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을 위한 예산 반영을 환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 예산은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및 특별보조비 지원 1억 5천9백만원과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특별활동비 지원 2억 5천만원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두 가지 사업은 서울시 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예산”이라며, “이번 확대 편성을 통해 2024년에 지원했던 수준으로 맞출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서울특별시체육회 산하 20여 개 회원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회원종목단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서울시체육회에서 교부되는 행정지원비가 작년보다 삭감되어 사무국장 인건비 등 필수 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만을 간신히 맞추는 등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체육계의 현실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방체육회의 고질적인 재정 부족과 그로 인한 자율성 훼손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시형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교육‧홍보 및 기술지도 등 예방사업의 추진,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 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경영체에 대한 안전지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고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7일 오전 11시 10분,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실시된 '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포집기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도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곤충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근 가결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동 조례는 친환경적으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을 관리하고, 비화학적 방법으로 생활불쾌곤충 발생 개체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 ‘러브버그’라고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짝짓기 상태로 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전염성 질환을 매개하지 않고, 유충은 토양 내 유기물을 분해하며 성충은 꽃가루의 수분을 돕는 등 생태계에 기여하는 익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이 높고 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 2월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별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의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조례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징계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간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했으며, 2016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관리가 미치는 악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각계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는 측면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들의 놀이공간 또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청정구역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식, 사용자 이용 양태 등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시가 ‘찾아가는 인권교육’에 참여할 기관을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을 받길 원하는 수원시민(15명 이상으로 구성된 일반시민 또는 공동체),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수원시 공기업·협업 기관 종사자 등을 찾아가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다. 지정 교육은 인권 감수성, 권리 주체별 인권 이해·권리, 인권 이슈(돌봄, 재난, 기후위기, 디지털 성 인권) 등 21개 과정이 있다. 또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방안, 인권경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신청기관이 희망하는 주제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장소는 신청기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회차별 최소 교육 인원은 15명이다.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기관은 7월 14일까지 수원시 인권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한다”며 “시민 누구나 15명 이상 모이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시민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시가 ‘2025년 수원시 양성평등상’ 수상 후보자를 7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를 발굴·포상한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복지증진, 봉사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경영·기업(인) 등 4개 부문을 시상한다. 부문별로 1명씩 총 4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수원시장상을 수여한다. 공고일(6월 1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수원시에 주소를 둔 직장(사업장)에 소속돼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개인,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수상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수원시 양성평등상’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7월 11일까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수상 후보자 주민등록지(단체 주소지)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나 수원시청 여성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중 수원시 양성평등상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시가 7월 1일부터 병원·장례식장 6개소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화홍병원 ▲수원시 연화장 등 6개소다.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12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병원·장례식장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동안 7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해 심야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병원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시 행정전화번호 국번이 7월 1일부터 ‘5191’로 전면 변경된다. 기존 국번은 228이었다. 수원시청, 구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직속기관(보건소) 등 수원시 전체 행정기관 국번이 5191로 변경된다. 기존 228 국번으로 전화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번호 변경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수원시 조직이 확대되고, 행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228 국번(6800개)이 부족해졌고, 수원시는 전화번호 1만 개를 쓸 수 있는 5191번을 도입했다. 5191 국번은 수원시만 전용으로 사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28 국번을 학교, 병원, 민간업체 등이 함께 사용해 시민들이 수원시 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5191 국번으로 행정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회(회장 이종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주권과 국적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고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 ‘일제하 한인의 국적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김창록 경북대 교수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주용 원광대 교수가 각각 ‘일제강점기 일본국적의 실체’,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는가’, ‘한국 독립운동과 국적문제-재만한인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동원 전 선문대 교수, 김태현 서울시립대 교수, 조건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명희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식민 지배의 본질과 민족 정체성을 되짚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강도한테 우리집이 강탈당했다고 강도가 우리 부모가 될 수 없듯이,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문화재단의 대표 시민 밀착형 사업인 ‘아임버스커’가 6월 30일 기준, 2025년 상반기 공연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상반기 ‘아임버스커’는 3월부터 6월까지 총 81회 공연을 통해 약 2만 2천여 명의 용인 시민과 만났다. 기흥·수지·처인구 주요 거리, 광장, 공원 등 용인시 전역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일상 속에서 시민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반기에는 정규 공연 외에도 찾아가는 공연, 청소년 예술동아리와 연계한 무대가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아티스트인 청소년 버스커들에게 실제 무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 인재 발굴·육성은 물론 용인 거리예술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상반기 ‘아임버스커’ 공연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큰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는 총 139회의 더욱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용인 전역을 무대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리예술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는 GTX-A 구성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 설치를 27일 완료하고, 역사 내 실내공기질도 법적 기준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시민 이용 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GTX-A 구성역 개통 이후 4번 출구 가까이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시민들이 종종 무단횡단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횡단보도를 만들기로 결정한 뒤 최근 설치를 완료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공단과의 협의가 다소 늦어져서 시가 직접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시는 경찰서와의 협의(4월 3일)와 철도공단과의 공식 협의(4월 7일 요청, 6월 23일 완료)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횡단보도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구성역 역사 내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일도 하고 있다. 송풍기 가동, 대형 공기청정기 10대 설치, 실내 물청소 강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