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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수산부, 2024년 전 세계 해적사건 동향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9일 ‘2024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적 사건은 2023년 대비 감소했고(120→116건) 승선자 피해는 큰 폭으로 증가(119→151명)했는데, 그럼에도 우리 국민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88건), 서아프리카(18건), 소말리아․아덴만(8건) 순으로 해적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그간 생계형 해상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난해에 해적이 조직적으로 선박을 납치해 화물을 탈취한 사례(2건)가 보고된 바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023년도에 한 건에 불과했던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도 8건이 발생해 이 해역에서의 해적위험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3척의 선박이 피랍됐고, 선원이 일시적으로 감금되는 사건도 3건(50명)이나 발생하여 높은 수준의 경계가 필요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곳곳에서 해적 사건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리 선박과 업계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최신
- 유현민 기자
- 2025-02-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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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200개 대학교와 함께합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천원의 아침밥, 200개 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 겨울방학(1~2월)에도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조기 추진 '천원의 아침밥'이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에 학교와 정부 등이 식비 공동지원 : 농식품부 2천 원 + 학생 1천 원 + 지자체/학교(자율) - 1식 기준 참여 대학 · 수도권 79개교(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충청권 34개교(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 등)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 성과 · 아침밥 중요성 인식 90.4%('23) → 99%('24) (천원의 아침밥 학생 만족도 조사, '24)
- 유현민 기자
- 2025-0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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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 필요할 때만, 보다 정확하게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필요할 때만, 보다 정확하게 재난문자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개선안 · 글자 수 확대(90자 → 157자)로 더욱 상세한 안내 가능 * ('25년) 일부 지자체 대상 시범 운영, ('26년~) 전국 확대 적용 · 중복·반복 발송 방지를 위한 필터링 기능 도입(~'25년 3분기) · 문자방송체계 세분화(~'26년):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개편 문자방송유형(4종 세분화) - 재난문자방송(재난한정), 민방공문자방송(민방공) → 통합문자 방송시스템 - 실종경보문자방송(실종) *운영주체: 경찰청 → 실종경보문자 송출시스템 - 지진·해일문자방송 (지진·해일·화산) *운영주체: 기상청 → 지진·해일 문자시스템 국민이 꼭 필요한 재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재난문자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유현민 기자
- 2025-0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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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025.2.10.)” 관련 교육부 대응방향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2월 18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5.2.10.)”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김하늘)이 교사의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에 따른 방안이다. 교육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사안조사와 유가족‧학교구성원 지원 등을 통해 긴급히 대응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발생 시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과 조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 센터‧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트라우마 위기 대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
- 유현민 기자
- 2025-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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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교육부, 미래를 선도할 젊은 연구자를 응원합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월 19일, 엘타워(서울)에서 ‘4단계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사업 우수 참여인력 표창 시상식’을 개최한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2020.9~2027.8)’은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9년 처음 도입되어 25년간 약 60만 명의 인재를 지원했으며, 2025년 기준 2만 3천여 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 참여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대학 현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상자와 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상자의 성취를 축하하는 시상식과 오찬, 특별강연 및 선배와의 대화 등이 진행된다. 먼저, 우수한 성과를 보인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29명에게 우수표창을 시상하고, 대학 관계자 등 행정인력 3명에 대한 공로표창을 수여한다. 우수표창을 받은 29명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수행하
- 유현민 기자
- 2025-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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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교육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교육부는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１ 국립경국대학교 통합 출범('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을 통한 지역혁신 선도대학 모델을 제안하여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는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하여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다. 양 대학은 2023년 10월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양 대학의 통폐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통합은 국립대와 공립대 간 최초의 통폐합 사례로서 교육부는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자 '국립학교 설치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 통폐합(2025년 3월 1일)에 따라 '국립학교 설치령'에 통합대학의 교명을 국립안동대학교에서 ‘국립경국대학교’로 변경하고,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 유현민 기자
- 2025-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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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정보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이데이터 활성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5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 신규 과제 공모(5건)를 2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활동을 통해 생성된 진료정보, 결재정보 등의 본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6년간 39개의 실증서비스를 발굴하여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특히, 정보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마이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총 28억원을 투입하여 5개 과제를 지원한다. 공모 분야는 커뮤니티 기반 마이데이터 실증(2개 과제, 과제당 6.5억원)과 일반 마이데이터 실증(3개 과제, 과제당 5억원)으로 나뉜다. 이번 공모에서 새롭게 신설된 커뮤니티 분야는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동호회, 온라인 모임, 환우회 등)와 연계하여 마이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들이 건강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본인데이터를
- 유현민 기자
- 2025-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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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기정통부, 해외 과학기술 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기관과 지원기관이 머리 맞대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2월 18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인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고, 한국과학기술원을 포함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등 5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총 11개 기관,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기관별 해외 우수인재 유치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한 후, 유치 성공 사례, 애로사항, 개선방향 등에 관한 심층 논의로 이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창윤 차관은 “세계적 인재전쟁, 인구절벽 상황 속에서 우리 연구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인재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장이 필요로 하는 해외 인재 유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지원수단들을 적시
- 유현민 기자
- 2025-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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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올해도 ‘플러스’ 성장세 이어간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5년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 14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국제 정세, 환율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기록인 약 130억 달러를 달성(전년 대비 6.7%↑)했다. 2025년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기후변화 등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예상 되지만 지난해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본부장 송미령 장관)'를 중심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１ 대외 수출 리스크 대응 먼저, 환율 변동, 물류비 상승, 비관세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세계 수출 환경에 적시 대응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환차익 손실 보전을 위해 환변동보험 자부담율 완화(5→최대 0%)를 기존 엔화에만 적용하던 것을 달러화까지 확대 적
- 유현민 기자
- 2025-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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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특허청, 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과 투자활성화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대표 김태형)와 함께 2월 18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주한외국상의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사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회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서울재팬클럽(SJC), 주한호주상공회의소(AustCham) 등 주한 외국상의를 비롯하여 램리서치(미국, 반도체장비기업), 유미코아(벨기에, 이차전지 소재 제조기업), 루이비통, 3M 등 주요 국내 외투기업이 참가했다. 현재 1만8천여개사인 외투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1%, 고용의 5%를 담당할 정도로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경영에서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애로해소를 통해 외투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상 위조품 유통, 특허침해･분쟁대응
- 유현민 기자
- 2025-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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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 유현민 기자
- 2025-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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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개인정보위, 지자체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는 2월 18일 14시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 및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신산업 혁신지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등 ’25년 개인정보 주요 정책방향,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및 주요 처분 사례, ▴지자체·공공기관 업무 관련 주요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24.3.1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의 지표별 세부 평가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작성 방법 등 지자체 일선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고민과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개인정보위, 서울시 및 정책협의회는 지속적인 협력·교류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가명정보 지원센터 등을 포함하여 가명처리 지원, 공공기관 보호 수준
- 유현민 기자
- 2025-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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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통일부, “통일의 꿈, 함께 만들어가요!”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대상 특별 체험연수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겨울방학 특별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한다. 전국 초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54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선정된 △‘누리나래’(대구) △‘문경시’(경북) △‘정왕‧배곧’(경기) △‘마천’(서울) △‘안산아띠’(경기) 등 5개 기관, 200여 명이 연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5개 기관에서 각 30~6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관별로 1박 2일 동안 운영된다. 연수 프로그램은 △통일로 가는 길(그림 퍼즐을 이용한 통일 염원) △통일미래체험(KTX-통일호를 타고 미래로 시간여행) △통일캐릭터 디자이너(블록으로 만드는 통일의 꿈) △통일‧안보 현장 견학(오두산통일전망대 또는 태풍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자유와 평화 통일의 가치에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통일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미래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
- 유현민 기자
- 2025-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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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방부, 군 관계자 참석…'25년 국방부 핵심과제 및 부대별 추진계획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방부는 2월 18일, 국방컨벤션에서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2025년도 6·25전사자 유해발굴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및 각 군의 유해발굴 사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진행될 유해발굴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약 10만여 명의 국군장병들이 6ㆍ25 전쟁 주요격전지에서 구슬땀을 흘려 지금까지 국군전사자 11,394명의 유해를 발굴했고, 이 중 248명의 호국영웅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셔 드렸다. 또한, 국군전사자 기준 71,264명의 유가족 시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6ㆍ25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의 넋을 기리고, 국가 무한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해발굴사업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유해발굴의 지난 역사만큼이나 전쟁세대의 고령화, 국토개발 등으로 인한 유해 훼손, 그리고 자연의 변화 등은 유해발굴과 유가족을 찾는 데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오늘의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시
- 유현민 기자
- 2025-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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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부,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기관 역량을 결집하여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산업부‧기재부‧외교부)는 ‘25.2.18일 공공기관(광해광업공단‧지자연‧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너지공단‧KOTRA) 및 민간 협단체‧기업(해외자원산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협의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4.12)’과 ‘25년 경제정책방향(’25.1)’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동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및 공급망컨설팅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 유현민 기자
- 2025-02-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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