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특허청과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이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다. 지난해부터 대국민 부문을 신설해, 공무원 부문과 대국민 부문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대국민 부문은 각 청별로 제시한 과제에 대해 6월 28일까지 ‘아이디어로’를 통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등 치안분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소방청은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화상, 붕괴, 수난구조 등)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갯벌, 해상추락, 익수사고 등) 예방 또는 구조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7~8월)를 통해 선정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과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가 발전함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등 디지털 기술이 해양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해양 분야도 지난 9월 정부에서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저궤도 위성통신 등을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오후 전문가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교통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코로나-19 이후 감소된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된다.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하는 방식이다. 1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박경아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발제한 후, 3가지 세부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➊대중교통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본다. 수송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어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➋대도시의 대중교통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교통 관련 법정계획의 현황을 살펴본다. 준공영제 개선, 택시 서비스 제고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월 2일에 2024년도 제3차 회의를 열어 그간 준비해 온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중장기 운용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현 체계는 장기 운용목표가 없고,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만 투자가 가능하여 신규 상품이 상시적으로 등장하는 최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날 기금위에서는 '기준포트폴리오'라는 새로운 자산배분체계를 도입했다. 기준포트폴리오는 기금이 장기적으로 감내해야 할 위험 수준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금위는 ‘위험자산 65%’를 기금의 장기 운용방향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65%를 준수해 나갈 예정이며, 위험자산 비중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대체자산을 신속하게 투자하여 수익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새로운 자산배분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고, 우수인력 확보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월 3~4일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INRA)에 참석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INRA 회원들은 각국의 원자력 시설 및 규제정책 현황을 발표하고, 유국희 위원장은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체계 구축 현황 등을 공유한다. 또한, 의장국 독일이 제안한 ‘원전 해체 규제 및 대중참여’ 주제 토론을 통하여 각국의 해체 제도를 비교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우크라이나 원전 상황도 공유받는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최상위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INRA를 통하여 주요 원전 선진국의 규제기관들과 원자력 안전규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강릉의 ‘안반데기’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봉래(58세, 강릉안반데기관광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반데기는 우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을 일컫는 강릉 사투리 ‘안반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고도 1,100m의 높은 산지를 배경으로 경작지가 파노라마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2017년도에 귀산촌해 무농약·무비료·무경운·무식재·무제초 ‘친환경 5무(無)농법’으로 자연산에 가까운 산마늘·눈개승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기른 고랭지 청정임산물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산나물 채취, 해돋이‧별구경 등 다양한 귀산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2021년 ‘대한민국 제53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돼 연간 2,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지역대표 산촌 관광지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청정산촌 안반데기관광농원에서 청정 산나물도 즐기고 아름다운 밤하늘 은하수도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2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기술부문’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경호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과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술(8억원)과 기술 부문(22억원)으로 나누어 발주했으며, 학술 부문은 국토연구원에서 4월 1일, 과업에 착수한 바 있다. 경호엔지니어링은 2023년 실적 기준 엔지니어링 업계 수주 12위인 기관으로,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최초로 수립(’15년)하는 데 기여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기관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기술부문은 전북지역 내 전문 기술업체인 현성엔지니어링과 협업하여 새만금과 인근 지역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기술부문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은 이번에 선정된 경호엔지니어링과 함께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재수립 구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지난 3월 구성·위촉한 총 100여명의 ‘전문가 자문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일, 대한상의에서 FA-50의 미국 등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FA-50은 현재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이며, 앞으로 추진하는 단좌형 FA-50개발사업에는 ‘24~’28년까지 총 494억원(국비29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 Automatic 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30년경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의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빠른 조달, 가격 경쟁력 등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 「단좌 개발사업」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일, 봄철 산불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한라대학교 학생 20여 명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라대학교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학생들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감자떡을 전달했다. 본부는 기관 현황과 산림헬기를 소개하고, 산림항공 드론비행훈련센터에서 드론 활용법 교육 및 비행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학생들의 방문은 작년에 산림항공본부, 한라대학교와 글로벌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이 맺은 상호협력업무협약으로부터 시작됐다. 협약 3자는 산불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협력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한라대학교뿐만 아니라 본부가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교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기업간거래(B2B) 수출 온라인거래터(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기업간거래(B2B) 수출을 지원하는‘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1차 참여기업을 오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 문의(인콰이어리)를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구매문의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무역전문가가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과 더불어 거래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구매문의 대응을 위한 무역실무를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1:1 밀착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고비즈코리아에 입점해 있지 않은 기업이나,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되지 않은 구매자(바이어)가 보낸 구매문의인 경우에도 수출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내 무역실무를 지원한다. 단, 고비즈코리아에 미입점한 기업이 무역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고비즈코리아에 회원가입 및 상품 등록을 해야 한다. 중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제전기선박엑스포 포럼’에 참석해 친환경 전기선박의 국내외 동향과 정책 방향에 대해 산·학·연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기술로 건조하여 시험운항 중인 순수 전기추진 차도선 전시 부스(Booth)를 방문한 강 장관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기추진선박 활성화가 연안 여객‧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수산분야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 장관은 포럼 축사를 통해 “미래 해양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라고 강조하며, “우리 산업계가 친환경선박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보급, 제도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16시 30분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