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0일 평내동에 위치한 남양주 궁집에서 열린‘남양주 궁집 관람환경 조성사업’ 준공식 행사에 참석해 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궁집 관람객의 접근성 향상과 평내동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연못, 관람로 등 주민 소통공간 조성 및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23년에 공사 착공하여 올해 6월 마무리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및 도의원, 지역 주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천마산풍물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및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사 △개막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남양주의 귀중한 역사문화 유산인 남양주 궁집이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뜻깊은 자리이며, 그동안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장안청소년청년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작은 농부들의 텃밭 프로그램을 6회 진행했다. ’작은 농부들의 텃밭‘ 프로그램은 ▲작물 재배(수확) 활동 ▲탄소중립 교육 ▲친환경 영양제 만들기 ▲요리 활동 ▲기부 활동 등을 진행했으며, 작물 재배(수확) 활동과 요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6월 7일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수확한 열무를 활용해 만든 열무김치를 청솔노인복지관에 전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평소에 먹던 작물들을 직접 길러 수확하니 뿌듯함을 느꼈고,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물 재배(수확), 기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작은 농부들의 텃밭‘은 2025년 7월에 모집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싶은 청소년은 장안청소년청년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제10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으로 최종진 전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이 취임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20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에서 ‘제10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은 1989년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수원시에서 36년간 지역경제과장,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지난 4월 공개채용을 통해 재단 이사장에 지원한 최종진 이사장은 수원시의회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회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최종진 이사장은 수원시 청소년과 청년이 행복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청소년·청년의 참여확대, 정서적 건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 공간 조성, 신뢰받는 인재경영 실천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의 경영방침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2009년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시작하여 2023년 전국 최초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재단으로 확대 출범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차재만 기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6월 20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강하IC를 포함하는 노선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6가지 중첩 규제에 묶여 온 양평군민에게 ‘희망의 길’이자 ‘기회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하IC를 포함하는 변경안은 교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환경 안정성, 경제성 모든 측면에서 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부의장은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닌, 양평 남부지역에 처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혈맥”이라며, “국도 6호선의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남부권 농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또다시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무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 사업의 정치적 논쟁 탈피, ▲ 강하IC 포함 노선 공식 채택 및 조속 추진, ▲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계획 공개 등 3대 요청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흥도시공사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과도한 노동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설비 현대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실제 반입량 15% 초과… 근로자는 매일 초과근무 중” 안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대해 “계획물량은 하루 60t이지만 실제 반입량은 70~75t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별속도가 빨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휴게시간(2시간 근로 후 20분 휴식)은 충분한 회복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교대근무제 도입이 절실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로의 전환이 행정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 “설비는 낡고 정책은 멈췄다”… 광학선별기 추가 도입 시급 이번 감사에서는 고성능 광학선별기 도입이 행정적 미온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대야1지구 반려 사유, 조례도 지침도 아닌 내부 판단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생활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용산구의회는 6월 17일 용산구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용산구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미재)는 용산구의 중장기 폐기물 처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행 가능한 입지 조건, 주민 수용성 기반 전략 도출을 목표로 용산구민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참여의원은 이미재 대표의원과 백준석·김송환·장정호·김형원·윤정회 의원이며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사단법인 지속가능경영학회 문명국 이사, 정소영 이사 등이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미재 의원은 “이 연구가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사와 조직 적응 어려움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정 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현미 의원은 “공직 초기 단계에서의 불안정한 적응은 개인의 이탈뿐 아니라 조직 전반의 역량 손실로 이어진다”며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및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 사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퇴사율 감소, 업무 스트레스 해소,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날인 17일 진행된 자치행정국 행감에서 의원들은 △정확성 세입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관리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시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 방안 △대원 2동 청사 건립 시 진출입로 교통대책 방안 마련 △가족센터 부지 매각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어진 18일 복지교육국 행감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다변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입 △세교 2지구내 청소년 수련시설 확보 △누읍공단 내 자체 보육시설 확보 등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도현 위원장은“이번 행감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오산시 행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된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감사의견 213건, 부대의견 6건)를 최종 의결 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2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김승호이 의원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안'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재수 의원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자동차관리 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은경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시의원(다산1·2동, 양정동)은 6월부터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펀그라운드’ 5개소를 관내 학교 학부모회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학교 수업이 이뤄지는 오전 시간대 유휴공간으로 남는 펀그라운드를 학부모를 위한 소통공간으로 제공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원주영 의원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추진을 지속해온 결과, 시와 남양주도시공사가 함께 협력해 실현한 사업이다. 원주영 의원은 청소년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학부모들의 시설 이해 및 자율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관련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제언했으며, 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펀그라운드 개방은 △진접 △진건 △퇴계원 △다산 △오남 5개소에서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학부모회 모임 및 회의 장소로 제공된다. 해당 시간대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을 우선하며, 라운딩 프로그램, ‘맘편한 펀그라운드’ 등 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과 예비비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이월을 억제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동시에 몇 가지 보완 과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부서별로 설정하는 성과지표와 관련해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수단적 지표 설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하여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지적사항 중 하나였다. 위원회는 “감사 당시 제출된 예상 집행액과 실제 결산자료 간 차이가 클 경우, 의회의 행정통제 기능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 자료 제출 관련 협약 이행 여부 확인 요청 서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의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흥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반영 및 실질적 이행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