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관내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및 피해 관련 자료 수집·정보 제공 등 주민 지원사업 규정 ▲중복지원 금지 규정 ▲정부·군 관계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음피해 실태조사와 무료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9일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도시미래 안건 심사 결과,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의 이번 조례안은 ▲시민 생활환경 보호 및 안전 강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현실 민생과 미래를 두루 살피는 조례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에만 국한됐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소용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지원 대상 추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규정 정비(안 제8조) 등이 포함됐다. 배지환 의원은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편의성을 증진하고, 시 전체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업소용까지 넓힌 만큼, 추후 사업 추진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쾌적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경영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n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수원시 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 사업을 협의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을 수원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 참여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협의체 구성 시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원에 맞춰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운영의 신뢰도를 높였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박현수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수적인 시설임과 동시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수원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다. 신설된 제20조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4명, 환경 분야 전문가 4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매년 수원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현수 의원은 “단순히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자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꼼꼼히 들여다봄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9일,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용산구의회는 3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회기 첫날인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처리했다.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친 후 황금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황 의원은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최근 회기 일정 변경 과정에서 나타난 소통의 부족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향후 의회 운영에 있어 충분한 협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의회 내 협치 정신의 회복을 정중히 요청했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구정 운영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안건을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9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청사 이전 및 기업유치 정책 추진 상황과 수암천 건천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행정의 실행력과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시청사 이전과 기업유치 정책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안양의 도시 경쟁력과 일자리, 세수 기반, 만안과 동안의 균형발전까지 연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재 추진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업유치 전략수립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2024년에 시작된 용역이 사실상 멈춰 있는 것 아니냐”며 “상반기 공모 추진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유치 추진 실적과 관련해 “지난해 1월 기준 약 280개 기업과 접촉했다는 자료가 있었지만 단장 교체 이후 접촉 기업 수가 크게 줄었다”며 “전략 변화인지 추진 동력 약화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업유치추진단장이 공석 상태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기업 공모를 앞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용산구의회는 3월 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신분당선 서울 연장 사업(신사~용산)이 용산을 강남권과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역사 배치 계획이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의 교통 편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보광역(가칭) 신설 적극 검토 ▲용산구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역 신설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종합 추진 전략 및 선제적 대안 제시 ▲한남뉴타운 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약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보광동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후 한남뉴타운 입주 시 발생할 폭발적인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광역(가칭) 신설이 반드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역사 신설의 당위성을 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9일, 2026. 3. 1.자 인사이동으로 관내 새로 부임하는 유・초 신임 교(원)장 21명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차담회는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 새로운 수원교육’비전을 공유하고, 신임 교(원)장들의 원활한 학교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차담회를 통해 신임 교(원)장들에게 수원교육 정책과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신임 교(원)장들은 학교 운영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학생 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 구성원 간 소통 등 학교 경영의 핵심과제 및 학교 현안을 공유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신임 교(원)장 선생님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새로운 수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심기옥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9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 등 5명을 선임했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정희, 정미영, 김태은 의원 3명과 외부위원 7명을 선임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를 포함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주요현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라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협치의회를 조성하고 헌신적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수원교육지원청은 오는 3월 9일 수원교육지원청 영화청사 대강당에서‘2026 학생맞춤통합지원단 발대식 및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2026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국장을 비롯한 내부 협의체 관계자와 외부 학교현장지원단 위원 등 총 43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역량 강화 연수 ▲외부 위원 위촉장 수여식 등으로 구성되어 지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속력을 다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교와 지역기관 간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 사례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내·외부 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신임 원장 취임과 발맞추어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3대 전문 센터의 운영을 본격화한다. 연구원은 3월 6일 경기평가관리센터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일 기초학력지원센터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평가관리센터)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미래형 학생평가 체계 구축 3월 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 경기평가관리센터 운영 착수보고회’에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으로의 평가’ 실현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평가관리센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확대와 역량 중심 학생평가 강화 정책 방향에 맞춰 ▲성취평가 질 관리 모니터링 ▲교원 평가 전문성 강화 종합지원시스템 ▲역량 중심 학생평가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한 다차원적 안전망 내실화 오는 3월 11일에는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6년도 운영 계획을 공유한다. 오성애 원장은 부임 후 첫 행보로 ‘공교육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시흥시의회는 3월 9일 의회 청사에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정부 발표로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이 공식화됨에 따라, 시흥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마장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교통·환경·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에서 시흥시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겠다”라며 “유치가 본격화될 경우, 교통·환경 대책, 생활SOC 확충, 지역 상생 방안이 선행 조건으로 마련되도록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치밀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약속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재만 기자 | 양주시의회는 9일, 제386회 임시회를 열고 교통 및 사회복지 분야 재정분담 구조 개선과 재정책임 강화를 경기도, 정부에 각각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 건의안’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는 배차 정시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년부터 추진, 전 노선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조 1천억 규모로, 이중 경기도는 30%, 시・군은 70%를 분담한다. 그러나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했을 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분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지자체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시내버스・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2025년 약 66억 원에서 올해 137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06% 수직 상승했다. 양주시는 137억 원 중 119억 원을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 운영비용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