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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 부산시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 시급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제326회 임시회에서 부산진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재운 의원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라며, “부산시는 기후 위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와 고수온 현상 등 문제에 직면해 있는 해양도시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산불은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과 이상기온, 강풍 등 영향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산시 역시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2025년 본예산 편성에서조차 온실가스감축
- 임광현 기자
- 2025-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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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이승우 시의원, 해양도시 부산의 위기, 해양수산업의 '해'자도 없다! – 해양수산업의 전략 부재와 예산 부족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7일(월)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해양수산업의 효율적인 발전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해양수산업을 사장 산업으로 치부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외면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부산이 해양수도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의 해양수산업 예산 편성 현황을 언급하며, "부산시는 해양산업에 비해 다른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해양수산업에 대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월 발표된 제6차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해양산업에 투입될 예산은 1,164억 원으로 전체 3조 1천 263억 원 중 3.7%에 불과하다"며, "2025년 ‘해양수산·어촌’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0.68%인 1,128억 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nbs
- 임광현 기자
- 2025-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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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정태숙 시의원, “시민 이용 사업의 중단·폐지에 앞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타당한 기본 절차 있어야 할 것”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17일(월) 제3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타당한 근거나 절차 없이 시민 편익 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최소한의 기본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난해 서면 질문 답변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신규사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2019년 193건에서 2023년 362건으로 88%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사업 증가에 따라 종료된 사업도 증가했는데 2019년 90건에서 2023년 232건으로 이는 무려 158%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폐지하는 것은 시민의 혜택을 줄이거나 빼앗는 행위인 것이며,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는 절차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의 부족’ 또는 ‘부서 자체 판단’에 따라 사전 예고도 없이 시민 편익 사업을 중단·폐지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 일례로 매년 평균 1만 3
- 임광현 기자
- 2025-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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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박진수 시의원 부산의 미래먹거리, 발상의 전환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박진수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제32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025.2.17.)을 통해 "부산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주제로 부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박진수 의원은 “부산의 청년인구(15세부터 29세) 비중이 2014년 6.69%에서 2023년 5.95%로 감소했으며, 수도권 청년 인구가 2.29%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며, “부산 청년 10명 중 2명은 부산을 떠날 계획이며 그 이유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는 점에서 부산의 청년유출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 의원은 "부산의 해양, 물류, 관광 산업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지노 산업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몇 년 전 시민여론조사 결과,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도입 찬성 비율이 65.7%로, 이는 지역경제 회복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제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카지노 산업은 특성상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
- 임광현 기자
- 2025-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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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철호 부산시의원 산복도로 통학 불편, 맞춤형 통학버스 시범운영으로 해결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은 부산의 산복도로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통학버스 시범운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 의원은 “부산의 대중교통은 간선도로 중심으로 운영되어 원도심과 산복도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동구 지역에는 17개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지만, 학생들이 긴 배차 간격과 불편한 환승 문제로 등·하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구 지역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요 노선으로는 시내버스 38번, 86번, 186번 등과 마을버스 1개 노선이 있으나, 등교시간대 긴 배차 간격과 노선 부족으로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86번 버스의 경우 하루 평균 10,931명의 승객 중 청소년 이용객이 792명, 38번 버스는 4,223명 중 368명, 186번 버스는 3,959명 중 257명으로 조사됐으며, 학생들이 원활하게 통학하기에는 현재 대중교통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학생 수 대비 버스 이용 실적이 낮은 것은 현재의 노선이
- 임광현 기자
- 2025-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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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송현준의원, 가덕도 주민 재산권 행사와 생존권 보장해야... 부산시에 대책 요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의회 송현준의원(강서구 제2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은 제32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5.2.17)을 통해 부산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권한을 무절제하게 남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가덕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송현준의원은 부산시는 1989년 가덕도를 부산시로 편입하자마자, 그해 4월 가덕도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1998년 4월까지 9년간 지정연장했고, 2003년 12월부터 재차 지정하여 무려 14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다가, 2021년 2월부터 다시 5년 간 재지정함으로 1989년부터 무려 28년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이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도 2022년 2월부터 3년간 지정했고 지정과정에서 당시 주민들은 “가덕도 전체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를 우선 개최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부산시는 이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 임광현 기자
- 2025-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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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조례연구회, 입법 효율성 제고 위한 전수분석 결과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조례연구회(대표 서지연 의원, 김재운, 박진수, 송우현, 송현준, 임말숙, 최영진 의원)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체계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규칙과 의회규칙을 제외한 980개 조례 중 시정 운영과 행정 관련 조례를 제외한 705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현 9대 의회는 출범 이후 2년 4개월 동안 부산시 전체 조례의 53.21%를 발의·심사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 및 안전(113.04%), 복지 및 보건(110%), 환경 및 도시(103.84%) 분야에서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크게 확충했다. 서지연 의원은 "각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입법활동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성과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가 파악한 바에
- 임광현 기자
- 2025-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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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김창석 시의원 , 특수교육대상 아동을 위한 입학적응 예비학교 사업 강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14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대상 아동들의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예비학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예비학교 사업은 지난 4년간 196명의 아동들이 참여하여 93%의 학교 적응률을 나타냈으며, 학교생활 체험, 사회 적응 훈련,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김 의원은 현재 예비학교 사업의 경우 부산시교육청 예산보다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초등학교 입학적응 예비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이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적응을 더 잘하고 있으며, 예비학교를 통해서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께서는 이음 교육처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 시에도 입학적응 예비학교 프로그램 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창석 의원은“올해는 각
- 임광현 기자
- 2025-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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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운대구의회, 김백철 의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위한 조례 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는 17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좌 1·3·4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조례로서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건축물 해체 절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조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필수조례를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법령 집행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정안은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안전 점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 해체 과정
- 임광현 기자
- 2025-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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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사상구, 2024년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2024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추진한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5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 공사와 아동 책상 등 필요한 가구를 지원했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구와 다문화가정 등에 화장실 수리, 싱크대 설치, 도배 및 장판, 에어컨 설치, 침대 및 책상 지원 등 가구별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40백만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30년 가까이 보수를 하지 못해 노후되고 곰팡이가 핀 친정부모 집의 한 방에서 모와 두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게는 부엌과 화장실을 고쳐주고 도배․장판을 새로 하고 침대 등 필요한 가구를 지원했다. 해당 가정의 보호자는 “아이가 벌레가 나오고 냄새가 나는 화장실을 가기 싫어했는데 집이 깨끗해지고 침대에서 자게 되어서 너무 좋아한다”고 구청에 감사를 전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 임광현 기자
- 2025-02-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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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북구, 임신·출산 지원‘모자보건사업’확대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 북구가 2025년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결혼·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난소 기능 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남성 5만 원, 여성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생애 1회 지원하던 것을 29세 이하(제1주기), 30세부터 34세(제2주기), 35세부터 49세(제3주기) 등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로 확대했다. 더불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을 통해 의학적 이유로 불임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총 1회) 지원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개선되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산후도우미가 가족관계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 기한과 이용권 유효기간을 연장해 산후도우미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북구 보건소 관
- 임광현 기자
- 2025-02-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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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발굴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국민의힘, 남구1)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월 17일 열린 제326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32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고독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복지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며, 위기가구 신고 의무를 명시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고립된 위기가구를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이들이 희망을 되찾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임광현 기자
- 2025-02-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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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부산지역 ‘병설유치원’ 10곳 중 6곳, 정원의 절반도 못 채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원아수 또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병설유치원’은 원아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병설유치원의 10곳 중 6곳 이상이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원아충원율이 ‘20% 미만’인 곳도 8.2%에 달했다. 2024년 기준, 부산지역 유치원 수는 총 375개원(휴원 23개원 포함)으로, △공립유치원 136개원(단설 33곳, 병설 103곳), △사립유치원 239개원이다. 10년 전만 해도 매년 2만 명을 넘어섰던 신입생 수는 1만4천 명(’24년 기준, 13,815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원아수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사립유치원은 (’10년)312개원 대비 73곳의 유치원이 감소됐지만, 이와 달리 공립유치원은 (’10년)61곳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같은 기간 75곳이 추가 설립됐다. 문제는, 공립유치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학부모의 선택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이 강철호 의원(동구
- 임광현 기자
- 2025-02-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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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 금융인재 육성 자율형 사립고 부지 공모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시, 한국거래소, BNK금융지주와 함께 금융인재 육성 자율형 사립고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실시되고 세부적인 절차, 평가기준 등은 17일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금융인재 육성과 기업의 사회공헌 문화 확산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산시, 한국거래소, BNK금융지주와 함께 “금융인재 육성을 위한 부산 자율형 사립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4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난 1월‘부지선정원회’를 구성했고 2월에는 2차례 회의를 열어 부지 공모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했다. 공모는 17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3월 7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최종 후보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3월 말까지는 선정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정한 부지 선정을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공개하여 후보지의 입지·경제성·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부지 선정이 완료되
- 임광현 기자
- 2025-02-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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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남구,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기업과 경제 상생발전 협약 체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 남구는 부산상공회의소와 2월 14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기업과 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금융 중심지 남구에 국내 1호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남구 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설명회·홍보·컨설팅 추진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남구 기업들이 사업재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남구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기업이 오고 싶은 남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임광현 기자
- 2025-0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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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1시 50분