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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2022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지난 6일 국유영림단, 산림조합 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홍보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가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완화 등이 있다.

한편, 지난 4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지(보은)와 11월 구룡 유아숲체험원(청주)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 규제개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정책고객망과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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