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29개 민간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은 2015년부터 4차례 체결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 지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안전수칙 홍보 등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29개 기관은 기관별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으며,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협력과 사회공헌활동 홍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5개 협약기관 지원을 받아 어린이 안전일기장 1만 9천 부를 제작·배포하고, 메타버스 및 VR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디지털·AI 사용, 어린이 교통안전을 주제로 안전문화 캠페인도 진행한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협약기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포럼’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간단체와 지자체에서 안전문화 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안전문화 활동 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7일 시화호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방조제, 주운 수로 등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을 비롯해 청 직원들은 송산그린시티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방문했으며, 이곳은 시화호 방조제 축조로 생성된 간석지로 관광과 휴양이 조화를 이룬 친환경 복합산업단지와 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개발하고 있어, 새만금 사업과 유사성을 보여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지구이다. 또한, 시화호 주변 매립지를 활용한 주거·산업·관광시설 개발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특히 우기에 지하 공간 방재계획 등 도시 안전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박준형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은 “이번에 얻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새만금 사업에 접목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선진 개발지와 생활 인구 유치를 통한 지방 도시 활성화 성공 사례를 적용하여, 새만금 사업 지역에 적합한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 1월 24일, 조셉 윤 ( Joseph Y. Yun )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사대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미동맹과 북핵문제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윤 대사대리는 그간 한미가 이뤄낸 협력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최적임자라고 언급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사대리가 취임 초기에 방문한 것에 특히 감사를 전하며, 한미 외교안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대북억제 및 역내 평화 유지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윤 대사대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압도적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2월 7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편집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대한민국 과학기술·디지털 역량을 소개하고, 향후 소통·협력 확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저명 국제학술지인 네이처는 2020년 고려대, 2021년 서울대, 2023년 연세대 등과 함께 학술회의(컨퍼런스), 토론회(포럼) 등을 개최해왔고, 올해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공동으로 2월 5일부터 3일간 「인공지능을 위한 소재, 소재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해외 석학과 국내 학계·연구계 간 소통 기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크리스티나 카레 네이처 선임편집장 등 4명의 편집위원과 김순 한국사무소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망한 과학기술인,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과제, 제도·정책 등을 해외에 널리 소개할 수 있는 위한 방안으로 네이처 한국사무소 및 한국인 편집위원 확대, 네이처 학술회의(컨퍼런스) 정례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이창윤 차관은 “대한민국은 과학기술·디지털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전부 양수도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사업계획, 대주주자격 등)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일반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등)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상장지수증권) 및 ETF(상장지수펀드)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단위를 낮추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통계청은 2025년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26일간)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규모,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차, 온라인 플랫폼 등 미래·성장산업을 포함한 최근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경제분야 조사통계에서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체의 응답부담 감소를 위해 상주(常駐)하는 종사자가 없는 무상근 사업체(약 8만개)는 모두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1인 단독 회사법인 사업체(약 20만개)는 현장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조사방식도 개선했다. 더불어, 조사품질 확보를 위해 조사관리자 교통비 지원 확대, 투넘버 서비스 가입 지원 등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정부기관 전광판, 은행 ATM 기기, 조사설명자료 제작·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조사 참여를 높인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도꿕흥(DO QUOC HUNG)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제3차'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은 2022년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이 공동 선언한 “2030년 한-베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하여 양국 정부, 상무관, 무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여 교역ㆍ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2023년 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교역ㆍ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미 신정부 출범, 글로벌 공급과잉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원전협력, 양국 기업의 애로해소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 신정부 출범으로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역 3위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확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나가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새 드라마 ‘러브 미’가 서현진에 이어, 유재명-이시우-윤세아-장률-다현(트와이스)의 캐스팅 확정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새 드라마 ‘러브 미’(연출 조영민, 극본 박은영·박희권, 제작 SLL·하우픽쳐스)는 내 인생만 애틋했던, 조금은 이기적이라 어쩌면 더 평범한 가족이 각자의 사랑을 시작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사랑의 이해’로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영상 속에서 섬세한 인물 묘사의 정수를 연출한 조영민 감독, 그리고 ‘제3의 매력’,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으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을 현실적으로 표현해 공감력 최고의 작품을 선보인 박은영, 박희권 작가 콤비가 의기투합했다. 여기에 이름만으로도 신뢰도가 한껏 올라가는 서현진, 유재명, 이시우, 윤세아, 장률, 다현이 작품 완성도를 보장하는 라인업으로 빈틈없는 진용을 꾸렸다. 서현진, 유재명, 이시우가 한 가족을 이루고, 윤세아, 장률, 다현이 이들에게 찾아온 사랑으로 세대별 러브 스토리를 쓴다. 먼저, 서현진은 워너비 싱글 산부인과 전문의 ‘서준경’ 역을 맡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언더커버 하이스쿨’ 서강준이 만개한 비주얼로 예비 시청자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오는 21일(금) 밤 9시 50분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기획 남궁성우/극본 임영빈/연출 최정인/제작 네오엔터테인먼트, 슬링샷스튜디오)은 고종 황제의 사라진 금괴의 행방을 쫓기 위해 고등학생으로 위장 잠입한 국정원 요원의 좌충우돌 N차 고딩 활약기를 담은 드라마다. 7일(오늘) 공개된 스틸에는 서강준의 우월한 비주얼이 담겨 있어 시선을 강탈한다. 먼저 교복을 찰떡같이 소화한 그의 옅은 미소가 눈에 띄고, 바이크를 탄 모습은 시크한 카리스마를 내뿜는다. 또한 책을 펴 놓은 채 턱을 괴고 있는 소년미가 느껴지는 스틸도 이목을 사로잡는다. 반면 국정원 요원으로 변신한 순간에는 분위기가 180도 바뀐다. 날이 선 눈빛과 어딘가 모르게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궁금해진다. 특히 슈트를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작전에 임하는 해성의 면모는 긴장감을 더하는 동시에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처럼 서강준이 연기하는 정해성은 국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 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이뤄지며, MAS계약물품과 동일모델 뿐만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가전제품 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포함하고 점검대상 규격 수도 전년(6,261개)보다 21.9% 늘어난 7,633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법무부는 20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2025년 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하여 ‘22년 40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10월에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작년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했다. 2024년도 불법체류 감축 결과는 2차례 정부합동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리보핵산단백질(RNP) 유전자 가위로 만든 표고버섯 교배형 유전자 교정체를 활용해 교배의 핵심 역할을 하는 유전자 기능을 학계 최초로 밝히는 데 성공했다. 버섯은 동물, 식물보다 유전자 정보가 부족해 서로 다른 균사체를 교배하는 전통 육종에 의존하고 있다. 교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는 호메오도메인1, 2가 알려졌지만, 이들 유전자는 기능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육종가들은 100~1,000여 개에 달하는 교잡 균주를 현미경으로 보며 교배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교배형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기 위해 리보핵산단백질(RNP)과 세포 수송에 유리한 나노입자(CaP) 복합체로 호메오도메인1, 2 유전자 결핍 교정체를 개발한 뒤, 둘을 교배했다. 그 결과, 호메오도메인2 유전자가 결핍된 교정체는 교배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호메오도메인1 유전자가 결핍된 교정체는 정상 교배됨을 확인했다. 이는 교배에 영향이 적은 호메오도메인1과 달리, 호메오도메인2가 교배에 결정적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는 수작업으로 진행해 온 버섯 교배 여부 확인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흡수분야는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 △저장·감축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이 해당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