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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인재육성재단 조직‧운영 효율성 높이고, 장학사업 더 활성화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1월 28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질의에서,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장학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음경택 의원은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조직구조와 운영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첫 번째,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비중의 축소 필요성이다. 음의원에 따르면, 인재육성재단은 연 장학금 지급액이 17억5천만원인데 비해,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가 20억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대비 일반관리비의 비중도 32.4%를 차지했다. 이는 공익법인의 일반관리비 비중이 15%~20%가 적정선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두 번째, ‘희망장학금’의 개선 필요성이다. ‘희망장학금’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어려운 계층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학생 1인당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70만원에 1회성에 그치고 있어, 희망장학금 본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세 번째, 이사진 구성의 편중현상이다.
- 김성윤 기자
- 2025-1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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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 울릉크루즈와 업무협약 체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는 1일 시청 4층 접견실에서 울릉크루즈㈜와 ‘용인시민 이동편의 증진 및 관광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울릉군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울릉군과 독도를 방문하려는 용인 시민들에게 교통요금 절감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조현덕 울릉크루즈(주)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울릉크루즈㈜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울릉크루즈(포항↔울릉)와 독도크루즈(울릉↔독도)의 선박 운임을 할인 제공한다. 주중·비수기에는 최대 20%, 주말과 공휴일에는 최대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성수기와 연휴 기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예약·발권 때엔 신분증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함에 따라 울릉도나 독도를 방문하게 될 용인 시민들이 여객선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협약을 추진했는데 (주)울릉크루즈가 흔괘히 응
- 김성윤 기자
- 2025-1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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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주시의회, 제383회 정례회 개회… 건의안 3건 등 6개 안건 처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재만 기자 | 양주시의회는 1일,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에 생활편의를 위한 옥상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요구하고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속한 양주 서부권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는 늘어나는 인구 규모를 고려해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정희태 의원은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주택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생활형 시설이지만 건축법 상 정식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물로, 행정절차를 따르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의회는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생활형 시설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 차재만 기자
- 2025-1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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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 고기동 노인회관~관음사 잇는 소1-67·68호 도로 개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11월 30일 수지구 고기동 노인회관에서 관음사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소1-67·68호선(연장 2.58km)을 개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도로는 고기동 장투리천 일대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594억 원이 투입됐다. 폭 10m 규모로 조성된 도로에는 샛말교, 곡현1교, 고분재2교 등 소교량 3곳과 길이 30m·폭 11m 규모의 장투리천교가 설치돼 총 4곳의 교량이 연결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월 13일 개통을 앞둔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당시 이 시장은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민들께서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해 많은 주문을 해주신 도로인 만큼 11월 개통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기동 계곡 일원은 식당·카페·전원주택단지가 밀집해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지만, 도로 폭이 좁아 방문객과 주민 모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지역
- 김성윤 기자
- 2025-1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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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심사 제각각…교육청 재정 기준 다시 세워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12월 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의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정책현안수요)’ 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마다 전혀 다른 심의 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예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같은 목적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되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떤 실·국에서는 이 예산을 필요한 정책현안 수요인데, 또 다른 실·국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과연 교육청이 제대로 된 예산 설명과 기준 제시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의원은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즉각적인 안전조치, 노후 시설 보수, 돌발적 재난·사고 대응 등 불가피한 현장 수요를 언급하며, 이러한 영역은 “정규 사업이나 일반 운영비만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고 짚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 김윤이 기자
- 2025-1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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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공공관리제 전기버스 ‘겨울 난방 부족’ 반복… 실질적 대안 요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동절기 전기버스 충전관리 실태와 개선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종휘 시내버스2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해마다 반복되는 전기버스 난방 부족 민원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운영 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전체 버스 대수 중 전기버스 비중은 57%, 양주시의 경우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기버스 확대 속도는 빠른 반면, 충전 인프라·운영기준·배터리 관리체계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서 동절기 난방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동절기에는 삼원계(NCM) 배터리 특성상 충전 성능이 저하돼 여름철 대비 평균 26분의 추가 충전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충전을 하지 못한 차량이 운행에 투입되면서 난방 가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차량관리 운
- 김윤이 기자
- 2025-1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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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울초, 유기동물 보호 아이디어 화성특례시의회 제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화성특례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울초등학교 학생들이 1일 화성특례시의회를 찾아 유기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김상균 의원,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한울초등학교 6학년 7반 학생 5명, 지도교사 2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동물지킴ON 프로젝트’수업을 통해 직접 조사·분석한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동물보호·생명존중 교육 실시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와의 협력 ▲시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유기견·길고양이 발견 시 행동요령 제작·배포 ▲유기동물 입양 시 진료 및 건강진단 비용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배정수 의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여러분이 유기동물 문제를 안타까움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해결해 보자고 나선 점이 매우 뜻깊다”면서 “의회도 시 집행부와 함께 오늘 제안해 준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 관련 정책과 조례
- 진광성 기자
- 2025-1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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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 최종 보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 연구단체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연구회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인구 감소, 빈집 증가, 구도심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방치된 유휴공간을 재활용하는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연구회 제안은 빈 교실·빈집·구도심 골목 등 활용도가 떨어진 공간을 저비용·모듈형 방식으로 재생하고, 이를 통해 숲(소요산)–골목(보산동·구도심)–상권(역세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도보형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산동 관광특구, 동두천역·지행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소요산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시 전역을 ‘걷는 관광도시’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은 물론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회 대표 권영기 의원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존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며 “도시의 남는 공간을 문화·관광·
- 임경복 기자
- 2025-1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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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도현 안양시의원, “평가와 분석 없는 시책 추진, 반드시 개선돼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경기 안양시의회도 지난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앞두고 안양시의회 행감 키워드는 ‘평가와 분석의 부재’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기본계획 반영이라는 환류과정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사업계획은 추진계획만 담고 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 달성목표와 성과지표가 없어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일자리 사업, 체험존 운영, 공공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등은 수년간 평가분석 한 줄 없이 관행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도 기부자 분석, 답례품 선호도, 홍보방식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미달성 또는 과달성됐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시민중심 정책 추진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홍보, 청년일자리 등
- 김성윤 기자
- 2025-1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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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 내년 초 마북동 마을버스 502번 노선 단국대 정문 앞까지 연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는 1일 기흥구 마북동과 단국대학교 교내를 연결하는 도로 개통에 맞춰 502번 마을버스 노선을 단국대 정문 앞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버스 502번은 마북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성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올해 3월 4일부터 신설해서 운영하는 노선이다. 마을버스 502번은 현재 마북동 현대연수원에서부터 마북동 행정복지센터와 연원마을, 교동마을을 거쳐 구성역까지 왕복 운행하고 있다. 시는 마북동과 연결되는 단국대 후문 쪽 교내도로가 내년 초 정식으로 개통하면 502번 마을버스 노선을 단국대까지 연장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국대는 현재 후문에서 학교 안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미 후문으로 연결하는 도로 공사를 마친 상태다. 단국대 교내 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502번 마을버스 기점은 현대연수원에서 ‘단국대‧치과병원’으로 바뀐다. 그간 시는 502번 마을버스의 단국대 교내 운행을 위해 학교 측과 협의해 왔다. 운수업체도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차량 증차 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다. &nb
- 김성윤 기자
- 2025-1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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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세풍 의원, 감액 예산 국면에서 경기교육 핵심 과제 재점검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감액된 예산편성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안전, 미래교육 기반 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전년 대비 약 1조 1,500억 원 감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안정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학생, 이주배경학생, 기초학력 보완 학생 등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집단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 안전시설 개선 예산이 일부 조정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체육관, 급식실 등 현장에서 필요성이 큰 사업들이 예산 감액으로 추진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감액의 여파가 더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기대하고 준비해 온 개선 사업들이
- 김윤이 기자
- 2025-1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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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 출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은주(구리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은주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는 구리시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교육지원청의 통합·분리·신설 등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마다 교육 환경에 맞게 교육지원청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구리·남양주를 비롯해 광주·하남,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구리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교육 시설 수요 확대 등 지역 교육 환경의 변화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 김윤이 기자
- 2025-1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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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두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자전거 정책 연구회’ 최종 보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 연구단체 ‘자전거 정책 연구회’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의회 자전거 정책 연구회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 자전거 정책 종합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동두천을 ‘사람과 자연,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중심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동두천이 평탄한 지형과 5개의 전철역을 보유한 자전거 최적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도로의 단절, 안전 인프라 부족, 보관시설 미비 등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지하철역 연계 대형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으며, 도로 정비·안전 교육·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회는 전철역 중심의 스마트 자전거 보관소 설치, 생활권 단절구간 연결을 통한 선형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전 시민을 위한 안전·정비 교육 아카데미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재생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 및 자원순환 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특히, 청소
- 임경복 기자
- 2025-1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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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간담회에서 입법까지…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로 돌봄 혁신 이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광주시의회 이주훈 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원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간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협은 지난 11월 19일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과 복지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황명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훈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는 선현자 연합회장과 임원진이 자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확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인력과 재정 부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에
- 곽중희 기자
- 2025-1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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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성호시장 개발사업 '11년째 지연' 지적…상인 보호대책 부실·사업시행자 변경 논란 강하게 질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호시장 개발사업이 11년 6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인 보호대책 미비와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상태 의원은 “2014년 7월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것은 상인 보호대책 부실과 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금성·에덴 → 에덴 → 라인건설로 세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으며, 2024년 5월 14일 라인건설로 변경될 당시 상인 보호대책이 전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업시행자 변경 조건은 상인 보호대책 수립이 전제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는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개최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회’(11월 18일) 결과와 관련해, 시가 1월까지
- 김성혜 기자
- 2025-1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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