년 클럽 등 마약사범 역대 최다 인원 검거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마약수사대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기동대·풍속수사 등 최대 가용경력을 단속에 투입하여 단속 4개월간 클럽 등 마약사범 437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 인원 187명의 2.3배(133.7% 증가) 수준으로 특별단속이 검거성과로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단속 기간에 주요 마약류의 압수량도 급증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투약되는 필로폰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96.0%(15,070.6g → 74,749.5g) 증가했고,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는 각 422.6%(2,152g → 11,247.4g), 85.7%(618.9g → 1,149.2g) 증가했다. 경찰은 검거 인원, 마약류 압수량의 증가보다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분위기가 꺾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클럽·유흥주점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소에서 공연히 마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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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설 연휴 전후 불법현수막 일제 점검·정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n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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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국 LA 대형산불 주요 원인 밝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미국 LA 산불의 대형화 원인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LA 대형산불의 첫 번째 원인은 기상 조건이다. 2024년 5월 이후 LA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4%에 불과할 정도로 건조했으며, 이로 인해 탈 수 있는 연료가 말라 쉽게 발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 두 번째 원인은 지형 조건이다. 동쪽의 산맥을 넘어 서쪽 해안가 지역으로 강하게 부는 산타아나 바람(45m/s)이 낮은 구릉지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불똥을 이동시켜 확산을 가속화했다. 세 번째 원인은 주민 생활권 확장과 연료량 증가이다. 산림 인접 지역부터 해안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취락시설과 습한 날씨로 인한 식물의 과도한 생장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수천 채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네 번째 원인은 산불의 연중화 현상이다. LA의 산불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장기간의 가뭄과 뜨거운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일 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피해가 커졌다. 특히,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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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문체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성공적 사업 추진·협업 방안 모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0일과 21일, 전남 순천시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 용호성 제1차관은 연수회 현장을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지역 중심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군 등 13곳을 최종 지정했다. 이번 연수회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 이후 지역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첫 자리인 만큼 각 지자체의 국장급 간부와 실무자까지 약 70명이 함께한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권역의 문화 발전을 이끄는 사업임을 고려해 광역지자체 담당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개 도시 담당자의 역량과 도시 간 협업 강화 이번 연수회에서는 13개 도시 담당자의 역량과 도시 간 협업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집행·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지역별 전담 상담(컨설팅) 제도를 소
- 유현민 기자
- 2025-0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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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 유가족분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전담조직을 출범하여 지원해나가겠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 지원단은 국토부·행안부·복지부·지자체(전남, 광주, 무안)·공항공사 등 30여명(1단 3개과)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피해지역 포함) 지원 업무를 이어 맡는다. 박정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그간 사고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며,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 분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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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림축산검역본부, 설 명절에도 빈틈없는 국경검역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농축산물 반입 증가 및 해외여행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3주간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우선 불법 농축산물의 반입 및 유통 감시를 위해 △ 공항·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역 강화, △ 국제우편·특송물품 검색 강화, △ 온라인 판매사이트 내 불법 농축산물 유통·판매 모니터링(명예감시원 합동) 강화, △ 불법 수입 농축산물 유통·판매 식약처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한다. 또한, 주요 공항·항만*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 공항리무진 버스 내 동영상 홍보, “다문화 TV”에 이주민 대상 국경검역 안내 영상 송출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경검역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설 명절 기간 전후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및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방문 시 농축산물 반입과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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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벼 재배 농업인 대상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업인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달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모집한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농업 활동 중에 탄소 발생을 저감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활동은 중간 물떼기(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16만원/㏊), 바이오차 투입(36.4만원/㏊), 가을갈이(46만원/㏊, 하반기 접수)가 해당된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지난해 50㏊ 이상 규모로 실시했으나,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는 20㏊ 규모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사업 신청은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은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농지 또한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제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시·도별 사업량을 배정했으며, 광역지자체는 이에 따라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우선순위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
- 유현민 기자
- 2025-0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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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전국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5년간 71개 시·군·구, 25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2024년 시범사업 설문조사(24개 시·군·구, 2,400명) 결과, ‘농식품 바우처가 건강 및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 비율은 86%였고, ‘현재 식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34%에서 49%로 대폭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성과를 보였다.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이다. 2024년 시범사업 대비 지원 금액을 상향(월 8만원/4인가구 → 10만원)하고 기간을 확대(6개월→10개월)하여 취약계층 먹거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 유현민 기자
- 2025-0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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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2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