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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영숙·송상조 부산광역시 의원, 외국인주민 자녀 차별 없는 보육·교육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대표발의/국민의힘, 부산진구4)과 송상조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3월 20일, 제327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차별 없이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차별을 예방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며, △'영유아보육법'제3조에 따른 영유아의 차별 없는 보육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외
- 임광현 기자
- 2025-03-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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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동부산권 차량등록사업소 현장지원센터, 3월 21일 기장체육관 개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동부산권 시민의 차량등록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산현장지원센터’가 3월 21일 기장체육관 내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2년 전부터 목소리를 높였던 사업이 드디어 실현된 것이다. 2005년 차량등록사업소 본소(강서구 명지동) 개소 이래 도시철도 역사 내 현장지원센터 3개소(금련산, 부전, 구포)를 설치하여 동부산권(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행정서비스의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처음 요구된 동부산권 차량등록사업소 신설 요구는 2023년 10월 이승우 시의원의 동부산권 내 현장 민원센터 추가 설치 건의를 바탕으로 부산연구원의 타당성 연구를 거쳐 직원 및 예산을 확보, 기장군청과 협의하여 기장체육관 내에 개소하게 됐다. 이 의원은 “동부산권 시민들이 차량등록을 위한 긴 이동 거리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결과, 드디어 현장지원센터가 개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소로 시민들이 좀 더 쉽
- 임광현 기자
- 2025-03-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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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市 공공기관에 지난해 4,700여억 원의 위탁사업비 지출, 성과평가 결과로 합리적인 사업 예산 반영 필요, 견제·감시 위한 매년 자료 제출 의무 신설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대표발의/연제구2, 국민의힘)과 박중묵 의원(동래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7일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에 대한 위탁·대행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반영 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 조항을 별도 신설하여 성과평가 결과 등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사항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 자료 게재 기한을 명시했다. 부산시는 부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3년 이내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 있으며, 위탁·대행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거쳐 다시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대행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편성과정에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 임광현 기자
- 2025-03-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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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평생교육이용권, 지자체 주관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기대 이대석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괄 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3월 19일에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이대석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2)이 발의한'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안과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후, 본 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기존 교육부 중심 운영에서 17개 시·도가 직접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025년에는 약 6,7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받아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 임광현 기자
- 2025-03-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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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교육청 국토교통부 인가 부산항공고 항공기술교육원 미래를 향해 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8일 부산항공고 내 항공기술교육원(지정번호: 2025-ATO-04, 인가일: 2025.3.11.)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 중등교육기관 최초로, 이로써 항공정비사 면허 취득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부산항공고는 지난해 3월 가덕신공항 개항 및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명품 특성화고 육성 계획에 따라 부산형 마이스터고 1호로 개교했다. 지역정주에 기반을 둔 항공분야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개교 이후, 학교와 교육청은 항공기술교육원 인가를 위해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춰 산업체 우수강사 등의 인력을 확보하고, 항공기 엔진정비실 등 23개의 기준 실습실을 조성했다. 총 3대의 실제 항공기를 비롯한 150종 이상의 항공 실습기자재를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후 올해 2월 국토교통부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이번에 인가 받게 됐다. 이번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교육원 인가로 부산항공고 학생들은‘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에서 항공법규, 정비일반,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전자·전기
- 임광현 기자
- 2025-03-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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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남부영재교육원, 초등 과정 입학 및 개강식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영재교육원은 22일 오전 9시, 7개 영재교육 거점초등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지도강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남부영재교육원 초등과정 입학 및 개강식’을 개최한다. 올해 영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단위학교 추천,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등 2단계 전형을 통해 선발된 총 335명이다. 입학생은 초등 4·5학년 191명, 재학생은 초등 6학년 144명이다. 남부영재교육원 초등과정은 수학·과학·정보·발명·창작 등 5개 영역을 운영하고, 창의융합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망이다. 학생들은 학년·영역별 교과 심화 탐구, 창의적 산출물 제작, 프로젝트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는 미래 사회 핵심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천은숙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영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개인의 재능과 소질을 신장하고 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광현 기자
- 2025-03-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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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정보영재교육원, 2025학년도 입학식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정보영재교육원은 3월 22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정보영재 193명과 학부모, 졸업생, 강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부산정보영재교육원 입학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학교 1학년 60명과 2학년 60명이 신입생으로 참석하고, 3학년 73명이 진급한다. 학생들은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중심의 기초공통과정 및 심화과정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 로봇 창작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다. 또, 주말과 방학 기간 집중 수업과 주제별 특강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사고력 신장뿐만 아니라 나눔과 배려의 인성교육도 실시한다. 이성환 정보영재교육원장은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한다”며 “다양한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정보영재교육원은 지난 24년간 5,000여 명의 수료 및 진급생을 배출해 지역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미래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의
- 임광현 기자
- 2025-03-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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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87.5퍼센트(%) '적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소규모 어린이집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152곳에 대해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3곳(87.5퍼센트(%))이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초과 19개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요령' 안내 책자를 이용한 현장 교육을 통해 자율적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유도한 후 재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대상 시설은 법적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실내 공기오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등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소규모 어린이집(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포함된다. 검사 항목은 총 3항목으로, 주로 환기 불량이나 소독, 청소 불량, 원목가구재 등으로 인한 ▲총부유세균 ▲부유곰팡이그리고 ▲폼알데하이드이다. 이러한 물질들이 고농도로 검출되는 곳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와 알레르기성 질환, 아토피 등이 유발될 수 있다. 한편, 연구원은 올해도 157개 소규모 어린이집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
- 임광현 기자
- 2025-03-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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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로 숨은 세원 21억 원 찾아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오늘(20일)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공익사업의 부가가치세 집행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자에게 지장물 이설 비용을 손실보상금이나 분담금으로 지급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자체 등에서 지중화 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도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조세 법령 이해의 어려움으로 분담금과 지장물 이설 비용 지급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는 관행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이번 감사를 통해 지중화 사업 분담금과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부적정 집행 부가가치세 사례를 총 19건 적발했다. 감사 결과,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사례는 18개 기관에서 총 19건, 부적정 집행액은 22
- 임광현 기자
- 2025-03-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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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외국인 인재 모집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3가지 유형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 생활 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사업으로, 부산에서는 3개의 인구감소지역과 2개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는 올해(2025년)부터 주요 요건이 일부 변경돼 추진된다. 주요 변경내용은 ▲한국어능력 기준, 3급에서 4급으로 상향 ▲기초지자체별 동일 국적 추천 비율,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조정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 가능 인원, 차등 적용 ▲동반 가족 초청 인원에 따른 소득 요건, 새롭게 설정 ▲기존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한 업종 제한폐지 등이다. 특히, 올해(2025년)부터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
- 임광현 기자
- 2025-03-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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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오늘의집, 자립준비청년 공간개선 프로젝트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늘의집'과 함께 부산 자립준비청년의 거주 공간을 개선하는 '청년러브(LUV):오늘부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순한 주거공간 개선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부산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청년러브(LUV):오늘부산'은 지난해 장년(시니어) 메이크오버를 통해 호응을 얻었던 '힙부산(HIP BUSAN)'과 부산청년응원 프로젝트 '영부산(YOUNG BUSAN)'에 이은 3번째 시민참여 민관협업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오늘의집’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을 선도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거주 공간을 개선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부산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주거공간 개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2명을 선정해, 대상자 맞춤 공간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인터뷰를 통해 거주 공간의 상황과 희망하는 공간개선 방향 등을 고려해 맞춤 공간개선을 진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 거주 자립준비청년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시 공식
- 임광현 기자
- 2025-03-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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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매주 화요일은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늘(20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뇌병변복지관과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 박선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성현도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주은 부산뇌병변복지관장이 참석해 이번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범시민 캠페인 운동으로, 부산시에서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선도사업임. 버스와 친구(베스트프렌드)가 되어 무장애(배리어_프리) 여행하는 날의 의미를 담고 있음. 시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에 앞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해 휠체어 장애인 등이 자연스럽게 저상버스를 이용
- 임광현 기자
- 2025-03-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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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 전면 시행’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3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3월 27일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에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가 총 22개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광역시 지능형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감면 자격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은 불필요한 서류 준비 없이 더욱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개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의2 신설: 부산광역시 지능형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감면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자동 감면 적용 전원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 임광현 기자
- 2025-03-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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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형준 부산시장,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 목표 관광수용태세 일제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는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을 맞아 오늘(1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손님맞이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2025년)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연초부터 상춘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관광수용태세를 일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구·군, 공사·공단, 경찰청,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숙박/음식 ▲교통 ▲안전/의료 ▲환경정비 등 분야별 관광수용태세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구·군 특화 관광콘텐츠, 관광 서비스 확대 방안 등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산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관광] ▲부산국제보트쇼(4.18.~4.20.), 부산국제단편영화제(4.24.~4.29.), 부산국제연극제(5.23.~6.1.) 등 봄철 국제행사·축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통해 관광객 재방문율을 높이
- 임광현 기자
- 2025-03-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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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27년간 방치됐던 민락동 (구)청구마트부지가 글로벌관광시설로 바뀐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오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구)청구마트 부지를 복합문화시설 건립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매각을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글로벌체험시설의 부산 진출이 가능해졌다. 27년 방치된 민락동 청구마트 부지가 글로벌 관광명소로 바뀌는 시작이기도 하다. 해외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해당 체험 시설은 국내 최초로 부산에 도입되며 매년 100만 관광객 추가 유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정연욱 의원(수영구)과 부산시의원 이승연 의원(수영구)은 27년간 방치된 민락동 청구마트 부지 활용을 위해 부산시를 설득해왔다. 미래관광사업 비전을 함께 한 박형준 시장의 결단으로 광안리의 해양문화관광도시의 시작을 만들었다. 이승연 시의원은 "정연욱 의원의 글로벌비치로 광안리를 만드려는 노력에 동참했다. 아이들이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 임광현 기자
- 2025-03-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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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