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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미 철강 관세 품목 추가 ···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 임철현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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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월 16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각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및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하여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시 및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 김윤이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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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달청, G-PASS 지정제도 개편 기업의 수출노력은 우대하고 부담은 줄인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G-PASS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
- 임철현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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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건복지부,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 김윤희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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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양경찰청, 방제자재 출고절차 혁신 나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검정 마크를 사전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교부 제도’를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교부 제도’란 방제자재·약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검정시험을 통과하기 이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미리 교부하고, 검정 합격 시 업체 스스로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기존의 인증마크 부착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품 출고 소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는 방제 자재·약제를 제조한 이후,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현장 시료 채취와 제품 검정, 인증마크 부착을 거쳐야 출고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연간 평균 250회 이상의 출장이 발생하며, 특히 천안-부산 등 장거리 출장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업체와 행정기관 양측의 부담이 컸다. 이번 시범운영은 검정이력과 품질관리 체계가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인증마크 선교부 후 검정 부적합 시에는 즉시 반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기준이 병행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재 출고 속도가 향상되고, 기
- 최성훈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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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주요 정책과 해양 치안 현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인 국민패널 “바다소리” 3기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바다소리” 3기는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해양재난구조대, 연안안전지킴이, 해양자율방제대 등 민간 단체 소속에서 나아가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확대해 1,42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의견을 더하기 위해 청년패널의 비중을 지난해 229명에서 501명으로 늘렸다. 앞으로 국민패널 “바다소리”는 해양경찰 국민패널 소통 플랫폼인 ‘바다소리함’을 기반으로 월 1~2회 온라인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제안, 집단 심층 토론 참여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활동하게 된다. 해양경찰 국민패널로 선정된 국민은 해양경찰청장 명의의 활동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활동 패널로 선발될 시 청장 표창 등의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바다소리 국민패널 3기가 해양경찰과 국민을 잇는
- 최성훈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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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황원철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경쟁당국 활동의 영향 평가’,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경쟁정책 수립에서의 기업 영향력’ 등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및 개별 세션들이 진행된다. 공정위는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 및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 및 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에서 공정위는 그간의 경쟁영향평가 활용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이나 강화되는 규제가 시장에 도입되기 이전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OECD 권고(2007년) 이후 2009년부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 임경복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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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산림청,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국민 곁으로 찾아갑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작은 숲이 품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이라는 주제로 16일부터 29일까지 정부대전청사와 국립세종수목원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국립산림과학원이 2015년부터 발굴해 온 ‘특정산림식물군락’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산림식물군락은 우리나라 산림 지역에서 다양한 이유로 소멸이 우려되는 소규모 혹은 희소한 식물군락을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에서 총 613개소의 특정산림식물군락을 발굴해 188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그중 72개소를 선정해, 각 군락의 생태적 특성과 보호 상태, 보전 방향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앞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며 첫 사진전이 열렸고, 이번에는 더 많은 국민과 만나는 ‘찾아가는 순회 전시’로 이어간다. 사진전은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전정부청사 지하 1층 로비에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원에서 관람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최형태 산림생태연구과장은 “작
- 진광성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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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수부, 제4차 UN해양총회 한국 유치 한 걸음 더 가까워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6월 9일부터 13일,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UNOC)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UN해양총회는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4번 목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 보전) 이행을 위해 UN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모이는 해양분야 최대, 최고위급 회의이다. 이번 해양총회에서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과 칠레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사를 모든 UN 회원국 앞에서 공식 표명했다. 2028년에 개최되는 제4차 UN해양총회가 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달성 목표연도인 2030년을 2년 앞둔 시점에 개최되는 중요한 회의임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이 중요한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4차 UN해양총회의 공동개최 국가인 칠레의 외교부 장관, UN해양특사 및 UN해양총회 사무국인 UN경제사회국과의 면담을 통해 UN해양총회 유치 확정을 위한 절차와 한-칠레-UN 간 협력 사항 등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나갔
- 임경복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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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질병관리청, 21만명 유전체 데이터로 여는 미래의학 클라우드 활용 플랫폼 성과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6월 12일, 디지털 서비스 기반인 클라우드 OPEN KoGES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 OPEN KoGES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약 21만 명의 한국인 유전체와 건강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연구자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플랫폼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플랫폼 활용과제 공모를 통해 OPEN KoGES 플랫폼 신청자를 공모했으며,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질병 유전적 요인 예측과 질병기전 연구(14개 과제), 식이 및 생활습관 요인 연구(10개 과제), AI 예측 모형 및 분석 모델 개발(4개 과제) 등 주요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플랫폼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성과로는,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유방암, 고혈압, 당뇨병 등) 예측 연구, 인공지능 기반 심뇌혈관질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한국인 특화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그리고 한국인에게 적합한 요산 저감 다이어트(통풍 질환) 점수 개발
- 임광현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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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허청, 핀테크분야 명품특허 창출 위한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특허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6월 13일 15시 30분 서울핀테크랩(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창출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청의 해외 특허권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와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준비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기업들과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산업재산권 활용 신산업 창출, 양자기술 기반 보안기술의 특허 확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기반 기업이 국내외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해외에서도 강한 권리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진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 임철현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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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부,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술개발·교류의 장(場) '2025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한-네덜란드 양국 간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및 교류의 장(場)인 '2025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네덜란드에서 6월 16일부터 6월 20일(현지시간)까지 5일간 개최한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한-네 아카데미는 양국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첨단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국내 6개 반도체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과정 학생 50명이 ASML,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과 에인트호번공대, IMEC를 방문하여 전문가 특강, 팀 프로젝트 챌린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연구생들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개발 동향을 학습하고, 국내 반도체 R&D 역량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한-네 아카데미에서는 ‘미래반도체’를 주제로 한-네 양국 간 연구협력과 교육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현지 기업에서 반도체 경량화를 가능케 하는 패터닝 기술, 차량용 반도체 기술 등 전문가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팀
- 임경복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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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식약처,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상 거짓·과대광고 점검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현장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방문객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주로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이며,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광고배너, 인쇄광고물 등 광고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과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보건소장이 발행하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또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임광현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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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식약처, 한-아세안 간 GMP 규제조화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 시대 GMP 평가의 새로운 기준: 한-아세안 대응 방안’을 주제로 아세안(ASEAN) 규제당국자와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여하는 ‘2025 한-아세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콘퍼런스’를 6월 16일 SKY31 컨벤션(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올해 11회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GMP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GMP 상호신뢰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의 아세안 지역의 의약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콘퍼런스에는 식약처와 아세안 9개국 규제당국자 18여 명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식약처의 글로벌 규제 역량 ▲아세안 역내 GMP 규제협력 평가제도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GMP 정책 및 인허가 최신 동향 ▲주요 국내 제약사의 디지털 기반 제약 품질 혁신 전략 등을 논의한다. 또한, 아세안 규제기관과의 1:1 상담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과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17일부터 4일
- 임광현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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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과기정통부, 유럽연합(EU)과 함께 반도체 연구 협력 성과 공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제2회 한-인공지능(EU) 반도체 연구자 토론회(포럼)'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6월 16일(월)에 개최한다. 이번 반도체 토론회(포럼)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작년부터 진행 중인 반도체 연구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럽연합 외에도 미국, 영국 등과 국제공동연구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유럽연합(EU) 반도체 토론회(포럼)에서는 각국의 반도체 관련 정부정책 및 협력 프로그램 소개, 공동연구 성과 발표, 기술 및 산업 동향,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공동연구 성과 발표에서는 작년부터 진행 중인 인공지능 가속기, 인간 신경망 모방(뉴로모픽) 컴퓨팅, 실리콘 광자학(포토닉스), 이종 집적, 차세대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성과를 점검한다. 양국 연구자 간 성과교류에 앞서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과 Rainer Wessely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참사관이 각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사를 건네고, Jari Kinaret 칩 공동사업단(Chips JU) 집행이사가 유럽연합의 반도체 정책과 칩 공동사업단(Chips JU)의 역할에 대해
-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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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