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해 부산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규모 계획도시는 조성된지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과 주택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도시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제정하고 24년 4월에 시행했다.

사업 대상지는 수도권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인천 등 여러 광역시의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산도 해운대 1・2지구,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등 6개의 지역이다.

정비가 이루어지면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 제한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 그리고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의 다양한 특례를 받아 노후된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임말숙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체계적인 준비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면서 네 가지 제언했다.

첫째,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되, 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은 수도권과 달리 종전 용적률이 높은 상황으로 합리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기준 용적률 상향과 합리적인 공공기여 비율을 요청했다.

둘째, 지원센터 등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확대, 전자 동의 시스템 마련도 당부했다.

셋째, 도시정비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다양한 투자모델을 마련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과 유인책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선도지구 선정, 국비 지원 확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력 강화를 추가 주문했다.

임의원은 “과거, 부산은 주거 정책의 선도 도시였으나 현재는 도시 노후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 앞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