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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서국보 시의원, 눈 감고 귀 닫은 부산시 복지행정,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를 외면하지 말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21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발달장애인의 돌봄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부산시 발달장애인의 규모는 2023년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많으며, 17개 시도 중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3년 12월말 기준). 서국보 의원은 “부산 발달장애인 인구는 2010년 9,944명에서 2023년 15,708명으로 2010년 대비 5,764명 증가했으며, 2023년 부산시 전체 등록장애인 175,062명 중 9.0% 비중으로 2010년 5.8%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발달장애인 지원은 끊임없이 제공된다고 하지만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규모는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는 사이 발달장애인 부모는 단 10분도 쉴 수 없을뿐더러 평생돌봄에 대한 부담을 버텨 이제는 노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산시 장애인돌봄시설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담당인력 배치기준과 운영비 지원기준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 임광현 기자
- 2025-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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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광명 부산시의원,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활성화 촉구!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 시 지정 관광지 활성화 필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4, 국민의힘)은 17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지정 관광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에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광명 의원은 2024년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93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며, 이로 인해 부산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확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 지정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산시 지정 관광지 중 오륙도와 이기대 갈맷길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개발은 2017년부터 유치권 문제로 중단된 상태”라며, “용호 씨사이드 일대는 매력 있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부산시가 시 지정 관광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기존의 노후시설 개보수에만 집중되고 있어, 관광지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며, 미온적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김
- 임광현 기자
- 2025-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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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우현 부산시의원, “사직야구장 재건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동래구, 건설교통위원회)은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화된 사직야구장의 조속한 재건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와 부산시의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직야구장은 시민의 안전과 자존이 걸린 공간" 송 의원은 “사직야구장은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부산시민의 자부심이자 지역 정체성과 문화의 상징”이라며, “그러나 반복되는 안전 문제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직야구장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와 함께 수년째 C등급 판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최근 사고가 발생한 창원 NC파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송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지역 자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로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예산 삭감은 명백한 지역 홀대… 수도권 중심주의 극복해야" 이와 함께 송 의원은 2025년 국회 예산 심의
- 임광현 기자
- 2025-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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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상진 부산시의원, 교통혁신 멈추면 퇴보한다!.“동백패스, 지금보다 더 진화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국민의힘, 남구1)은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정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할 때”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정책의 보완과 진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23년 발표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적 전환이었다”며 “특히 전국 최초 통합할인제 ‘동백패스’와 어린이 요금 전면 무료화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동백패스는 67만 명의 가입자, 400만 명의 누적 수혜자, 93%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용량에 따라 할인되는 후불 구조는 정기 이용자 외에는 실질 혜택이 부족하다”며 “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의 환급보다 더 환급될 수 있게 누적 이용 할인제 도입과 단기이용권 확대다. “1·3·7일권 등의 다양한 동백패스를 도입해 정기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간헐
- 임광현 기자
- 2025-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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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수리조선소 유발 환경성질환의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 대책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상구3, 국민의 힘)은 4월 21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리조선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을 우려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5분자유발언에서 성창용 의원은 “수리조선소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는 잘 알려진 석면 외에도 유기화합물, 중금속, 폐기물 및 오염수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우려하며, 이로 인한 시민건강 문제와 더불어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적극적 행정을 요구했다. 더불어 성창용 의원은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문제를 동반하는 동일조선의 이전은 수리조선소 인근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조선업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하며, “부산시는 산업 활동으로 인한 기업과 시민의 갈등에 보다 귀기울여 달라고 “ 당부했다. 석면은 오래전부터 조선업에서 단열재 및 절연재 등에 다양하게 사용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이래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수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에 석면처럼 사용이 금지되거나 중금속과
- 임광현 기자
- 2025-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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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1, 국민의 힘)은 4월 21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태를 되짚고,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당부했다. 지난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 각지로 퍼지며 다양한 방제 대책에도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 1mm내외의 실 같은 선충이 병원체로서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 등의 매개충을 통해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의 소나무류가 감염되어 나무가 붉게 시들어 말라 죽는 병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142개 시·군·구에서 90만그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부산은 동래구와 동구를 제외한 13개 자치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해마다 산림병해충방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병해충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 해에도 약 58억원(국비35억원, 시비7.6억원, 구군비 15.6억원)의 예산을 마련했
- 임광현 기자
- 2025-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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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헌법정신과 괴리된 교육감 선거제도, 국가차원의 공론화 제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과 괴리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론화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은 4.21., 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 ‘직선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에 대해 -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에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를 통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4.8.28. 선고 2011헌바32 그러나 이번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탄핵 정국까지 맞물려 극도의 정치색을 보이면서 헌법
- 임광현 기자
- 2025-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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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사회서비스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사회서비스원은 개원 2주년을 맞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2023년 4월 18일 개원한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종사자의 심리·정서 회복에 힘써왔다. 특히 긴급·틈새·일상 돌봄 등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돌봄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안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포럼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민·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부위원장 및 문영미 시의원 등을 포함한 부산시 관계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학계와 공공,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박사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실현을 위한 요건 및 과제를 제시했으며, 토론으로 나선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
- 임광현 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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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3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 동안 제32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39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안 4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5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기 첫날인 4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이후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22일(화)부터 29일까지 8일간 소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밀착 행보를 이어나간다. 또한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사상~하단선 및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 문제, ▲부산교육의 난제와 주요 대책, ▲부산 생태관광 사업 및 장애인 심리정서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지반침하 사고 및 빈집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한다. 끝으로, 5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12명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후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329회 정례회는 6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열린다.
- 임광현 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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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부산디자인진흥원과 함께하는 연제구의 디자인 혁신 여정 시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은 연산교차로를 시민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제구와 손잡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축적한 서비스디자인 역량과 ‘시민공감디자인단’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예술인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시민공감디자인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 기반의 디자인 실증 사례를 다수 창출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산역 시민공감디자인단’은 전국 최초로 시민 디자인단이 공공디자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로, 환승 안내 사인 개선을 통해 3호선에서 1호선 환승 소요시간이 182초에서 109초로 약 40% 단축됐다. 또 '발 빠짐 공간'에 대해 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했다. 부착 후 현재까지 발빠짐 사고는 0건으로 보고됐다. 다른 사례로 서비스디자인과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연제구 셉테드 적용 안전 통학길 조성'이 아시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K-디자인 어워드(K-Design A
- 임광현 기자
- 2025-04-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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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해운대교육지원청,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청렴 씨앗'을 뿌리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은 청사 3층 옥외 공간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 교육장과 저경력 MZ세대 직원들이 함께 청렴 씨앗을 뿌리는 행사를 연다. 이는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인 봄에 청렴 의지를 되새기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따뜻한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청렴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직원들 마음 속 청렴 의지를 내재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 3층 옥외 공간을 청렴·소통 공간으로 새로 조성하고 직원들 간 정보 교류 등 ‘부서 간 벽 허물기’를 위한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다. 박지훈 교육장은 “앞으로 청렴 해운대교육을 만들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새싹처럼 피어나 그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임광현 기자
- 2025-04-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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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단일학급 네트워크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은 21일 오후 2시 30분 교육지원청 2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공립유치원 단일학급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이번 컨설팅은 ‘공립유치원 단일학급 교사 네트워크’ 운영의 하나로, 참가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마음 나눔 공동체 형성 및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회와 컨설팅으로 구성한 네트워크를 올해 총 6차례 운영할 방침이다. ‘한마음 모으기’ 주제를 시작으로 ‘한배곧, 수업 나누기’, ‘한비움, 업무 줄이기’, ‘한아름, 사례 공유하기’, ‘한깜냥, 역량 높이기’, ‘한이음, 신학년 준비하기’순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과정 및 교육 행사 공동 기획과 운영을 위한 협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지훈 교육장은 “이번 네트워크 운영은 단일학급 교사들에게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리 교육지원청은 관내 공립유치원 단일학급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 임광현 기자
- 2025-04-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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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동래교육지원청, 공감‧협의‧소통하는 생활교육 활성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21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생활교육부장 및 유관기관과 함께‘2025학년도 상반기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를 개최한다.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금정구(21교), 동래구(23교), 연제구(16교)의 3개 지구별로 생활교육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학교 간 생활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고를 통한 협의와 소통으로 자율과 책임의 생활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관계회복 프로그램 △아동학대 교육 △학생도박 예방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학교 언어문화개선 등의 주제로 학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또한 학교 생활교육부장,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관할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의 협력과 연계 강화로 빈틈없는 사안 처리 및 학교 생활교육 업무 지원을 위한 시간도 갖는다. 하승희 교육장은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는 학교, 교육지원청, 유관기관이 긴밀히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의 생활교육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가 될
- 임광현 기자
- 2025-04-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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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남부교육지원청, 중학교 배정 만족도 조사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배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중학교 입학 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학교 배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중학교 신입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조사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학교장 선발 중학교(부산국제중)를 제외한 남부 관내 전체 중학교(36교)의 1학년 학생이 대상이다. 천은숙 교육장은“이번 중학교 배정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중입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광현 기자
- 2025-04-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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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남부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단 협의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22일 오후 3시 남부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초·중등 교원 및 외부전문가 6명과 함께 진로체험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남부 관내 3곳의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진로체험지원단은 진로교육지원센터 현황과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초·중등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학교현장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방안, 진로체험처 발굴 및 관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천은숙 교육장은 “지역 내 진로 체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부진로체험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의 체험과 참여 중심의 역동적인 진로 체험 교육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임광현 기자
- 2025-04-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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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