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이현애 대표이사)은 인천광역시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상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이주배경청소년 포용적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부모배경, 본인의 출생지에 따라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나뉘게 되며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이주배경청소년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가정의 국내 출생 청소년이다. 이들은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는다.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했거나, 한국인과 재혼한 이민자가 추후 본국에서 데려온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입국 과정에서는 외국 국적이지만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청소년으로, 미등록 외국인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거주 확인만으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국외출생 이주배경청소년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입국하거나 부모가 국내에 정착 후 뒤늦게 이주해 온 청소년으로,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보고서를 보면 인천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5천23명에서 지난해 9천20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가정 이주배경청소년은 2016년 653명에서 지난해 2천863명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은 338.4%에 이른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 주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접근성이 높고, 연수구를 중심으로 한 고려인 주민이 정착하면서 이들의 자녀인 외국인가정 이주배경청소년들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학령인구 가운데 이주배경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과 증가폭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가파른 증가세를 볼 때, 향후 인천광역시 전체 학령인구 가운데 이주배경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 연구진은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인천에 거주하는 초･중･고교생 이주배경청소년 18명과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현장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학교생활, 지역사회, 사회네트워크, 정체성, 차별과 배제를 중심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심층 면담조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이주배경청소년을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과 국내외 외국인가정 청소년으로 유형화하여 이들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에게 ‘포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정규학교 이탈방지 및 진로지도 방안’,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심리정서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진은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해 취학 전부터 ‘영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한국어 KSL 과정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서 친화적인 다문화수용성 증진과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확대’하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모든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 운영’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인천여성가족재단 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이주배경청소년이 교육, 진학, 진로,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성장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대 확대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