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 가천대 객원교수)은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종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제3조의 제목을 ‘주차장’에서 ‘주차장 설치’로 변경해 조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제3조의2 ‘주차장 계획’ 조항을 신설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계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하주차장 설치 권장 ▲승강기의 지하주차장 연결 계획 ▲지상 필로티 통행공간 확보 ▲지하주차장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 및 인공녹화지반 방수·방근계획 반영 등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공간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도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차량 등록 명의 기준을 삭제하고 ‘경로우대자’로 규정을 정비해 고령자가 가족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우현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3월 12일, 오정근린공원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오감만족! 정원 수국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기업·단체·학생 등 약 500명이 참여해 오정근린공원 일원에 수국 1만5천 주를 심으며 수국정원 조성에 함께했다. 김병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창한 날씨 속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수국을 심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부천은 진달래와 벚꽃, 복숭아꽃을 비롯해 장미와 수국, 국화까지 계절마다 꽃이 이어지는 도시로, 이러한 꽃과 축제가 부천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큰 매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수국이 잘 자라 많은 시민이 찾는 공간이 되고, 오정근린공원이 여름철 수국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고 덧붙였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부천시의회는 3월 13일, 의회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선화 시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대학교수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위원들은 이 기간 동안 부천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예산집행의 적법성 △회계 처리의 정확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병전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검사를 통해 부천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부천시의회는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열었다.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불안정한 대외정세로 인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시와 의회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시민의 안전과 경제 상황을 살피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챙겨 시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는 기본사회추진단을 발족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의회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사회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부천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천FC 홈경기와 부천페스타 봄꽃여행,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와 관광 자원이 방문객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처리,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해빙기 안전사고와 봄철 행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안산시의회가 13일 오후 의장실에서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7기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7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변성원 안산대학교 교수와 박준연 법무법인 다일 대표변호사, 장기준 투데이안산 대표, 김종미 안산타임스 부장, 김수정 사단법인 안산학연구소 연구실장, 구희현 안산시민사회연대 및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함께 활동할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자문위원들은 오는 2028년 3월 10일까지 2년간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과 △행동강령 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8조 및 제29조, 제30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6기 자문위원회는 지난 2024년 3월 11일부터 활동을 해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배치 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및 연장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준배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평택시의회는 13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3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추진(행정자치국 총무과) ▲평택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안) 추진(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자체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 개정(안)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의원간담회는 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열린 구립더휴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해 어린이집 시설을 둘러보고 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과 현판식 등이 진행됐으며,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 참석해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 구립더휴어린이집(원장 이소현)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갖추게 됐으며, 지역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정초립 의원은 강북구의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육 환경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2024년 제279회 임시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부 어린이집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안양역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에 참석하여 경부선 안양 구간의 조속한 철도지하화사업 대상지 선정을 촉구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날 선포식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지상 철도 부지를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비전과 함께 경부선 안양 구간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김성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와 안양시가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철도지하화사업 시작까지 ‘종합계획 선정’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둔 만큼, 경기도의회-경기도-안양시가 하나 되어 멈춤 없이 노력해 온 결실을 맞이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안양을 동서로 단절시켰던 경부선 철도는 그동안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하며,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여가·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낚시연맹(회장 김형석),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싶어도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장애인 낚시 활동이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에서 “낚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성과 안전 문제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여가 활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교원 경력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이 교원 경력 인정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진 대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영진 경기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한 경력 50% 삭감 통보였다”며 “이는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도서관을 지켜 온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해당 사안의 근거로 제시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육청은 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재만 기자 |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 과천 경마공원 양주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과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비롯, 10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양주 은현에서 의정부 장암까지 총 연장 21.6km, 왕복 4차선 도로로 장기간 구간 조정 끝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노선은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교통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꼽혀왔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사적 안전 점검이 강화되고 착공 지연, 공사일정 조정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일정이 흔들릴 경우, 국가계획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시흥시의회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 시의회는 당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개선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는 12일 라마다용인호텔에서 ‘반도체 최고위과정 제5기’ 입학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 최고위 과정’은 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가 2023년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반도체 최고위 과정’은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날 입학식에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김용환 UNIST 공과대학장을 비롯해 4기 수료생 대표와 신입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5기 반도체 최고위 과정’에는 ▲㈜티씨케이 ▲㈜원익아이피에스 ▲㈜에이치글로벌 ▲㈜신성이엔지 등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분야 주요 기업 임원과 연구기관 관계자 총 10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6월까지 14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시청 1층에 마련된 ‘UNIST-용인특례시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반도체 산업 동향 ▲로직·메모리 최신 기술 ▲AI 반도체 및 첨단 패키징 ▲국가 R&D 전략 ▲반도체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전문 강의가 이뤄진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