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 성장률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전망한 2.6%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다. 계엄쇼크 이후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2.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계엄쇼크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로 성장률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수출이 6.9% 증가해 사실상 수출 홀로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 포인트로 전체 성장에 기여한 몫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2%p) 이후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분기 1.3%의 깜짝 성장률을 보였지만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회복에 그쳤다. 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간 8.2㎞ 구간에 4차로 신설하는 사업(예산 2,875억원)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년~2030년)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지난 21대 총선 때 평택 합정동에서 안성 미양읍까지 12.8km에 이르는 38국도 우회도로 건설을 공약했지만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3에 그쳤다”며 “이번엔 합정동에서 공도읍까지 8.2km 구간을 대상으로 해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도 38호선의 일일 교통량은 6만~7만대 이상으로 상습적인 지·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2030년엔 일교통량이 10만대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며 신설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해 22대 총선에서 평택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한 만큼, 평택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합정~공도 우회도로 건설이 반드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용민 의원은 오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안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랑구 박홍근 의원과 구리시 윤호중 의원도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지하철 6호선에 대해 비록 사업성이 낮게 평가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광위에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과제인 만큼,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각 지자체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광위원장의 조정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합리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당부했다. 이에 대광위원장은 각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향후 실무진과의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광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하철 6호선 연장안에 대해서는 구리시와 남양주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와 ‘김천~구미 대권광역철도’ 구축 등 새롭게 추진 중인 김천 철도SOC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김천~신공항~의성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김천~구미 대구권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상에 아포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예정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착공식과 김천역 신축을 위한 설계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김천을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우뚝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철도 건설사업들을 꼼꼼히 챙기는 동시에, 새로운 철도SOC 구축사업들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스스로 농작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자가 점검 및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 영상자료를 제작,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 단체 등에 배부했다. 이번 자료는 2024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작업 안전진단 실습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에서 이(e)-러닝 콘텐츠로도 제공한다. 총 6개 영상으로 나눠 △농작업 안전진단과 조치계획 수업 소개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목록표(체크리스트) 활용 방법 △ 온열 환경 측정과 관리 △ 소음 환경 측정과 관리 △조도 환경 측정과 관리 △위험 요소 조치계획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영상별 분량은 2~3분 이내이다. 이 가운데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목록표는 농장주·외국인 근로자가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관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실내외 작업장의 안전 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말과 영어, 네팔어, 라오어, 몽골어 등 10개 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건대추 18톤, 생땅콩 13, 녹두 2) 33여 톤(국내시가 9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검역본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3주간) 설 명절을 맞이한 해외여행객, 귀성객 등의 이동 증가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에서 설 명절 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 농산물 불법 수입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수입하여 보관·출하 대기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을 적발했다. 건대추,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중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고, 국내 반입 후에도 최종적으로 수입검역까지 진행하여 병해충에 안전한 농산물만이 통관 가능하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식물이 국내로 수입·유통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기후에서 발생한 외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설 명절을 엿새 앞둔 1월 23일 16시, 안양지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청산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신고 전담 창구(온라인 및 전용전화)를 개설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마련하고,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명절 전 발생한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여전한 가운데, 시장의 변화와 불황을 맞이한 건설업, 가전산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안양지청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임금체불 청산에 전념하고 있는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이어서 진행된 「체불임금 집중청산 현장간담회」에서 임금체불 현황과 청산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건설업체의 폐업과 도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며, “관내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한 명이라도 더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집중지도기간 마지막까지 혼신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youthcenter.go.kr)’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폭 개선하여, 1월 24일 오전 9시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 개선된 온통청년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정책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 도입된 ‘AI챗봇 서비스’는 청년에게 익숙한 대화 형식의 챗봇을 통해 지역이나 관심 분야 등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검색창을 통한 ‘맞춤형 정책 검색’으로도 청년이 미리 입력해둔 조건(관심 지역, 연 소득 등)을 반영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격 자가진단’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별도의 구비서류 발급 없이도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시범 운영 기간(’25.1.24~’25.2.20)동안 신속대응팀 운영, 오류찾기 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광화문 빌딩에서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정책자문단」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자문단은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고, 12월 AI 기본법이 마련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지원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추진 근거인 ‘(가칭)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법’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다. 현재 AI는 기술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도입 여부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수 중소기업들은 도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 AI 도입과 투자가 향후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도입과 활용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날 킥오프회의는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1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운영계획 발표, 정책 자문단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책자문단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서울산림항공관리소에서 다목적 국산 헬기 ‘수리온(KUHC-1)’ 취항식을 갖고 올해부터 산불재난 현장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498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서울산림항공관리소에 ‘수리온’ 헬기 2대를 추가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도입한 1호기와 함께 총 3대의 수리온 헬기가 산불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신규 도입된 ‘수리온’ 헬기는 다목적 헬기로 △스마트 통합 항공전자 장비 △공중 충돌 방지 장비 △회전날개 결빙 방지 장치 △최신 야간영상 장비 및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 등이 탑재돼 있어 야간 및 악조건 속에서도 효과적인 산불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림청은 러시아산 중형헬기(KA-32)의 부품공급 중단으로 헬기 가동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이번 국산 ‘수리온’ 헬기 도입이 산불재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항공본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국립공원공단 등 산불진화헬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소공인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스마트제조, 판로개척, 클린제조환경조성 등 세 분야로 나눠 지원을 하며, 각 사업은 소공인의 제조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개척지원, 그리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소공인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수작업 위주의 소공인 작업장에 자동화 장비 도입을 통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 솔루션 도입 등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을 업체당 국비 42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개별형과 클러스터형(10~25개사 묶음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두번째,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은 성장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소공인은 전시회 참가, 마케팅, 매장 입점, 브랜드 강화, 해외 판로 등 개별 소공인의 판로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업체당 국비 18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1.25.~1.30.)를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과 국민이 전국 보훈병원과 국립묘지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은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1.22.~2.5.)’을 운영한다. 특히, 필수 의료의 정상적인 가동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전문의와 수술실 간호사, 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검사인력, 구급 차량 등도 상시 대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 인근의 대학병원, 소방서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훈부와 보훈공단, 그리고 각 보훈병원이 참여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통해 응급진료 상황을 공유·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관할 보건소 직원을 각 보훈병원의 ‘전담책임관’으로 지정해 근무 인력 현황과 근무시간, 특이 사항 등을 매일 확인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최근 일주일 동안 인천·광주·부산·중앙보훈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3일 세종시 전의면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전의요셉의집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행복청은 명절과 연말이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지역사회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피며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법무부는 1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 최정석 정책기획관(청년정책책임관)은 「2030 자문단」 2기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위촉장 수여식 이후에는 법무부 주요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25년 법무부 「2030 자문단」 활동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 「2030 자문단」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핵심창구로서, ’24년도에 1기 활동이 처음 시작됐다. 지난 12월 제2기 법무부 「2030 자문단」 공개모집을 통해 16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모집 당시 총 282명의 청년이 지원하여 법무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 자문단」은 성별 및 지역 균형, 법무부 소관 대외활동 경험 등을 모두 고려해 공정하게 선발됐으며, 대학(원)생‧청년인턴‧연구원‧직장인 등 다양한 소속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올해 법무부 「2030 자문단」은 ▲ 정책 제안단 ▲ 정책 키움단 ▲ 정책 협력단 3가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개최되는 ‘화천산천어축제’(1.11.~2.2.)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화천산천어축제’는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2003년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한경 본부장은 화천군 재난상황실에서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해 안전요원 배치, 교통관리 및 응급환자 이송 대책을 중심으로 기관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회의 이후 이 본부장은 축제 현장을 찾아 얼음낚시터·얼음축구장과 같이 얼음 위에서 열리는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한 한랭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몸녹임쉼터 운영을 비롯한 한파 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축제장을 찾은 국민께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축제를 즐기시고, 현장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