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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통상자원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 유현민 기자
- 2024-04-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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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
- 유현민 기자
- 2024-04-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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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드론·AI 이용한 디지털 갯벌사업 등 3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2.28. ~ 4.11.)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21년부터 작년까지 9개 사업에 국비 약 5.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충청남도의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 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공간정보 우수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의 ‘드론·AI를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은 드론 영상을 AI로 분석하여 3차원 갯벌정보(갯골, 어업시설, 해안가 위험요소 등)를 추출·구축하고, 해안가 범람, 시설물 관리 등의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AI 등 신기술을 접
- 유현민 기자
- 2024-04-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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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국토·교통 데이터로 창업 지원의 기회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4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는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빅데이터로 그리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①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 분야②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시제품으로 응모)로 진행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관심이 높고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 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발표 심사로 치러진다. 총 8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상금은 2,800만원 규모이다. 대상 1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원, 우수상 7팀에는 기관장상과 상금 각 300만원을 시상한다.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24.9월 예정)기회를 부여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 유현민 기자
- 2024-04-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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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GTX-A, 터널 내 탈선에도 안전하게 대처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새벽 2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 인근 터널에서 열차 탈선사고를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열차 테러 대비 1차 훈련(3.20일, 수서역)에서 ‘승객 구조 및 대피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2차 훈련은 ‘탈선(가정) 차량 및 파손된 시설의 복구를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진행했다.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은 훈련열차와 터널입구 및 승강장 피난구역 등 주요 훈련 위치에서 훈련 진행 상황을 매뉴얼 대로 하고 있는지 등 모니터링했다. 국민참여단(20명)도 참여하여 대피 시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가 대심도 터널로 연결된 구간에서 운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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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장애인의 날(4.20) 함께 해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제44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됐으며, 기념동영상 상영,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등이 이루어졌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8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고선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장은 장애부모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조창영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장애인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이이헌 (사)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협회 회장은 정신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한, 안미자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처장, 윤경열 사회복지법인 행복원 대표이사, 김영식 칠곡군장애인종
- 유현민 기자
- 2024-04-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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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5차 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7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8%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9% 증가한 90,99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5명으로 전주 대비 2.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32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2% 감소했다. 4월 17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개소이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 유현민 기자
- 2024-04-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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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수산부]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 유현민 기자
- 2024-04-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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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4월 18일 09:25분경 경부선 서울역 구내 회송* 무궁화열차가 출발 대기 중인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고 탈선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으며, 무궁화 열차 대기 승객과 KTX-산천 탑승객은 각각 대체 편성으로 환승하여 34분, 25분 지연 출발했다. 추가 피해와 후속 열차 지연은 집계 중이다.(10:30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국장,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특별사법경찰(소속기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소속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철도재난상황반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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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尹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19:00-19:15 1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전화 통화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간, 외교당국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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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박찬대 의원, 인천시 당정협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등 공약 이행 협조 요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인천광역시가 오늘(18일) 오전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가지고, 지역 내 현안을 논의했다. 오늘 당정협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12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측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시 고위공무원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연수 원도심 내 선도지구 조기 지정 ▲제2경인선‧GTX-B 수인선 환승역 신설‧인천2호선 동춘 송도 연장사업 등 광역‧도시철도사업 지속 추진 ▲연수 원도심 주차환경 개선 ▲송도 테마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자와의 협의 강화 ▲닥터헬기 계류장 입지 재검토 ▲수인선 지하화와 승기천 수질개선 및 공원조성 ▲동춘동 영일정씨묘역 문화재 지정 재검토 ▲남촌산단 조성사업 재검토 등을 유정복 인천시장에 요청했다. 박 의원이 이날 유정복 시장의 협조를 요청한 지역 현안들은 앞서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으로, ‘당선 직후부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뛰겠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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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04-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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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가보훈부]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국립4·19민주묘지서 거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비상을 이끈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10시, 국립4·19민주묘지(서울 강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 4월, 자유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분향,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4‧19혁명에 참여한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보훈 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대학교(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는 공연은 4‧19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 전개 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되짚어 본 뒤 유영봉안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 연주, 무대에서의 클래식 협주곡과 함께 헌시 ‘4월*’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nbs
- 유현민 기자
- 2024-04-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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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 유현민 기자
- 2024-04-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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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민권익위원회]시행 20년 공직자 행동강령, 효과적 운영방안을 찾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준수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현장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무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으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직사회의 윤리기준을 한 차원 높이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변화한 행정환경 및 공직자 윤리의식에 부합하도록 각급 공공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의 다양한 행위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과 달리 공공기관이 기관별 행동강령에 음주운전․도박 금지, 성희롱 금지 등 별도로 규정한 행위기준에 대한 위반신고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들을
- 유현민 기자
- 2024-04-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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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보, 바리네 케냐 외교부 총국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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