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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식품부,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총 160개소(2024 추석:120개소)를 중심으로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다만 시장 선정과정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참여시장에 인접한 전통시장 28개소를 추가, 총 188개 시장이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남구로시장에 행사부스를 설치하고,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의 농축산물 점포가 함께 행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참여하는 28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시장 내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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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부, 산업단지 내 유휴용지 임대허용을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 애로해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1월 21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에게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만을 임대하는 행위가 새롭게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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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달청, '2025년도 업무계획' 발표 공공조달, 민생경제 활력을 견인하고 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미래로 도약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202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전략1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시즌2(민생경제 최우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전략2Back to the basic시즌2(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신뢰받는 공공조달)'로 체질 변화를 통해 두 기치를 더욱 공고히 내재화하고, '전략3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선제 대응, 전략조달과 2대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두어 3개 추진전략, 9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체감', '현장', '행동', '속도'의 업무추진 방식도 깊게 체질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조달'을 통해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4.5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물품·용역·시설공사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하여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유도한다. 긴급입찰 공고(7일→5일) 적용, 200억원 미만 소규모 국방사업 설계적정성 검토 면제 등 조달절차도 단축·간소화 한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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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촌진흥청, 외래품종·오래된 국산 품종과 신품종 보급으로 세대교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외래품종과 오래된 국산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해마다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새로 육성한 식량작물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분양한 식량작물은 10작물 111품종 2만 8,029kg(재배면적 464ha)으로 전국 122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현장에 보급했다. 벼의 경우, 우수한 신품종 벼를 보급해 외래 벼 재배면적을 2020년 7.9%(5만 7,000ha)에서 2024년 4%(2만 7,000ha)로 줄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지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개발 프로그램(SPP)’으로 만든 ‘알찬미’와 ‘나들미’, ‘한가득’은 해당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확대돼 기존 벼 품종 대체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충북 진천과 청주는 ‘알찬미’를 지역 대표 품종으로 선정해 지난해 외래 벼 재배면적의 75.4%를 대체했다. 인천 강화군은 ‘나들미’, 김포시는 ‘한가득’을 대표 품종으로 선정해 총 1,325헥타르 면적을 신품종으로 대체했다. 밭작물의 경우,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을 보급해 생산성과 농가소득 향상에 힘썼다. 콩 ‘장풍’은 쓰러짐에 강하고 착협고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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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촌진흥청, “주요 원예작물 농작업 일정, 간편 재배력 참고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믿을 수 있는 원예작물 재배 정보를 농업인이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를 도입한 ‘맞춤형 디지털 재배력’ 보급에 나선다. 재배력은 작물 재배 시기에 따른 농작업 정보를 담은 과정표를 말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영농정보가 확산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했다. 새 재배력은 딸기, 마늘, 포도, 사과, 복숭아 5품목을 대상으로 만들었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정보가 아닌 1~12월까지 일 년 동안의 농작업 일정을 빠르게 알리는 데 목적을 뒀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재배력에 삽입된 정보무늬(QR코드)를 찍으면 ‘농사로 농업기술영상’이나 ‘농업기술 상담 예약’, ‘핫! 원예특작이슈’ 등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재배력을 품목별 4,000부씩 인쇄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이남수 과장은 “이번 재배력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길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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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설 명절 숲에서 가족과 함께 해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설 연휴를 맞아 수목원,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등 총 58개소의 산림관련 시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사계절 전시온실에서 진행하는 ‘박쥐란 포포의 여행’ 특별전을 비롯해 ▲‘이야기가 있는 스탬프 투어’ ▲‘오디오는 나만의 해설사’ 등을 운영한다. 또한 세종수목원에서는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입장 혜택도 제공한다. 경북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산림치유프로그램’ ▲‘달조명, 포이 포토스팟 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에서는 ▲‘겨울방학 특별 미션투어’ ▲‘슬기로운 식물의 생존전략’ ▲‘마법사의 나무들’ ▲‘가족과 함께하는 식물원 산책’ ▲‘지구를 지키는 이끼 테라리움’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다. 경남 합천군 합천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재자동차, 오색무드등, 목재트레이 등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과 ▲국내 최대 규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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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식약처,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허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비브가트주(에프가티지모드알파)’를 1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비브가트주’는 신생아 Fc 수용체(FcRn)에 자가항체 IgG가 결합하는 것을 막아 자가항체의 분해를 촉진함으로써, 자가항체로 매개된 중증근무력증 환자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이 약은 FcRn에 결합하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서 국내 처음으로 허가됐으며, 이번 허가를 통해 성인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당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22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하여 국내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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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수부, 김 산업 협의체 총괄위원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은 1월 21일, 2025년 상반기 ‘김 산업 협의체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 업계 관계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산업 협의체’는 해수부와 김 업계가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작년 6월 발족했다. 해수부는 작년 6월 첫 회의 이후 총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지속 개최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왔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그간 각 분과위원회에서 도출한 ‘2025년 김 산업 경쟁력 강화 이행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동 과제는 마른김 가격 안정화 지원, 온라인 도매 활성화, 김 등급제 관련 연구 추진 등 김 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물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향후 김 가격 전망과 업계 상생 방안 등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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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수부, 올해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은 계속됩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0일 2025년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7개 지역(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에 소재하는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의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경영·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8개 사의 창업을 포함해 400개 사 이상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국 7개 센터는 오는 2월 말까지 센터 일정에 따라 참여 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기업은 각 센터의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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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특허청,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민간기관에서도 이용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기관 3곳(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 레드윗)을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원본등록 신청자의 ·전자서명, 원본등록 당시 ·시간정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원본유출 우려 없이 영업비밀 보유사실과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은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데, 개인들은 공모전 출품 시 아이디어 권리자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본증명서비스 이용건수는 2023년 누적 20만건을 돌파했고, 2024년 말 기준 누적 21.5만건을 기록했다. 2014년 원본증명제도를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들만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민간기관들이 최초로 지정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들은 4개 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포함) 중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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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 시에도 최대 5배 징벌배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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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평온한 설 연휴 위한 특별치안대책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정적인 명절 치안 확보를 위해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설 명절 특별치 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경찰청에서는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종합적･체계적인 치안 활동을 위해 '특별치안대책'을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은 예년보다 길고(6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치안대책의 초점을 민생치안 확립에 두었다. 우선 지역별 맞춤형 치안 대책 수립을 통해 범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을 강화한다. 연휴에 앞서 지역별 치안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주요 범죄･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취약 요소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지역주민 대상으로 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자체 방범 체계를 구축하도록 안내하고, 사전 분석･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범죄 취약 장소 대상으로 지역경찰･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를 활용하여 가시적･문제 해결적 예방 활동을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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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 2024년 클럽 등 마약사범 역대 최다 인원 검거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마약수사대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기동대·풍속수사 등 최대 가용경력을 단속에 투입하여 단속 4개월간 클럽 등 마약사범 437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 인원 187명의 2.3배(133.7% 증가) 수준으로 특별단속이 검거성과로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단속 기간에 주요 마약류의 압수량도 급증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투약되는 필로폰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96.0%(15,070.6g → 74,749.5g) 증가했고,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는 각 422.6%(2,152g → 11,247.4g), 85.7%(618.9g → 1,149.2g) 증가했다. 경찰은 검거 인원, 마약류 압수량의 증가보다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분위기가 꺾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클럽·유흥주점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소에서 공연히 마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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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설 연휴 전후 불법현수막 일제 점검·정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n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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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국 LA 대형산불 주요 원인 밝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미국 LA 산불의 대형화 원인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LA 대형산불의 첫 번째 원인은 기상 조건이다. 2024년 5월 이후 LA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4%에 불과할 정도로 건조했으며, 이로 인해 탈 수 있는 연료가 말라 쉽게 발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 두 번째 원인은 지형 조건이다. 동쪽의 산맥을 넘어 서쪽 해안가 지역으로 강하게 부는 산타아나 바람(45m/s)이 낮은 구릉지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불똥을 이동시켜 확산을 가속화했다. 세 번째 원인은 주민 생활권 확장과 연료량 증가이다. 산림 인접 지역부터 해안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취락시설과 습한 날씨로 인한 식물의 과도한 생장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수천 채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네 번째 원인은 산불의 연중화 현상이다. LA의 산불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장기간의 가뭄과 뜨거운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일 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피해가 커졌다. 특히,
- 유현민 기자
- 2025-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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