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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획보도]부천시의회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 취임 1주년,“시민 목소리 대변에 최우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곽내경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의 취임 1주년 메시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위원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며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겠다는 각오로, 민원 현장에서부터 정책 결정의 최전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해왔습니다. 저의 공식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분의 절박한 심정을 제가 대변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 취임 후 주요 의정 성과 지난 1년간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의 삶의 질
- 임경복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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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획보도]부천시의회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취임 1주년,“시민 곁에서 듣고, 시민과 함께 답을 찾는 의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장해영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이 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밝히며 “정치는 정답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신념을 강조했다. ▶ 취임 1주년 소회 초선 의원으로서 재정문화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큰 도전이자 책임이었다.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조정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무거운 사명감으로 시작했다. 의정활동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믿음으로, 시민의 불편을 직접 듣고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보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 ▶ 취임 후 주요 의정 성과 지난 1년간 ‘예산의 투명성’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원회를 이끌어왔다.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 낭비 여부와 정책 실효성을 중점 점검해 215건의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25년도
- 임경복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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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획보도]부천시의회 김선화 의회운영위원장 취임 1주년,“화합과 소통으로 의정운영의 중심을 지켜왔습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김선화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오는 7월,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의회 운영을 살피고 의회 관련 조례를 관할하는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조율하며, 부천시의회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이끌어 왔다. 김선화 위원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기본부터 단단해야 한다”며 “조례 정비, 제도 개선, 소통 문화 조성에 집중해 온 1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년간 총 40여 건의 중요 안건을 처리하며 적극적인 의회 운영을 주도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한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모두 완료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써 온 점도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실태조사, 직업훈련, 창업 지원, 재취업 연계 등 경력보유여성의 경제적 재도약을
- 임경복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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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획보도]부천시의회 이학환 부의장 취임 1주년,“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 충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이학환 부천시의회 부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이학환 부의장의 취임 1주년 메시지 전문이다. ▶ 취임 1주년 소회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 부의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 덕분에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부천시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의 크고 작은 민생 현안을 챙기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원활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안전하
- 임경복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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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 한단계 높아집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우형찬 의원은 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생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때 초·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우형찬 의원은 기존 조례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만 한정해 유치원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현장체험학습을 반기지만, 아이들이 어린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늘 있었다”며, “이제 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한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했
- 국용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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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칠성 시의원, 스마트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차단과 혹서기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일부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목록에 ‘스마트쉼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횡단보도 쉘터와 함께 스마트쉼터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며,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스마트쉼터는 단순한 도심 휴게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
- 국용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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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 국용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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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허훈 서울시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 ·실적 관리 개편한 도시정비 조례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됐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체계와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부터 사후 실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
- 국용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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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방차 출동 방해 OUT” 소방차 전용구역 출동환경 강화 조례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관리 역량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관리와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국용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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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복자 서울시의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자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 국용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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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 항목 확대 ▲청년 제안 정책 점검 및 개선 권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쌍방
- 국용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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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 7월부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7월 14일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국가유공자 혜택 기준을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당초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 80% 감면,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혜택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의 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 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김의원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 국용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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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본회의 통과 “산업단지의 부족한 지원시설·경쟁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앞으로 서울의 대표 산업거점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서도 오피스텔 및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등 산업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시설을 더욱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낙후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복합 산업공간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서울 내 노후 산업단지에 산업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G밸리의 경우, 서울시 유동인구의 52.2%, 직장인구의 51.7%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시 최상위권 산업단지임에도,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용지’
- 국용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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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 국용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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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성한 강서구의원,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재난...전담 조직 설치와 AI 기술 도입 시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김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이 26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청이 직접 나서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서구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한 의원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강서구는 아직까지 범죄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사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한 의원은 “지난 4월, 강서구의 한 시중은행에서는 20대 청년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 원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가 피해 직전에 은행 직원과 경찰의 기지로 범죄가 차단됐지만, 이 과정에서 강서구청은 어떤 개입도 하지 못했다”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국용호 기자
- 2025-06-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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