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 계기 개최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지정학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지정발언을 통해 최근 전지구적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제의 강화 및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사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 기후협상체제의 개선과 국가 간 기후 관련 무역조치의 조화를 위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개도국 등을 위한 기후금융 접근성 강화 및 기후 관련 기술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 대사는 2월 15일 앤서니 아고타(Anthony Agotha) 유럽대외관계청(EEAS) 기후특사 및 제니퍼 모건(Jennifer Morgan)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겸 기후특사와 별도 양자면담을 갖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준비 동향 및 한-EU, 한-독일 기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책방향] ① 병역의 공정성 구현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실시 ·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신뢰성 제고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시범운영 -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2006년생)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면 내년에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 가능 * 예 : (병역판정검사) 2026년 1월 → (입영) 2026년 4월, 입영대기기간 3개월 · 올해 7월 입영대상자부터 입영 전에 받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군 입영 후에 받는 신체검사 및 귀가 제도 폐지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 도입 · 사이버상 불건전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파일 내 문자 추출이 가능한 '병역면탈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 개선 및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확보 · 병역판정 후 질병이력에 대한 추적관리 및 확인신체검사 실시 등 병역면탈 단속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국외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 국외여행허가 제도 개선/ 단기 국외여행허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2월 17일(월) ~ 예산 소진 시 *신속지급 대상자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 지원('25년 한시사업) · 지원 대상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 내용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 비용을 연 최대 30만 원 지원 확인지급 대상자인 경우 4월 중 신청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4월에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참여 소상공인 모집 · 모집기간 : 2월 10일(월) ~예산 소진 시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대출형, 증권형, 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았고, 올해에도 3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최근 어선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2월 13일(목)부터 3월 15일(토)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함정 전진 배치,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를 비롯한 긴급구조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에서는 어선 내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화재 경보장치) 구비 상태를 특별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이나 무선설비 상시 작동과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풍랑특보 발효 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KBO는 ‘2025년 KBO 미래 유소년 지도자 전국 교육대학교 티볼대회’의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을 시행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본 티볼대회는 예비 초등학교 교사들인 전국 10개 교육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12개팀이 참가하여 진행된다. 입찰을 통해 최종 선정된 업체는 경기 운영, 심판, 기록 등 대회 인력 운영, 브랜딩, 개회식 및 시상식 등 대회 전반에 대한 진행과 운영을 담당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O 홈페이지(KBO⇒게시판⇒NOTICE)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수기한은 3월 13일(목) 오후 3시까지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KBO 홈페이지에서 필요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서류를 첨부해 KBO 전력강화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 우편, 팩스 접수 불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노지 스마트농업기술이 적용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된 농산물의 물류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식품기업과 스마트농업 솔루션기업 등 계약재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상생 사례는 스마트농업 솔루션기업(화산엔지니어링)이 전남 진도 대파 농가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통해 식품기업 아워홈과 계약재배를 중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향후 화산엔지니어링은 농가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확산하고, 아워홈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과 연계한 계약재배 품목과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아워홈 이영표 경영총괄사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싶다.”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일 비(非)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안위가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와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첫 번째 자리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주도하는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과 소통을 통하여 개발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규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수로 대비 향상된 안전성 등을 이유로 미국 X-energy 사(社)의 Xe-100(고온가스로) 등 세계적으로 46개 노형의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산업계에서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개발자 측에서는 개발 중인 노형의 특성 및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하고, 대형 경수로 위주의 현행 안전규제 체계를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규제 준비 과정에서 규제기관과 개발자 간의 긴밀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내부 인재를 선발·양성하는 첫 걸음(2.17)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개최된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입교식은 해양경찰청 및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주요인사가 참여하여 개최됐다. 훈련생은 ▴경위 김규범 ▴경사 박종선 ▴경사 우효진 ▴경사 조희영으로,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항공 시뮬레이터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 간 집중 교육 훈련을 통해 헬기 조종사 자격(자가용·사업용·계기)을 취득하게 되며, ’25년 6월경부터 일선 항공현장에서 인명구조, 연안순찰 등 임무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은 ’23년, ’24년 국정감사 지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헬기 운용 타 국가기관(해경, 소방, 산림, 경찰 등) 보다 낮은 채용 직급과 야간·해상 출동 등 위험한 임무 수행으로 타 기관 이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최초로 자체양성(5년간 20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 헬기 조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IDEX 2025(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 Conference)'에서 해외 방산전시회 최초로 정부홍보관과 중소기업관을 통합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IDEX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방산전시회로, 전 세계 주요 방산기업과 정부 기관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관에 전시장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국내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정부홍보관과 중소기업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원팀(One-Team)으로 K-방산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 방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한국관에서는 △국내 방산 중소기업 제품 전시 △정부 차원의 한국 방위산업 홍보 △UAE·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수출대상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등을 실시 예정이다. 이러한 통합한국관 운영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지속 추진합니다. [2025년 업무계획] · 사망보험금 유동화 :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추진 · 의료저축계좌 :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 ·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계약대출 금리 할인 · 노후·유병력자 실손 :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 · 신탁업 활성화 :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보험의 새로운 역할 정립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합니다. - 2025년 4월 1일부터 출시 예정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은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70대 38.1%, 80세 이상 4.4% 고령화 시대,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실손보험 상품별 가입 및 보장연령] · 노후 실손 (현행) 가입연령 : 75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5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년 초에 개개인의 성취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가로, 교과별 성취수준 등 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2022년부터 도입되어 학생들의 지식에 대한 성취수준과 역량 및 태도에 대한 진단결과를 제공하여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초4와 중2가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초3부터 고2까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16일이다. 본 평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원하는 일자에 평가 영역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시행관리시스템을 통해 2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평가 방식은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로 초3은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필평가로도 응시가 가능하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17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노무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만금 국가산단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노무 자문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연락망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전담해 자문이 필요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연결할 것이며,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무사를 추천·배정해 실제 자문을 진행하며, 전문 컨설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새만금청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노무·회계 등 전문 자문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중 시급하다고 요청한 노무 분야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노무 관리와 인력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기업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연구회 위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각계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1부(경영계, 11시)와 2부(노동계, 13시)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발족했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향 마련을 모색해 왔다. 연구회 좌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그간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이며,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정책수요자인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금일 오찬 간담회는 기업 내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월 12일 `울산광역시청,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현대글로비스 협력업체(영실로직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지역 노사정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사회적 대화 의제(계속고용, 산업전환 등)에 대한 현장의견 및 지역 노사정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지로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수소경제·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의 미래 신산업까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산업수도 울산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재도약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지역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7월 ‘울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은 지역 사회적 대화의 모범”이라며, “향후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대글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