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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 보조금 사업 전반 ‘구조적 불공정’ 도마 위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법적 책임도 불분명”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 유현민 기자
- 2025-06-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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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 행정 전반 ‘정밀 진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산정기준 정
- 유현민 기자
- 2025-06-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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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청소년의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유 및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마약, 도박, 알코올, 담배 등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207% 급증했으며, 경찰청 통계에서도 2023년 청소년 도박사범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171명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청소년 중독 문제의 예방과 조기 대응, 중독에 노출된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중독 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 김성윤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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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기존 예산액(기정액) 3조 1,899억 원에서 4,513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6,412억 원 규모로 제출했으며, 예결특위는 이 중 11억 4,423만 원을 증액 조정, 33억 5,794만 원을 감액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3억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5억 원) △수원화성문화제(1억 원) 등 9개의 사업에서 총 11억 4,423만원을 증액 조정했으며, △수원델타플렉스 운영(1억 1,700만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등(21억 7,551만원) △매탄동 소규모 청년시설 조성 등(3억 3,10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1억 7,550만 원) 등 29개의 사업에서 총 33억 5,79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번 추경
- 김윤이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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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카자흐스탄 잠빌주 타마벡 부지사 방문 환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0일, 의회를 공식 방문한 카자흐스탄 잠빌주의 타마벡 부지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식 의장과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특례시와 카자흐스탄 잠빌주 간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과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오늘의 만남이 두 지역 간 우호 증진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행정・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도 “잠빌주와의 교류가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복지, 보건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양 도시의 강점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잠빌주와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와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
- 김윤이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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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교육지원청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학교급식 종사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연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 종사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 6월 2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고용서비스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년 연장 체결하고, 공공부문 협업 체계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2024년부터 학교급식 종사자 인력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협력해왔으며, 양 기관이 구직 인프라를 연계한 채용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 성과를 거두었다. 협약 기간 내 총 7회의 채용 연계를 통해 426명의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했으며, 그중 309명이 학교급식 종사자로 선발되어 교육 현장 인력 수급의 안정화를 이끌었다. 이를 통해 최근 학교급식 인력 결원이 모두 해소됐고, 해당 사례는 공공부문 협업의 우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선경 교육장은 “수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공무직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학교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적 연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윤이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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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일상으로 조기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발생 신고 등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성철 의원은“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분야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농어업인들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진광성 기자
- 2025-06-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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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현황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경우 복지수준이 향상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복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기간 및 절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한 사업장의 노
- 임광현 기자
- 2025-06-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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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 발의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과 행정환경 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도 인공지능을 행정에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추진계획 수립 △정책연구·조직진단을 통한 도입 효율화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무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과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역할 변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 임광현 기자
- 2025-06-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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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진구의회 이동길 의원 '광진구 탄소중립 주민실천위원회'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구의원은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광진구 탄소중립 주민실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천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길 구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최근 들어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든 자연재해는 우리가 당장 행동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각 가정과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민실천행동을 늘려 가자”라고 호소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진구 탄소중립 주민실천위원회' 발대식을 함께 진행했으며 김은희 위원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각오를 밝히며 ” 생활 속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안 쓰기와 전기절약 등의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세종대학교 장경진 교수 (세종대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조교수)는 강연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 탄소중립의
- 국용호 기자
- 2025-06-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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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남구의회, “제3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강남구의회는 20일 오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종목별 단체가 주관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론볼 ▲파크골프 ▲한궁 ▲골프 ▲탁구 ▲슐런 ▲보치아 등 총 7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6월 10일 론볼대회를 시작으로 7월 11일 보치아 대회까지 종목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형대·윤석민·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어울림 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국용호 기자
- 2025-06-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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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해정 의원, 청소년 범죄예방 유공으로 검사장 표창 수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2025년 6월 18일 오후 5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및 유공위원 시상식‘에서 양천구의회 오해정 의원(더불어민주당·신월4·7동)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유공자로 선정되어 검사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날 행사는 재단법인 서울남부지역 법사랑장학재단이 주관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가 주최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범죄예방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온 인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모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에서는 김병희 재단 이사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신응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격려사, 송진수 서울남부지역협의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오해정 의원은 양천구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청소년 보호 및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유공위원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오해정 의원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할을
- 국용호 기자
- 2025-06-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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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교육지원청, ‘하이러닝 적극활용의 달’ 맞아 초등 학부모 하이러닝 실행 연수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6월 20일, 수원동신초등학교에서 관내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 하이러닝 활용 학부모 실행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수원교육지원청이 6월 한 달간 운영 중인 ‘하이러닝 적극활용의 달’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경기도교육청이 개발·운영 중인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Hi-Learning)’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가정에서도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연수는 수원동신초 김그림 교사의 진행으로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의 이해 ▲하이러닝 플랫폼 구조 및 기능 소개 ▲실습을 통한 플랫폼 체험으로 구성됐으며, 수원 관내 초등 학부모 2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여 학부모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자녀의 학습 흐름을 직접 확인하고 도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오는 6월 30일 태장중학교 2층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하이러닝 실행 연수를 이어갈 예정이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지속적 학
- 김윤이 기자
- 2025-06-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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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포시의회, 행정 개선 286건 시에 요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군포시의회가 2025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86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 군포시에 시정 및 처리 요구했다.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제282회 정례회를 운영하며 행감을 진행한 시의회는 제출 자료의 누락과 오류, 수의계약 낙찰률 일률 적용의 문제점, 각종 위원회의 서면 중심 심의에 따른 부실 우려 등 수많은 행정상 실수와 부당 절차를 지적했다. 특히 각종 미수납액의 낮은 징수율(이훈미·신경원·이혜승 의원), 시의 정실 인사 문제(신금자·이우천·이동한 의원), 공공 건축물 설계 및 시공 부실(신금자·이우천·이훈미·이동한 의원) 등은 큰 논란이 됐다. 또 시의원들은 장마철을 대비한 옹벽·급경사지 관리 점검 강화(신경원 의원)와 지하 공동구 안전관리 점검 확대(신금자 의원) 등을 주문하고, CCTV 관제센터 인력 충원(이훈미 의원)과 안전 비상벨 접근성 확보(이혜승 의원) 등 시민 일상 보호 조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의원 발의(20건) 및 집행부 제출(10건) 자치법규 30건과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처리했다.
- 임경복 기자
- 2025-06-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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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광주는 이제 아동 성범죄 대응센터와 재난 대응 시스템 갖춰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현주 기자 |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 의원은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성범죄 대응센터의 시급한 구축과 기후재난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광주시가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단순한 법적 사안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고통”이라며, 피해자가 처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심리치료, 의료, 법률, 복지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One-stop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는 관련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피해 아동과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집중호우와 산사태, 도시 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재난은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대비의 문제”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고위험 지역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 수립, 방재 시설 정비, 예
- 김현주 기자
- 2025-06-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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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