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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통일부]북한의 2국가론 주장 정세 하, 독일 통일 및 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통일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양일 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문승현 통일부 차관(｢한독통일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및 발제자 16명이, 독일 측에서는 공동위원장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비롯하여 독일통일의 주역과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5명이 위원 및 발제자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前 외교부장관) 초청 오찬 특강,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최 오찬도 마련된다. 이번 제13차 자문회의에서는 통일 정책, 인권 문제, 통일 이후의 통합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북한이 최근 2국가론을 주장하고 통일 지우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서독 정부의 통일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새로운 통일담론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가 국제적 차원의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기여
- 유현민 기자
- 2024-04-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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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방부]김선호 국방부차관, 아세안내 핵심파트너인 필리핀과 지역안보정세 및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4월 26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리네오 에스피노( Irineo Cruz Espino )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과 ‘제3차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국 차관은 6 ·25 참전 당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우면서 맺어진 양국의 돈독한 우정과 깊은 연대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했다. 또한,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대외관계 격상 추진에 합의한 만큼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국 차관은 인적교류, 연합훈련, 방산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울안보대화(SDD) 등 다양한 계기 고위급 교류, ▴우리군의 필리핀 주관 카만닥 훈련 참가, ▴ 우리 블랙이글스의 필리핀 에어쇼 전개 등 그간 양국 간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 또한, 김선호 차관은 필리핀이 유
- 유현민 기자
- 2024-04-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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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달청]K-조달…오세아니아 조달시장에서 수출 답 찾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이 해외진출이 유망한 우리 중소 조달기업의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2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시드니 건축 박람회(Sydney Build Expo 2024)‘에 참여한다. 호주 및 오세아니아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조달청 경제사절단 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 최대의 건설 박람회인 시드니 건축 박람회에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수조달기업이 참여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호주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조달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실내 마감재, 단열 페인트 등 친환경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조달기업 12개사와 공동전시관을 구성,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우수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호주 방문에서는 호주 정부와의 조달분야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호주 연방 재무부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통해 멜버른에 공급한 ’면발광 도로표지판‘의 설치 현장을 멜버른 지방정부 관계자와 함께 방문한다. 김응걸 기획조정관은 “이번 전시회 참
- 유현민 기자
- 2024-04-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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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한-라오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대규모 사업을 논의하는 ‘제1차 한-라오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준국가사업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라오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은 라오스 퐁살리주 150만 ha에 화전예방과 훼손지 산림복원을 통해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이번 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난 22일 라오스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역량배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라오스 대표단을 비롯한 한-메콩 산림협력센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퐁실라주의 산림현황과 향후 훼손정도를 예상해 현지에 최적화된 산림복원 방법과 복원에 따른 탄소감축 효과를 논의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은 투자 비용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높고 빈공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국제적으로 널리 권장되고 있다”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공익적 산림복원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국형 REDD+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현민 기자
- 2024-04-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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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공정거래위원회]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회사설립 승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2023. 7. 13. 신고)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2024. 4. 29.)했다. LG U+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본 건 결합의 경우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충전 시
- 유현민 기자
- 2024-04-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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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통상자원부]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4월 29일 제정‧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취급시설 보안과 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검사 등에 대한 방법‧절자 등을 규정,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방법을 구체화,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그간 자체적인 관리매뉴얼의 부재,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금년 8월까지‘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여
- 유현민 기자
- 2024-04-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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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문화재청]50년 미만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찾기 위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며, 개인·기관·단체 또는 기업 소장의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은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거나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50년 미만의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 소유자가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활용을 위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23.9.14) 되면서 50년 미만의 문화유산도 국가차원의 보존·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첫 시행을 앞두고 일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발굴을 위하여 실시된다. 국내에 소재하며 우리나라의 역
- 유현민 기자
- 2024-04-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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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경찰청]윤희근 경찰청장, 경남 양산서·서울 강남서 찾아 국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지역 경찰 등 3명 특진 임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26일 경남 양산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를 연이어 찾아 ▵교통사고 현장에서 세심한 관찰력으로 살인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관, ▵특수강도 신고 접수 후 우수한 초동 조치로 사건의 전모를 밝힐 토대를 마련한 경찰관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등에 근무하며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현장 경찰관 3명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현장경찰 활성화를 위해 분야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이날 특진 임용 또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진행됐다. 우선, 경남 양산경찰서 소주파출소 양진재 경사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세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범인을 검거하여 특진의 영예를 안게 됐다. 양 경사는 지난 3월 26일 교통사고 신고 접수 현장에 출동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의자에게 응급처치하는 한편, 피의자의 손에 있는 상처에
- 유현민 기자
- 2024-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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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식품의약품안전처]‘생약누리’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 전시관 ‘생약누리’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생약자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4월 28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약누리에서는 ▲(영‧유아, 어린이)‘생약자원 친구찾기’, ‘아낌없이 주는 뽕나무와 수세미오이’, ‘제주의 생약자원 이야기’ ▲(중·고등학생)‘진로탐험’, ‘식의약탐험’ ▲(대학생·대학원생)‘생약인재 양성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며, ➊‘나의 작은 생약 정원 만들기(테라리움 만들기)’, ➋생약자원으로 우리집 꾸미기(초인종, 드림캐쳐만들기), ➌‘생약차 마시기’ 등 체험도 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나 개인은 신청서(붙임)를 작성한 후 국립생약자원관 대표 메일로 사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생약자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유현민 기자
- 2024-04-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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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촌진흥청]‘우수 맥류 유전자원 선발’ 연구 소재 활용도 높인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우수 맥류 유전자원을 선발해 연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4월 29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맥류 유전자원 평가회’를 연다. 이번 유전자원 평가회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72개 나라에서 수집해 보유 중인 밀, 보리, 보리 야생종 등 맥류 유전자원 932자원이 선보인다. 이 가운데 밀 유전자원은 350여 자원으로 4월 초 출수한 일본 육성종(IT012217) 등 조숙성 자원을 비롯해 다양한 육종 목표에 맞는 자원 다수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해에 강하고 출수가 빠른 한국 재래종 보리(K277869), 실내 조경용으로 적합한 멕시코 단간 보리(K128360) 등도 소개된다. 특히 야생보리(Hordeum bulbosum) 등 보리 야생종 23종과 에티오피아, 스위스에서 수집한 맥류 유전자원은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이 맥류 유전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폭넓게 관찰하고 새로운 육종 소재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농업
- 유현민 기자
- 2024-04-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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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가보훈부]‘2024 보훈 취업박람회’ 내달 3일 서울서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가유공자와 청년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취·창업을 돕는 보훈 취업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은 오는 5월 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국제회의장에서 ‘2024 보훈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보훈 취업박람회는 지난 8년 동안 총 191개의 기업이 참여해 연평균 1,360명이 방문했으며, 지난해 9월 열렸던 취업박람회에는 27개 기업, 1,9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이 같은 호응에 따라 올해 개최되는 보훈 취업박람회는 지난해보다 2배에 이르는 50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혔고, 참여 기업들 역시 금융권과 공기업, 대기업 등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기업 위주로 구성됐다. 당일 채용상담관에는 하나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비(KB)국민카드 등 금융권 4곳과 근로복지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12곳, 삼성전자, 엘지(LG)전자, 현대모비스, 아모레
- 유현민 기자
- 2024-04-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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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소방청, 농업·농촌 안전사고 줄이기 협업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과 소방청은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관련 자료 공유, 신속한 현장 대응 시스템 시범 구축 등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개선 등 다각적 측면에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농촌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세부 분석 및 자료 공유 △농촌생활안전사고 예방 교육교재 개발 및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 농기계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농촌진흥청이 개발․보급한 ‘사고 알람 단말기 시스템’을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기계 사고 외에도 뱀물림, 농약 중독, 온열 손상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책을 마련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소방청 119구급대 출동 현황 자료(2022년)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는 농기계 사고와 뱀물림 사고 발생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농약 중독, 여름철 온열 손상 등이 많았다. 농촌에서는 혼자 작업
- 유현민 기자
- 2024-04-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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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폭염 대비 시설·물품 준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150억 원 조기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총 150억 원을 지원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크며,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폭염일수 증가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선제적인 폭염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예년보다 신속히 지자체에 폭염대책비를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작년 120억 원 대비 25% 증액한 150억 원으로 확대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그늘막·물안개 분사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 ▴폭염 예방물품 보급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각 지자체의 폭염피해 예방 사업에 사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자체가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예년보다 빠르게 지원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올 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유현민 기자
- 2024-04-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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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2024년 한국-선양 주간 개막식 장대하게 개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4월 24일, "2024년 한국-선양 주간 개막식 "안녕, 선양" 글로벌 홍보 (서울 지점)가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랴오닝성 위원회 서기 하오핑,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중국 주한 대사 싱하이밍, 한국 국회의원 배준영, 한국 주 선양 총영사관 총영사 최희덕, 차순도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장이 각각 축사를 진행했다. 랴오닝성과 선양시 관련 지도자들은 리아오닝성과 심양시 투자 개발 상황에 대한 현장에서 소개를 진행했으며, 주요 기업 대표들은 선양에서의 투자 및 사업 경험을 공유했다. 대회에서는 125억 위안(한화 약 330억원)에 해당하는 33개의 중한 핵심 협력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이 중에는 행림그룹을 포함한 중요 프로젝트도 있다. 한국의 주요 경제 및 무역 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FSWA재단 등의 대표들과 한국의 친구 도시 대표, 삼성, LG, SK, 포스코, 씨젠, 도산 등 한국의 세계적인 500대 기업 및 산업 선도 기업 대표 및 언론 대표 등 400여 명이 개
- 유현민 기자
- 2024-04-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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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국내 승강기산업 발전을 통해 이용자 안전강화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업계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올해 1월 제정·공포됐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2024.7.31.)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진흥정책 발굴’이라는 목표 아래, ‘하위법령 마련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업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승강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기관,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도 기본계획(5개년)과 시행계획(매년)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0일
- 유현민 기자
- 2024-04-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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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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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2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