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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공유 간담회 개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와 사업지연 해소 방안 모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19일 경상남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 담당공무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남도 전 시·군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공무원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동의서 징구,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 조정금 납부 등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 100개 사업지구, 2만 2,101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사업지구에 대한 경남도의 6월 말 현재 총 공정률은 63.9%로 전국 평균인 63.3%보다 높으며, 지적재조사측량을 마무리한 시군에서는 각 시·군·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적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4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을 위하여 10% 상향된 49억 원을 교부 요청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더욱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4%인 58만 5,000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 완료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 경계와 맞지 않는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