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관세청은 5월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4월 활동실적을 되돌아 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출범한 ‘미대본’은 산하 3개 조직(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1)우리 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조치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고, 2)부당한 과세 조치 등을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3)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이번 월간점검 회의는 미대본 출범 이후 한달 간 추진된 수많은 관세행정 상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총괄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성과 세부과제 간우선순위‧연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 ‘미대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국의 품목별‧국가별 상호관세 대응 및 피해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철강산업 통상리스크 및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일 에스케이텔레콤(‘SKT’)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고 밝혔다. 첫째,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 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둘째,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 셋째,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 넷째,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다섯째, 최근 SKT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 SKT는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OOC’)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제10차 OOC에는 정부 장·차관급,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및 글로벌 NGO·기업 관계자 등 100여 개국 해양분야 리더 2,600여 명이 참석하여, 전 세계가 직면한 해양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 277개, 91억 달러 규모의 공약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제10차 OOC 개최국으로서 해양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76개의 공약을 담은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그 중 4가지 핵심공약으로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해운 친환경 연료 전환 및 글로벌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논의 적극 참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글로벌 투명성 헌장(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의 중요성 공감 및 단계적인 이행, ▲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5공구 내 산업용지 등 73필지에 대한 토지 일부의 준공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하려는 기업은 착공 시 ‘준공 전 토지 사용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한 공장 착공과 토지 소유권 등기가 즉시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편의가 개선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대규모 투자계획이 예정된 부지를 포함한 1·2공구 토지 대부분의 준공을 완료함으로써, 투자기업들이 토지 안전성 검사나 측량 등의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나머지 3·7·8공구 중에서도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산업용지를 우선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 완료된 3·7공구 산업용지 또한 준공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기업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1조 2천억 원의 규모를 투자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기업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5월 1일,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경북 청송군(청송군보건의료원, 신기1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방역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필요사항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거주가 장기화되고 봄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어르신의 경우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어 시설 환경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청장은 경상북도 청송군 등 임시주거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청송군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시설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이재민이 머무르고 있는 신기1리 경로당을 찾아 공동생활로 인해 감염의 우려가 없는지, 시설 환기와 숙식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26일 산불로 인한 분진 피해 예방을 위해 경북 8개 시군에 N95 마스크 7,000개를 지원했고, 질병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경북도청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지역 감염병 일일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감염병 발생 감시를 계속해 왔다. 경상북도는 3월 28일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5월 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울진군 금강송면 일대에 조성된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비롯하여 보부상 유적, 주막촌, 십이령옛길, 화전민옛터 등 다양한 유적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인근 금강송에코리움(2층 지관서가 카페 신규오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방되며 다만 금강소나무숲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구간별 탐방인원을 제한하는 '예약탐방가이드제'로 운영하고 있어 온라인(숲나들e) 사전예약이 필수이다. * 숲길 탐방 및 예약 문의 : 울진금강소나무숲길 안내센터(054-781-7118)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구간별 탐방시간 난이도, 볼거리가 다양하여 매년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해오고 있다" 며 "많은 국민들이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을 탐방하여 심신을 치유할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일,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개선과 노력을 촉구했다. 김대경 의원은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요구되는 연구용역비의 집행 안정성을 강조하며, “공모사업이 탈락되더라도 선정 시기까지 관련 용역이 수행되도록 운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태 의원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김삿갓면(백골) 하수처리장 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므로, 집행부는 충분한 설득과 소통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해경 의원은 본인이 제안했던 대학생 직무특화 아르바이트 제도가 지난 겨울 방학 기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심재섭 의원은 관내 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는 언어장벽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돕기 위해 '2025 서울시 동행 의료통역지원단 (MeSic)'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행의료통역지원단의 공식 영문 명칭인 ‘MeSic(Medical-Seoul Interpreter Community)’은 ‘마법(Magic)’과 유사한 발음에서 착안하여 외국인 주민에게 마법과도 같은 의료통역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은 의료기관 이용 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증상 전달이나 진단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료통역 지원을 중심으로 소통 문제를 해소하고, 진료 과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민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주민이 의료기관 이용 시 통역 없이 의사소통할 경우 응답자의 24.5%가 의료진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 반면, 통역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민간환경감시단을 위촉하여 광주·전남·제주 지역주민과 함께 중·소사업장 환경관리를 지원한다. 광주·전남·제주지역 영세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환경법령 위반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영산강청과 민간환경감시단은 환경관리 취약업소의 시설·운영관리 컨설팅과 함께 환경기술인 준수사항과 관련법령 교육을 병행하여 영세사업장의 자율 환경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회 위촉된 민간환경감시단은 수질·대기·폐기물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민간단체 활동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영산강청은 30일 신규 위촉된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단속·적발 위주의 규제적 환경관리보다, 기술지원과 교육을 통한 예방적 감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민·관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지원하고, 지역 환경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골목형 전통시장 12개소를 대상으로 하수도 맨홀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이번 방역소독은 4월 30일(수), 5월 14일(수), 5월 28일(수) 총 3회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진행된다. 하절기 집중적으로 번식하는 모기, 파리 등 위생 해충의 발생 밀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주간·야간을 구분해 시장 운영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전통시장은 신선식품이 노출된 채 진열되는 경우가 많고, 구조가 협소해 맨홀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동대문구보건소 방역기동반이 직접 방문해 연무 및 분무 방식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첫 번째 방역이 진행된 4월 30일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청량종합도매시장 등 현장을 찾아 직접 방역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은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위생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는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해 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회장 오영철)는 2025년 4월 30일에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종목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회원종목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주요 체육정책 추진 방향 ▲종목별 현안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전회원종목단체협의회 임원진(회장 성기호, 총무 조건행) 들께 그간 체육 발전 및 회원단체 간 유기적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오영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한 해는 회원종목단체가 보여준 열정과 노력 덕분에 우리 체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체육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듣고 체육행정에 반영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30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함께 가재울청소년센터(서울)를 방문하여,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가재울청소년센터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과사용과 중독문제 예방법(솔루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위한 특강 및 활동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통해 센터 관계자와 청소년·부모·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활용은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디어 사용이 과도해질 경우 청소년들의 신체 건강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균형잡힌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하고 디지털 소양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미국을 순방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9일 브랜든 카(Brendan Carr)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위원장을 만나 공공안전 및 이용자 보호, 차세대 기술 정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현지시간 이날 오후 워싱턴 D.C. 소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청사에서 브랜든 카 위원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재난방송 등 공공안전 분야와 불법스팸 대응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측에서 불법스팸 및 사기성 자동전화(Robocall) 대응과 관련해 후속 실무협의를 제안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UHD에 해당하는 미국의 ATSC 3.0 도입 정책과 관련해 양국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면담 후 이 위원장은 "결국 민생과 공공안전, 기술 혁신 지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공통의 과제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지방시대위)가 참여하는 제7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전남 화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7회 지방협의회에서는 지역별(울산, 인천, 제주)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결과, 지자체 ’26년 예산 연계 사업 확정,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등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 안건을 논의한다. 제1호 안건인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결과 및 지원방안」은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반의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울산, 인천, 제주 3개 지역이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축적된 역량, 자원 등을 분석하여 강점을 지닌 기술 분야를 설정하고,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역 연구개발 예산 심의 시 지역별 혁신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하는 등 혁신계획과 예산 간 연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별 지역혁신 계획‧사업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지만, 정부 지원이 부족한 공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30일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 협의회 회장기관)에서 18개 수도권과학관이 참석한 수도권과학관 기관장협의회가 개최됐다. 협의회는 2019년 이후로 총 6차례의 공동 전시기획과 23차례의 순회전시 및 전시품(콘텐츠) 교류 등 협력 분야별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특히 공동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첫째로, 수도권과학관 공동 홍보를 통한 동반 인지도 상승 및 방문 유도를 위해 과학관별 홍보자료를 정보무늬(QR코드)화한 수도권과학관 지도를 과천과학관 중앙홀에 게시하여 방문객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과천과학관의 캐릭터 싸돌이가 수도권과학관의 월별 전시·문화행사 정보를 진행하는 유튜브“월간 싸돌이”와, 기존보다 가독성을 높게 디자인한“이달에 가볼 만한 과학관 알릴레오!”를 수도권과학관 누리집에서 일괄(원스톱) 서비스한다. 둘째로, 수도권과학관이 공동으로 전시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특별전시 공동 기획·연구’의 경우 올해는 심해vs우주(가제)를 주제로 과천과학관과 인천어린이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이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