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22년 현안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과 정책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연구는 2013년도부터 시행된 인천시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현황을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현황과 비교 분석하고 2020년 실국별 성인지 예·결산서 추진 실적을 분석하여 성주류화 제도 관련 연구자, 공무원. 의원 등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수행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안착과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성평등 목표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공무원 성인지 예산 교육 수립 및 지침서 활용, 성인지 예산 제도의 정책 환류 체계 구축, 전담 인력 충원 및 교육 등의 예산 필요, 대상사업 선정 및 컨설팅 시기 조정, 시민 참여를 통한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정현지 선임연구위원은“이번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과 성인지 결산서 분석 기준을 원용하여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 점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재검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평등 효과 제고 방안 마련의 세 가지 항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2020년도 인천광역시 성인지 결산서상 대상사업은 총357개가 집행됐으며 그 중 69.75%가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과목표를 분석한 결과 (1)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 점검이 필요한 사업이 16.4% (2)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69.5% (3)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평등 효과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이 14.1%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13년도부터 시행된 인천시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현황을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현황과 비교 분석하고 2020년 실국별 성인지 예·결산서 추진 실적을 분석하여 성주류화 제도 관련 연구자, 공무원. 의원 등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2021.4.9.)의 활성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수행됐다.

이현애 대표이사는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비롯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 첫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성인지 예산 제도를 내실화하고 제도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과 함께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성주류화의 주요한 도구로써 글로벌 성평등 의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