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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적정 보상은 강화, 재정 지출은 효율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14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 임경복 기자
- 2026-02-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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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방향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2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의료인프라 집중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❶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❷국립대학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❸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❹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거점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 간의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한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구축 확대, 책임의료기관 중심
- 임경복 기자
- 2026-02-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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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퇴원 이후까지 책임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월 25일 구청에서 관내 6개 의료기관과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은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나누리병원, 메드렉스병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예정) 환자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살피고 평가한 뒤 강남구에 연계 의뢰한다. 강남구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을 세워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제공한다. 특히 강남구는 방문진료·방문간호,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연계 등 지역 내 보건·복지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퇴원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재입원을 예방하는 선제적 돌봄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책 방향
- 박정민 기자
- 2026-02-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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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제주도, 호흡기감염병 선제 대응 나선다…감시체계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마다 유행 양상이 달라지는 호흡기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사업(K-RISS) 참여 의료기관을 1개소 추가 지정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주시 2곳, 서귀포시 2곳 등 4개 참여 의료기관에 제주시 소재 1개 의료기관을 추가해 총 5개 의료기관으로 감시망을 확대 운영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 등으로 구성되며 영유아와 어린이, 고령층 등 호흡기감염병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감시 대상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포함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원인 바이러스 9종으로,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한 호흡기 의사환자의 검체를 주 단위로 검사하고 있다. 감시 결과는 질병관리청과 실시간으로 공유돼 유행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감시체계와 연계해 운영된다. 최근 감시 결과 B형 인플루엔자 유행 시점이 전년보다 약 8주 빠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소아·청소년층에서 높은 검출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개학 이후 집단생활 증가에 따른
- 임경복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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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전북자치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3월부터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소방청과 함께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광주·전남과 공동으로‘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시행되며,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보다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체계 개선이 핵심이다. 그동안에는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에 일일이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이송 병원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 선정이 지연되거나 수용 거부로 재이송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시·도 단위에서 응급의료기관의 가용 병상, 전문진료 가능 여부 등 의료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고, 그 외 중증 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의료자원 현황과 전문성을 종합 판단해 최적의 병원을 지정한다. 특히 일정 시
- 임경복 기자
- 2026-02-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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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합천군, 공보의 공백 선제 대응…장재혁 부군수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경남 합천군 장재혁 부군수는 25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복무 만료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병면보건지소와 가회면보건지소를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재 합천군에 근무 중인 공보의 26명 중 약 65%에 해당하는 17명이 오는 4월 복무만료 예정에 있다. 복무만료 예정자들이 4월 이전 잔여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경우, 2월 중순부터 실질적인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군은 선제적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대응 중에 있다. 이날 장 부군수는 보건지소별 공보의 근무 현황과 원격협진 시스템 운영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 진료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진료 공백의 위기 속에서도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들을 직접 만나 노고를 치하하고, 안정적인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재혁 부군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건강권이 흔들리지 않
- 김은금 기자
- 2026-02-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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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대구 남구, 경증치매 어르신 대상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구 남구치매안심센터는 관내 경증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유지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22기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 2회(화․목)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총 30회기 과정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관내 경증치매 어르신 등 10명 내외이며, 장소는 남구자원봉사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온마을 사랑방 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업.운동.문학치료 및 일상생활훈련 등 비약물치료 프로그램 ▲불안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감정표현 활동 중심의 정서지원 프로그램 ▲혈당.혈압.영양 체크 등 기본 건강관리를 포함한 건강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참여 어르신의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 지연을 도모하고, 정서적 안정과 신체 건강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명자 남구보건소장은 “경증치매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
- 임경복 기자
- 2026-02-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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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영광군, 위생해충 선제 대응을 위한 해빙기 집중 방역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영광군은 위생해충 선제 대응을 위해 3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관광지 및 인구밀집지역 등 1,397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집중 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월동모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로, 이 시기 선제 방역을 통해 개체 수를 줄이면 여름철 모기 밀도 감소의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유충 단계에서 방제할 경우 성충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추진 기간 동안 3회의 일제 방역을 포함하여 아파트 및 대형건물 정화조, 우수관로, 자연하천 등 주요 서식지를 중심으로 분무 및 유충구제 약품 투입 등의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빙기 선제 방역을 통해 위생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물웅덩이 제거, 정화조 덮개 점검 등 주변 환경 정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박용남 기자
- 2026-02-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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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질병관리청, '항생제 오남용 차단' 국가적 대응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했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UN 정치선언문에 따라 4자 협력기구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획을 개정 중
- 임경복 기자
- 2026-02-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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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 강릉시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지역이동제한전면해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월 16일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방역지역(발생농장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월 25일 0시부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것으로, 발생농장 살처분·매몰 완료일(1월 21일) 이후 30일 이상 방역대 내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육돼지 및 환경 시료 정밀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결정됐다. 도는 이동제한 기간 동안 방역대 농장을 대상으로 임상예찰·정밀검사, 출입 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차단방역을 실시해 왔으며, 추가 확산 없이 방역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다만 최근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추가 확진되고, 전국적으로 산발적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방역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이에 따라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도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환경 시료 정밀검사를 3월 15일까지 추가 실시해 바이러스 조기 색출과 농장 내 유입
- 곽중희 기자
- 2026-02-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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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본격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시범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한다.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도 강화한다.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점
- 임경복 기자
- 2026-02-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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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의료기기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온라인 감시단 출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층을 포함한 ‘제2기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을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감시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등 총 2,311건을 점검하여 2,0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SNS 공동구매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광고·유통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기존 온라인 감시단에 의료기기 규제과학 등을 전공하는 청년들을 추가 위촉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속한 차단은 물론 반복·고의적 위반 업체에 대해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와 연계한 현장점검까지 추진하는 등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인증을 받거나 수입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 임경복 기자
- 2026-02-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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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식약처, 화장품 외부 포장 표시 질의응답집 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2월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경복 기자
- 2026-02-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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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질병관리청,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집 발간 및 원시자료 공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질병관리청은 25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집과 원시자료를 대국민 공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공동으로 해당 시·군·구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중 전국 단위 건강지표의 상세 결과는 통계집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를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단위 상세 현황과 변화 추이는 통계집 '2025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는 각 지표별 통계표 형태의 수치 자료와 함께 지역별 분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이 그래프, 상자그림, 지도그림 등 다양한 시각화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전국 및 지역 단위 건강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발간되는 통계집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는 건강행태, 만성질환 이환 등 주요 46개 건강지표에 대한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 상세 현황과 연
- 임경복 기자
- 2026-02-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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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질병관리청, 국산 탄저백신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 수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질병관리청은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GC녹십자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배리트락스주)’이 2월 25일 제27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Korea New Drug Award, KNDA)은 국내 신약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된 상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이 주관하고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금번 대상을 수상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기존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에서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특히, 생물테러 위협과 감염병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공공 백신으로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탄저백신을 국내 자급하고, 국가 주도의 감염병·생물테러 대
- 임경복 기자
- 2026-02-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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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3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