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일자리플랫폼 등 7개 기관의 9개 공공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클라우드 전환 후 운영·기능개선을 원활하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공공분야에서 최초로 클라우드 구축과 이후 운영을 결합하는 형태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구축 후 중요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면 기능 추가·변경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함께 도입된다. 먼저, 약 430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24, 일자리플랫폼, 국가대중교통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기관 9개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 9개 공공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사업은 구축과 운영을 결합하여 클라우드 구축 이후 운영 초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공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구축과 운영을 결합한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지침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개발 사업자가 1년간 운영까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 거주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더라도 이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범죄행위자의 접근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25년 2월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검사․격리를 수행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 안에 건립하고 있는 ‘문화유산과학센터’와 마포구에 조성하고 있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를 연달아 방문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문체부가 예산 312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문화유산과학센터’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공간으로 올해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예산 725억 원을 들여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도심 폐화력발전소를 홍대 청년 문화와 연계한 실험적 공연‧전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시설로 재구축하고 있는 곳이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수시 점검 필요 유인촌 장관은 공사장별로 공정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추락 사고와 붕괴 사고, 화재‧폭발 사고 등 위험성이 높은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일어난 공사장 화재 사고의 대부분이 용접‧용단 작업 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 만큼 안전사고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지역문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마트24(대표이사 송만준)와 함께 ‘로컬100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며 본격적인 민간 협력 홍보에 나선다. 문체부는 지난 2023년 10월,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 문화자원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온라인 행사와 현장 방문 캠페인 등을 통해 이들을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12월 31일까지 누구나 ‘로컬100 스탬프 투어’에 참여 가능, 다양한 상품 증정 ‘로컬100 스탬프 투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진행하며 누구나 ‘이마트24’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로컬100’ 중 행사 대상지로 선정된 명소와 축제 등 15곳의 인근 이마트24 점포에서 1,000원 이상 결제 시 도장(스탬프)을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 도장(스탬프) 수에 따라 ‘로컬100’ 홍보대사 키크니 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로컬100’ 배지(3종)와 이마트24 할인권(5,000원, 10,000원, 20,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가수 장문복(29)이 오늘(17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다. 장문복은 과거 2010년 '슈퍼스타K2'에 참가하여 '힙통령'이라는 수식어로 대중들로부터 불렸고, 이후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정식 데뷔 후 솔로, 그룹 활동,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등 예능까지 전천후로 활약했으며 개인 싱글 앨범 2022년 '어쩔 수 없나봐'를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장문복은 연예계 활동 당시 장발의 헤어스타일이 트레이드 마크였으나 지난 2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간 유지해왔던 긴 머리를 자른 모습을 업로드하여 많은 누리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그간 길러왔던 장발의 머리카락은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본부(어머나 운동본부)에 전달했으며, 기부한 머리카락은 소아암 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가발으로 제작된다. 장문복은 '언젠가 머리카락을 자르게 된다면 꼭 머리카락이 필요한 소아암 환자 분들께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는 최대치를 길러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확대(40→70%)했다. 이에 따라, 인상된 비율만큼 LX공사가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함으로써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도 약 2천만원(평균 1.1억 원→1.3억 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를 수주하여 12.8억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8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8일간(1.14~1.31.) 진행했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태열 대한민국 외교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합중국 국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흔들림 없는 한미일 3국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기 위해 2월 15일 뮌헨에서 만났다. 그들은 3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대한 그들의 공동의 공약을 강조했다. 그들은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장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그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운·물류 기업에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과 현지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총 154건을 지원했다. 이 중 88건은 해외법인 설립, 물류창고·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확보로 이어져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은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 물류시설 투자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제3의 전문 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조사․분석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액을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여 수탁 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물류기업 단독 혹은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이 자체적으로 시장을 조사하거나, 타 기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여객선 안전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는 여객선 안전관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형 안전관리 제도이다. 지난 7년간 매년 약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이 연안여객선을 총 279회 점검하여 ▲여객 이동통로 상에 안전 유도선 설치 ▲여객터미널 이동 동선상 흡연 부스 이동 설치 등 676건의 안전 및 여객편의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였다. 올해도 3개 권역별(서해·서남해·동남해)로 총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며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만19세~만60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는 선발 과정에서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서류심사와 화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16일 제주도를 찾아 해양안전특별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제2066재성호 침몰사고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먼저, 송 차관은 서귀포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제2066재성호 수색구조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수색구조 활동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발령한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대응이 요구된다.”라며, “해양안전 특별경계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 차관은 지난 12일 오후 8시경 제주 서귀포 남동방 3.5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근해연승어선 제2066재성호 피해자 가족들이 머무는 서귀포수협을 찾아 수색구조 상황을 설명하고 가족들을 위로했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편의 제공, 심리치료 등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김문수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2월 15일 개최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번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등 화재예방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은 2월 17일부터 단열재 등 마감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를 포함한 1,000개소 이상 현장에 대해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화재위험 현장을 지도하는 한편, 건설현장 네트워크 및 중대재해 사이렌 등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고 사례 및 화재예방 중점 점검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여부 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 용접방화포, 용접비산방지덮개 사용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간 혼재작업 금지, ▲ 화재감시자의 적절한 배치, ▲ 적정 소화설비 설치, 비상대피로 확보 및 대피훈련 실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방송작품(콘텐츠) 제작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2025년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공모에 대한 설명회를 17일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04년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 온 동 사업은 올해부터는 국내 방송제작 환경에 발빠른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적용·확산을 위해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올해 제작·지원하는 모든 방송작품(콘텐츠)의 ‘기획-제작(후반제작)-전송’ 단계에서 인공지능 영상 제작, 디지털휴먼, 인공지능 자동 재녹음(더빙) 등 AI‧디지털 기술 활용을 의무화하고, 방송작품(콘텐츠)의 품질과 제작 효율성을 높여 국제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장으로 침체에 빠진 국내 방송제작 생태계의 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진출형 방송작품(콘텐츠) 부문은 드라마 및 비드라마 분야에 방송사 자체보유기술 및 실증 사업을 통해 검증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제 경쟁력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는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2025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학교 및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지난해(2024년) 기준으로 3,171명의 환경교육사를 배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3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올해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수강생은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2·3급)을 받는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상반기 모집일정은 2급의 경우 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3급의 경우 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방식은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청년(미취업·자립준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취득비(약 100만 원)를 전액 지원(사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