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했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으나, 전자무늬(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24일 14시,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은퇴 검역탐지견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홍보 행사’를 스타벅스,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협력해 개최한다. 이날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의 반려동물 테마공간 내 행사장을 방문한 고객은 은퇴 검역탐지견과 유실·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면서 교감을 나누고 즉석사진기(폴라로이드) 촬영도 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역본부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공모 게시물과 스타벅스 입양행사 게시물을 공유하고, 행사장에서 반려동물과 찍은 즉석사진기(폴라로이드)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방문객에게는 반려견 풍자화(캐리커처)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또한, 스타벅스와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 동물 입양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견생네컷 찍기’, 반려동물의 장난감인 ‘터그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도 참여할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은퇴 검역탐지견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1일 경북 문경지역 사과 농가와 농업기술센터 과수 꽃가루 은행을 찾아 생육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사과 최대 주산지인 경상북도 일원이 사과 꽃 만개기(꽃이 활짝 핌)를 맞음에 따라 과수 꽃가루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수분(授粉) 작업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개화기 저온으로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바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운영중인 꽃가루은행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꽃가루 채취 시연을 참관한 자리에서 “수분에 필요한 꽃가루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과수 화상병 유입 가능성이 있어 자급률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단기적으로 꽃가루 수분방법과 수분수 식재교육 강화, 꽃가루 전문생산단지 신규 조성, 수분 기술 연구 등으로 과수 수분용 꽃가루 자급률 제고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과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꽃가루 수분 활동을 지켜보며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촬영한 철원 한탄강 하늘다리를 구경하고, 부평의 모다백화점을 들렀다가 인천에서 치킨을 먹는 일정, 방탄소년단이 촬영한 강릉과 평창의 명소를 둘러보고, 공식 기념품도 받은 후 휴게소에서 멤버가 추천한 소떡소떡 세트를 먹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일정, '스트릿우먼파이터' 출연 그룹과 케이팝 댄스 수업을 받고 홍대의 코인노래방과 셀프사진관을 체험하는 일정,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를 주제로 꾸며진 버스를 타고 주인공이 포옹을 나눈 상주 솔솦을 구경한 후 상주 중앙시장에서 특산물을 쇼핑하는 ‘데이투어’ 등 케이-콘텐츠 방한상품 7종이 한류 인기가 높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을 겨냥해 출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여행사와 케이-콘텐츠 기업이 협력해 만든 방한상품 7종을 선정해 개발과 홍보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방한상품은 케이-팝과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등의 명소를 방문하고, 기존에 없던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상품이다. 케이-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활용에 따른 고비용 구조 부담 완화로 방한 상품개발 활성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 23.)’을 기념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월 22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만화가와 웹툰작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이야기(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은 독서를 장려하고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유네스코가 1995년에 제정한 국제기념일(매년 4월 23일)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작인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린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만화가와 변호사가 들려주는 저작권 이야기 먼저 1부에서는 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애란 변호사가 ‘만화 저작권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저작권 특강을 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를 쉽게 풀어내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2부에서는 ‘케이-컬처의 출발점, 저작권!’을 주제로 법무법인 감우 소속 이영욱 변호사,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애란 변호사, 김현지 웹툰작가가 강사로 나서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한다. 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이영욱 변호사는 ‘저작권 별별이야기’(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6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결과 4월 19일 전체 종합병원 일반병상 입원환자는 86,627명으로 전주 대비 3.7%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6,993명으로 전주 대비 0.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일부 진료에 대해 진료제한 메세지를 표출하는 기관은 14개소로 전주 평균 대비 1개소 감소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인력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 완화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수련병원 등에 4주간 파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된 인원 중 154명이 파견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서울용산구건융FC(이하 건융FC)가 서울중랑구STVFC(이하 STVFC)를 꺾고 선두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성내유수지축구장에서 열린 2024 K5리그 서울권역 4라운드에서 건융FC가 골 잔치를 벌이며 STVFC에 7-0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리로 3승 1패를 기록하게 된 건융FC(승점 9점)는 한 경기 덜 치른 벽산플레이어스FC, TNTFC(이상 3승)와 승점 동률을 이루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갔다. 올해 K5리그는 13개 지역에서 총 84팀이 참가한다. 각 권역 최하위팀은 K6리그로 강등되며, 1위팀에게는 K5 챔피언십 출전권이 주어진다. 그 가운데 서울권역은 지난해 권역 우승팀이자 K5 챔피언십 우승팀인 벽산플레이어스를 비롯해 총 8팀으로 이뤄져있다. 2006년에 창단된 건융FC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연고를 두고 있다. 건융FC는 2022 K6리그에서 권역 1위를 차지하며 승격을 이뤄냈고, 지난해 승격 1년차임에도 불구하고 권역 3위에 오르며 돌풍을 선보였다. 특히 작년 리그에서만 62골을 터뜨리는 공격적인 축구로 주목을 받았다. 경기 전 건융FC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2024 트라우마 치유주간'을 진행한다. 이번 ‘2024 트라우마 치유주간’은 ‘다시 봄, 안녕 트라우마’를 표어로, ‘봄’과 ‘안녕’의 중의적 표현을 통해 국민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와 회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대면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토크 콘서트 ‘마음 1열에서 굿바이 트라우마’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PFA) 교육 ▲마음 안심버스 체험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4월 22일(월)에는 ‘트라우마 유공 표창 수여식’을 통해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및 치유를 위하여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업적을 치하하고 격려한다. 이어서 국가트라우마센터 심포지엄은 ‘재난 후 10년을 말하다’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재난 경험자 회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논의한다. 4월 23일에는 국민 참여 행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SK쉴더스(주)가 만든 가정용 방범카메라(CCTV)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 PbD 인증은 국민 일상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인증 사례이다. 지난해 4월 인증대상 제품 4개를 선정한 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시험 및 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SK쉴더스(주)의 ‘캡스홈 이너가드’에 대해 PbD 인증을 확정한 것이다. 한편,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미루시스템즈의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완료(’24.8월 예정)되는대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PbD 인증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24년에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가전을 중심으로 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2024년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사업을 4월 22일부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 분야는 의료AI, 디지털치료기기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 중으로, 국내 AI 경쟁력 강화 및 의료 선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 국제협력과 함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5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는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 사업은 기존의 국내외 선진기관 간 단편적 연구를 넘어,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형과 사업화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3개 과제를 지원한다. 연구개발형은 의료데이터 확보,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국내외 의료기관 대상 임상시험 등 초기개발 단계에 대해 2개 과제를 지원하며, 사업화형은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시험, 인허가 획득 등 서비스의 안정성·유효성 확보 및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1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내외 의료데이터 확보 및 개발되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보안전문기업 및 학생 화이트해커와 함께 본부 및 소속 ‧ 산하기관(65개)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을 실시한다. 2021년부터 실시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실제 사이버 공격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공격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취약점을 확인 및 조치함으로써 각급기관의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에 기업의 화이트해커만 활용하던 공격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화이트해커(15명)를 모집하여 기업 화이트해커와 연합팀을 구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훈련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진행한 학생 화이트해커 공개 모집에는 52개 대학, 24개 정보보안 동아리에서 138명이 지원하여 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3개 대학 15명의 학생 화이트해커는 국제 해킹대회(Cyber Apocalypse, Zer0pts 등) 및 국내 해킹대회(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4월 22일 오후 4시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기후변화주간(4.22~4.28) 중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향후 지역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탄소중립 담당자,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4월에 수립된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4개 광역지자체의 기본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 향후 매년 추진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추진상황점검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는 그간 지역이 주도적이고 책임감있게 탄소중립사회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년 세계예방접종주간을 맞이하여 4월 22일부터 4월28일까지 예방접종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세계예방접종주간이 지정된 지 열세번째 되는 해이며, 특히 올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공평한 백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EPI)을 시작한지 5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촘촘한 예방접종 시스템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신규백신 도입 등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여 195천명의 어린이가 무료로 접종을 받았고, 488억 원의 가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을 준 바 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방접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협업 카드사(10개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5월 1일 출시일부터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발급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 → 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