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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① 및 구속수사를 강화②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 ②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 유현민 기자
- 2024-04-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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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문화재청]‘인원왕후 묘현례’ 재현극 보고, 조선 왕실 여성문화 체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오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7일간 종묘 일원(서울 종로구)에서 '2024년 종묘 묘현례'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묘현례(廟見禮)’는 왕비나 세자빈이 혼례를 마친 후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진 종묘를 알현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국가의례 중 여성이 유일하게 참여한 의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4년 종묘 묘현례'에서는 숙종 29년(1703년) 인원왕후의 묘현례를 주제로 뮤지컬과 재현의식을 결합한 창작 공연극 ‘묘현, 왕후의 기록’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1일 2회씩(1차 13:00~13:40, 2차 16:00~16:40) 총 10회에 걸쳐 종묘 영녕전에서 무료로 선보인다. 인원왕후와 아버지 김주신, 숙종의 관계를 중심으로 당시 역사적 상황과 왕실 인물들의 다양한 감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뮤지컬로, 특히 공연 중간에 펼쳐지는 묘현례 재현을 통해 당시의 의례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전달한다. 회차당 150석씩 사전 예약을 받지만, 현장 접수도 회차당 150석까지 가능하다. 이와
- 유현민 기자
- 2024-04-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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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지구의 날’ 맞아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지구 환경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산림보호 실천을 위하여 공주 봉정나래유아숲체험원 인근에서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1970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환경 운동 중 하나인 지구의 날에 동참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 전 직원이 국·사 구분없이 산림 내 쓰레기와 각종 오물을 수거하며 대청소(The Great Global Cleanup) 활동을 실천했다. 동시에 안전보건 캠페인을 펼쳐 안전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200여 년간 1.09℃ 올랐으며 50℃ 이상 치솟는 폭염 일수도 1980년대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되고,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부지방산림청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시키기 위해 ▲ 나무심기와 ▲ 산림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 변화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을 위해 산
- 유현민 기자
- 2024-04-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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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통상자원부]‘독일 하노버 산업전’ 개막… 범정부 통합한국관 가동으로 수출 마케팅 총력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현지시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하노버 산업전(Hannover Messe)에 범정부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77주년을 맞는 하노버 산업전은 제조업 분야 세계 최대규모 전시회로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전시하며, 특히 올해는 “지속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SK C&C, 한화솔루션, LS일렉트릭 등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등 70여 개사가 참가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울산시, 기계산업진흥회 등 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 협업으로 운영될 통합한국관에는 6개 기관, 48개사가 저탄소 생산기술 및 로봇 분야에 참여한다.(‘23년: 4개 기관, 32개사) 저탄소 생산기술 분야 참가기업 중 ㈜지엔엠텍은 친환경 무급유 진공펌프를, 좋은차닷컴(주)에서는 수소차 연료전지스택을 활용한 발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로봇 분야는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 상용 로봇에 모방학습
- 유현민 기자
- 2024-04-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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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문화재청, 전국 425개소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재청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활동의 일환으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창덕궁 인정전(국보), 대구 팔거산성(사적),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천연기념물) 등 전국의 국가지정·등록유산 425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은 문화재청, 국가유산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으로, 국가유산과 주변시설, 복권기금으로 설치·운영 중인 방재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수목, 담장, 석축 등 풍수해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국가유산과 주변시설의 안전상태, ▲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등)와 방범설비(CCTV 등) 작동상태, ▲ 전기·가스 시설 안전상태 점검을 비롯해 ▲ 안전경비원 근무상황, ▲ 현장별 재난대응 안내서(매뉴얼) 마련 여부, ▲ 비상연락망 비치 등 관리상태 점검을 포함한다. &nbs
- 유현민 기자
- 2024-04-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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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美국립핵안보청과 과학기술 협력의 물꼬를 트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22일 질 흐루비(Jill Hruby)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 차관 겸 국립핵안보청(NNSA) 청장을 만나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하고 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준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은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를 검토·개선하여 핵확산 저항성을 강화하는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과 협력하여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 파일럿 모델의 설계를 핵확산 저항성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적화할 계획이며, 비확산 협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은 4월 22일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한미 양국은 동 협력이 연구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핵비확산 원칙 하 연구로를 도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미 에너지부(국립핵안보청) 소속 3개 국립연구소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일본 연구기관 간 공
- 유현민 기자
- 2024-04-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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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위사업청]K-방산 수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22일에 방산 중소기업들이 차질 없이 수출 물량을 생산하고 추가 수주(계약)을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기체계 수출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품 납품물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광역 지자체(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3곳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소재 방산 중소기업의 금형 및 생산설비 고도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한다. 2024년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33.15억원(국비 23.2억원, 지방비 9.95억원)규모로, ▲ 금형고도화, ▲ 생산설비 고도화 등 2개 유형으로 지원된다. 각 지역(경남,경북,충남)의 전담기관(테크노파크 등)을 통해 약 30여개의 방산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방산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 유현민 기자
- 2024-04-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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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민권익위원회]달리는 국민신문고 『전라도 편』 “소상공인 고충 해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광역시 서구,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전라남도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행정복지센터, 25일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 유현민 기자
- 2024-04-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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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수산부]현장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규제혁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간 공모전을 통해 총 11개의 우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촌계소유 면허 양식장 어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계원의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완화하여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령화로 인한 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 유현민 기자
- 2024-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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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식약처, 제1기 ‘지키리포터’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제1기 지키리포터’를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키리포터’는 식중독 예방 등 홍보를 담당하는 민간 참여자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과 누리소통망(SNS)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지키리포터’는 식약처 식중독 예방 홍보 캐릭터인 지킬박사를 활용하여 위생등급 지정받은 음식점들과 식중독 예방 실천방법 등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서류와 면접 심사 후 최종 선발된 ‘지키리포터’는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확산 및 현장 취재 등에 참여하며, 활동기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한 지키리포터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홍보활동을 수행한 지키리포터 6명을 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지키리포터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알림 ' 공지’ 및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 유현민 기자
- 2024-04-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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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법제처, 법제 교류 협력 강화 위해 캄보디아 방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법제처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6년 이후 첫 방문으로, 동남아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다시금 활성화하고, 법제 현안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 다자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4월 18일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씨 마오(Sea Mao)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만나 두 기관의 법제분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법령 정보 시스템 구축,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법령 정비 지원 등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거나 기획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들을 소개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및 법제행정 주력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가 아시아 지역 내 법제 담당 조직 간 다자 협의체로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하고,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 유현민 기자
- 2024-04-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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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 '흙토람 토양적성도 활용방안(160작물 재배환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필지에 맞는 작목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흙토람 토양적성도 활용방안(160작물 재배환경)’을 발간했다. 작물별 토양적성도는 토성, 배수 등급, 유효 땅 깊이(토심) 등 토양요인에 따라 토양을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 등 4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토양에 맞는 작물을 선택할 때 이용한다. 이 책은 잎채소, 과수 등 총 160작물의 생태형, 온도 적응, 저항성(생리 특성), 재배에 알맞은 토양 물리‧화학성을 담고 있다. 또한, 흙토람에서 토양적성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은 영농기술을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부됐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파일(PDF)로도 볼 수 있다.
- 유현민 기자
- 2024-04-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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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뭉쳤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200억)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을 신속히 투입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
- 유현민 기자
- 2024-04-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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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수산부]‘유튜버 코코보라’, ‘TV생물도감’, ‘수산물을부탁해TV 수부해’ 3팀, 해양수산 정책 함께 알린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책 홍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갈 유튜브 협력 제작자 모집 결과를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콘텐츠를 효율적이고 연속적으로 제작하여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를 모집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중 유튜버를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에는 총 33팀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들이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코코보라’, ‘TV생물도감’, ‘수산물을부탁해TV 수부해’ 3팀이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 3팀은 2024년까지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본인만의 색깔로 참신하게, 국민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자신의 채널에 월 1회 이상 게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의 유튜브 협력 제작자 모집에 참여해주신 영상 제작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선정되신 제작자분들과 함께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이 보
- 유현민 기자
- 2024-04-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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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질병관리청-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22일,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낙성·이사장 백기현)와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증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어 이를 대비한 근거 생산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다공증검사를 ’24년에 추가했고, 예방 관리 수칙 개정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골 관련 연구 학회로서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을 비롯한 근골격계 대사질환의 연구 및 치료, 대국민 골다공증 인식개선 활동 및 골다공증 관련 역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골대사학회와 상호 협력(’24~’28년)하여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골밀도검사(40세이상)는 표준화된 검사 장비(DXA)와 방법이므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은 “골밀도검사
- 유현민 기자
- 2024-04-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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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청 법평지구 정비사업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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