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다 짓고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이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2일,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이행을 위한 목재 수종식별 기술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목재 수급의 85%가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산림청은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검사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목재의 합법성 검사를 위해 서류 확인과 함께 수종 확인을 위한 목재 수종식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목재제품 수종식별 기술에는 해부학, 유전학, 화학, 머신비전 기술 등이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해부학과 유전학 기술을 개발하여 목재 수종식별에 일부 활용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목재 수종식별 기술 정착을 위하여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정책방향, △수입 목재 수종식별 기술 적용사례, △목재 수종식별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관련하여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우관수 과장은 “이번 세미나가 정책-연구-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목재 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우리 정부는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6월 12일 (뉴욕 현지 시각)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 Commission of Inquiry)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음에도,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회의에 이어 탈북민 발표자가 참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팀장: 주택토지실장)」 신설 (3.25)한 후 그간 수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검토했고, 주택업계 간담회,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기관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32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12일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지(경기 양평)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나무시들음병 피해 현황과 방제 여건과 TBM(Tool Box Meeting; 위험예지활동) 실시 여부, 안전 장구 착용,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광릉긴나무좀’이 곰팡이균을 몸에 지닌 채 참나무로 들어가 병을 옮겨 발생한다. 감염된 참나무는 줄기의 수분 통로가 막히면서 잎이 시들고 빨갛게 마르면서 고사한다. 매개충 생태별로 방제 방법을 달리하는데 잠복기(11월~이듬해 4월)에는 고사목을 제거하고, 우화 최성기 이전인 6월까지는 피해목에 끈끈이롤트랩을 설치해 광릉긴나무좀(매개충)을 포획하는 친환경 방제를 하고 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참나무시들음병 피해 확산 방지와 작업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오늘(12일) 아침 발생한 규모 4.8의 부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지진이 발생한 후 1분 이내에 재난문자방송과 재난자막방송(DITS)을 전국에 송출하고, 10분 이내에 중대본을 가동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여진은 총 17회 발생했고, 시설 피해 신고 건수는 129건, 국가유산 피해는 6건이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요 대처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가동과 함께 현장상황관리관(과장급)을 현장에 즉시 파견해 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문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로 구성된 지진 위험도 평가단도 신속하게 파견해 건축물 담장 균열, 기와지붕 파손 등 시설물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진앙지 인근 50㎞ 안에 있는 학교 1,230개교에 즉시 현장대응팀을 파견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3억 원, 우승상금 2.6억 원)’의 개막을 하루 앞둔 12일(수) 강원 춘천 소재 남춘천CC(파71. 7,335야드)에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포토콜이 열렸다. 1번홀(파4) 티잉 그라운드와 18번홀(파5) 그린에서 진행된 이날 포토콜에는 ‘디펜딩 챔피언’ 양지호(35)를 비롯해 본 대회 ‘초대 챔피언’이자 하나금융그룹의 서브 후원을 받고 있는 박상현(41.동아제약), 주최사 ‘하나금융그룹’ 소속 함정우(30), 한승수(38)와 일본 투어 6승의 히가 카츠키(29), 이나모리 유키(29), 히라타 켄세이(23) 등 총 7명의 선수가 참석했다. 한편 18번홀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선수들이 참여한 ‘HANAsia 1Q 챌린지’가 진행됐다. 선수들은 바운드 없이 골프공을 옆사람에게 전달하는 미션을 수행하며 참가 선수들의 상금 1%와 동일한 금액의 기부금을 조성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Q&A] Q. (참가 선수 전원에게)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출전 소감 및 각오는? 이나모리 유키 : ‘하나은행 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최승현(31)이 ‘KPGA 챌린지투어 8회 대회(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2천만 원)’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했다. 11일과 12일 양일간 전북 군산 소재 군산CC 전주, 익산코스(파71. 7,143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째 날 최승현은 버디만 10개를 뽑아내 10언더파 61타로 2위에 1타 차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에도 최승현의 기세는 매서웠다. 전반 9개 홀에서 버디 3개로 3타를 줄인 최승현은 13번홀(파3)에서 또 한 번 버디를 때려 넣었다. 16번홀(파4)에서 아쉽게 이번 대회 첫 보기를 범했으나 17번홀(파3)과 18번홀(파4)에서 연달아 버디를 추가하며 경기를 마쳤다. 최종합계 15언더파 127타를 적어낸 최승현은 공동 2위 그룹을 2타 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우승 후 최승현은 “프로에 입회한 후 거둔 첫 우승이라 기쁘고 감격스럽다. 지금까지 항상 아낌없이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골프선수 남편 뒷바라지에 고생하고 있는 아내에게 정말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1라운드와 2라운드 모두 아이언샷과 퍼트가 정말 좋았다. 16번홀 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오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협력을 넘어 동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는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며,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가공 기술과 수요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카자흐스탄의 교통, 전력,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며, 시공 역량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개발에 더 활발히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제조 발전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를 넘어 제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합니다. ① 개인투자용 국채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② 구매방법 판매대행기관에 전용계좌 개설 → 청약 청약기간에 판매대행기관 창구방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판매대행기관 미래에셋증권 ③ 구매한도 최소 10만원, 연간 1억원 ④ 인센티브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복리 및 세제혜택 제공 6월 처음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2,000억원 · 1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 · 20년 만기 발행 한도 : 1,000억원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 청약 기간 - 6월 13일(목), 14일(금), 17일(월) - 매영업일 : 09:00~15:30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예상 사례 ※ 표면금리 3.5% 가정, 세전기준 Ⅴ 노후대비(매월 납입 방식의 투자) 40~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 50만원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 발생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으로 흔들릴 때)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흔들림이 멈췄을 때) 전기,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 확보 (건물 밖으로 나갈 때) 머리를 보호하며 계단으로 이용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대피 (대피 장소를 찾을 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 재난방송, 안전디딤돌 안내에 따라 행동 현재 지진대응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포괄적 해양안보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기관 전문가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HACGAM)는 2004년 제1차 회의 이후 20년을 맞는 아시아 유일의 해양 협력 다자협의체로 올해에는 ‘우리의 바다를 가꾸며 미래를 보장하다.(Gardening our seas, Securing our tomorrow)’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다. 이번 제20차 회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회의로서 급변하고 고도화되는 해양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초국가 ▲ 해양범죄예방 ▲ 수색구조 ▲ 환경보호 ▲ 정보공유 ▲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그룹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 분야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새로운 유형의 해양안보 위협 동향 공유 및 다국적 합동작전 훈련 등 회원국 간 해상보안 실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6번째 ‘해상보안(Maritime Security)’ 전문가 그룹 신설을 제안할 계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데, 다만 법정형에 있어 징역형은 상호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운항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지난 3년간(’21~’23년)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 건으로, 6~8월 여름철 35%(85건)에 이른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선장 등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되며, 해양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파출소 등을 동원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nb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한・미・일 수색구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6월 3일부터 6일까지(4일간) 일본 마이즈루항 인근 해상 (일본 영해 외측 4.5해리)에서 「한・미・일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간 체결한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연합훈련은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의 정상이 모여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계승한 것이다. 아울러,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는 2007년부터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공해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한·미·일 3국이 참가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일본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시멘트 운반선 MALLY호(14,000톤, 한국)와 화물선 ORIENTAL호(474톤, 미국)가 농무로 인한 시정 저하로 상호 충돌 및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참가 세력으로 한국은 해양경찰청 소속 3,000톤급 함정 1척, 일본은 해상보안청 1,500톤급 함정과 고정익 항공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제23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행정관리역량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분야 중 자체평가 부문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에서 46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기관역량을 매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평가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해양경찰청은 ▲ 정부조직·인사관리 효율적 운영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사이버 안전수준의 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차관급 21개 부처 중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에 이어 행정관리역량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해양경찰청이 해양치안종합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 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적 민생 해결과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 개선하 는 등 친숙하고 더 든든한 해양경찰로 거듭날 것” 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